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20327 [1]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중리 산42-5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5타경20327 [1]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중리 산42-5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0327
- 주소: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중리 산42-5
- 감정가: 30,536,000원
- 최저가: 14,963,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임야
논산지원 경매2계 2025타경20327 |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중리 산42-5 | 감정가: 30,536,000원 | 최저가: 14,963,000원 | 용도: 임야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5타경20327 (1)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중리 산42-5
용도: 임야
감정가: 30,536,000원
토지면적: 1,388.00㎡ (약 419.87평)
토지 지분율: 138,800 (참고: 해당 토지에 대한 분할 대상 지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임야)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하OO
채무자: 하OO
채권자: 강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경매, 분묘기지권
주의사항: 분묘 소재 여부 불확실, 타인 소유 울타리 존재, 현황 일부 목장용지, 구거 이용
1.2. 입지조건
본건 임야는 충청남도 논산시 광석면 중리에 위치하며, '한울타리 영농조합법인' 남서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반적인 주거 및 농업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다소 용이하지 않은 도로에 연결되어 있으나, 인근 공도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사다리형의 완경사지로 자연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접 도로 상태는 비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검색 결과,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축사 등이 산재해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현재 하OO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하며, 채권자 강OO에 의해 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상 쟁점은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외관상 분묘가 보이지 않더라도 수목에 가려져 있을 수 있으며, 분묘 존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여 잠재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타인 소유의 제시외 울타리가 소재하고 있어 경계 및 점유 관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황상 일부가 목장용지 및 구거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권리관계 및 이용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임야로, 상업적인 용도의 상권 분석은 제한적입니다. 주변 환경이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일반적인 상업 시설 발달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 '한울타리 영농조합법인'의 존재는 지역 내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보다는 농업, 임업 또는 전원생활 관련 용도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자연림 상태의 농촌 지역 임야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에 시내버스정류장이 있으나, 주요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거리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이나 농업 활동을 위한 환경으로는 적합할 수 있으나, 도시적인 편의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만약 분묘가 존재하고 분묘기지권이 인정될 경우,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처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또한, 타인 소유의 울타리가 있어 토지 경계 및 소유권 관련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도로 접근성이 좋지 않고,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의 토지이용계획상 제한은 토지의 활용도를 크게 낮춥니다. 현황이 공부와 다르게 일부 목장용지 및 구거로 이용되고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1.7. 종합 의견
논산시 광석면 중리에 위치한 본 임야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 물건으로,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전에 여러 복합적인 요소를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타인 소유 울타리, 좋지 않은 도로 접근성, 까다로운 토지이용계획 등의 제약사항이 많습니다. 자연림 상태의 토지로서, 향후 토지 이용 계획 및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특히 분묘 및 울타리 관련 분쟁 가능성에 대한 법률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투자 목적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농림업적 활용 또는 전원생활 부지로서의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는 있으나, 상당한 주의와 사전 조사가 요구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공유물분할 경매: 본 건은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이므로, 경매 후 지분 분할 결과에 따라 토지의 가치 변동 가능성이 있습니다.
2. 저평가 가능성: 감정가 대비 면적을 고려했을 때, 특별한 개발 목적 없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수요자에게는 잠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단, 명확한 개발 계획이 없는 한 투자 매력은 낮습니다.)
3. 전원생활/농업 부지: 자연환경 속에서 전원생활을 영위하거나 소규모 농업, 임업 등을 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에게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