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4612 [1]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250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4612 [1]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250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612
• 주소: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250
• 감정가: 224,328,840원
• 최저가: 109,922,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대구지방법원 경매7계 2024타경4612 |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250 | 감정가: 224,328,840원 | 최저가: 109,922,000원 | 용도: 전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461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4612 (1)

소재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250

용도: 전 (농경지)

감정가: 224,328,840원

토지면적: 26,669.00㎡ (약 8,069.6평)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 정OO

채무자: 정OO

채권자: 동OOOOOOOOOOOOOOOOOOOOOOO

건물: 없음

1.2. 입지 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소재 "덕암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단독주택, 농경지, 축사, 농업용 창고, 임야 등이 혼재되어 있어 농촌 지역의 일반적인 환경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농기계 및 차량의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지적도상 맹지인 부분도 있으나, 남서측으로 약 3m 폭의 비포장 농로와 접한 기호 1) 토지가 있으며, 기호 2) 토지는 폭 약 3-4m의 포장 농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서측 완경사지에 위치하며, 기호 1)은 대체로 평탄하게 정지된 부정형의 전(휴경지)이고, 기호 2)는 부정형의 포장도로, 기호 3)은 남서측 급경사지에 위치하는 부정형의 자연림 및 일부 묘지입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해당 지역은 전반적으로 농경지 및 임야, 주거 시설이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특정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검색되지 않았으나, 축사 등이 인접해 있어 축사에서 발생하는 냄새나 소음 등에 대한 고려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으로, 채권자(동OOOOOOOOOOOOOOOOO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정OO이며, 토지의 일부 지분만이 매각 대상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매수인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2024.06.28.자 풍각면장의 사실조회회보서에 따르면 원상회복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으니, 별지 회보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분묘기지권: 본건 기호 3) 토지 지상에는 소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어 향후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재매각: 본 건은 재매각 사건으로, 이전 경매 절차에서 유찰되었거나 문제가 발생한 이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일괄매각: 본 건은 지적도상 여러 필지(기호 1, 2, 3)로 구분되어 감정평가되었으나, 일괄하여 매각될 예정입니다.

1.4. 상권 분석

본건은 농촌 지역의 농경지로서, 주변은 농경지, 주택,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택지 개발 지역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주로 지역 주민들을 위한 소규모 상점이나 편의 시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농업 관련 시설이나 농산물 판매처 등은 지역 특성에 따라 존재할 수 있습니다.

1.5. 생활 정보

청도군 풍각면 덕양리 지역은 전원생활을 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합니다. 면 소재지나 인근 읍내로 이동하면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시 지역에 비해 편의 시설 접근성은 다소 낮을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농지법에 따라 농취증 발급이 필수이며, 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주말·체험영농 목적일 경우에도 일정 면적 기준 및 계획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 분묘기지권: 소유자 미상의 분묘 존재로 인해 토지 사용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분묘 이장 등과 관련된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본 건 토지(기호 1, 2, 3)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 축종 절대 제한), 준보전산지 등에 해당되어 건축 및 토지 이용에 있어 법적 제한을 받습니다.

* 재매각: 과거 유찰 이력이 있어, 이번 경매에서도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지 못할 가능성 또는 권리 관계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맹지 및 도로: 일부 토지(기호 1, 3)는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인접 토지 통행권이나 별도의 도로 확보 방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단, 기호 1)은 남서측 농로, 기호 2)는 포장 농로와 접하고 있어 일부 접근성은 확보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한 농경지로서, 넓은 면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며, 농취증 발급, 분묘기지권, 재매각, 토지이용 제한 등 여러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농취증은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며, 분묘 문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토지이용계획 상 관리지역 및 산지 관련 규제가 적용되어 있어, 건축 및 개발 시 용도 제한을 고려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넓은 면적의 농경지: 농업 경영 또는 농업 관련 시설 부지로서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계획관리지역: 향후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는 용도지역에 해당합니다.

*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과 제반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경매를 통한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기 명시된 주의사항 및 권리 사항들을 철저히 검토하고,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최우선으로 확인한 후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