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7482 [1]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26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4타경7482 [1]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26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구지방법원 경매7계 2024타경7482 |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26 | 감정가: 414,481,300원 | 최저가: 69,662,000원 | 용도: 전

1.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7482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4타경7482 (1)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 산26

용도: 전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복합적인 토지 이용 계획 확인 필요)

감정가: 414,481,300원

토지면적: 17,005.00㎡ (약 5,144평)

토지 지분율: 17,005.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송OO

채권자: 두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재매각, 일괄매각(토지만 매각)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음양리에 위치하며, "양지마을" 북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산간농경지와 임야, 그리고 전원주택 부지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농촌 및 산간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진입은 물건지 인근까지 가능하며, 버스정류장이 가까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 또한 가능한 수준으로,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복잡한 권리 관계를 포함하고 있어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사항은 토지 지상 및 경계상에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법적인 제약이나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목록 3, 4번 토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매수 희망자는 반드시 사전에 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2024년 8월 21일 자 와촌면장의 사실조회 회보서에 따르면 원상회복 가능성이 언급되었으며, 이는 별첨 회보서(2025년 11월 17일 정정·변경)를 참조하여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물건은 재매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이전 경매 절차에서 유찰되거나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하므로 주의 깊은 접근이 요구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자연림,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산간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전통적인 상업 시설이 발달한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변에는 전원주택 부지가 산재해 있어 배후 수요는 제한적이며, 농업 및 임업 관련 활동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양지마을"과의 연계성은 있으나, 본격적인 상권 형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물건지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합니다.

주변 환경은 산과 자연이 어우러진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편의 시설 및 생활 기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부족하나, 해당 지역의 일반적인 농촌 생활 환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분묘기지권: 토지 내 분묘로 인해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 취득에 필요한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할 경우 매수 무효 및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맹지: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한 상태로, 도로 이용에 대한 법적 권리 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국립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공법적 규제가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있어 개발 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산사태 취약지역: 기호(3) 토지는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안전 및 관리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재매각: 이전 경매에서 유찰된 이력이 있어, 물건 자체의 하자나 시장 상황 등 추가적인 요인을 파악해야 합니다.

본 물건 주변에서 특별히 확인되는 산업 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공장 등 직접적인 혐오 시설은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립공원 및 자연환경지구 지정으로 인한 개발 제한과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등 환경 관련 규제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역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산시 와촌면의 넓은 면적의 토지로, 자연환경이 우수하나 여러 법적, 물리적 제약을 안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맹지, 복잡한 토지이용계획 및 공법상 제한 사항은 매수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요소입니다.

재매각이라는 점도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잠재적 활용 방안은 농업, 임업, 또는 자연 친화적인 개발 등이 있겠으나, 관련 법규 및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넓은 면적의 농림 및 관리 지역 토지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 생산성 향상 또는 특정 목적(예: 귀농·귀촌 부지, 자연휴양림 등)을 위한 투자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 상태 및 주변 접근로, 토지 이용 규제 등을 상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토지 취득 후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비용(분묘 이장, 원상회복, 인허가 관련 비용 등)을 충분히 예상하고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