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19 [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51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219 [1]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51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9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51
• 용도: 답

정읍지원 경매2계 2025타경219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51 | 감정가: 112,023,000원 | 최저가: 78,416,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219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51 외

용도: 답 (농지/논)

감정가: 112,023,000원

토지면적: 4,149.00㎡ (약 1,255.07평)

1.2. 경매 진행 정보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동일인)

채권자: 태OOOOOO

2. 입지 및 환경 분석 (입지조건)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태인면 박산리 소재 "박동마을" 북동측 인근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주위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주변의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환경입니다. 토지의 형태는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재는 모두 답(논)으로 이용 중입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본건까지 농기계의 접근은 가능하며, 인근 도로변에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전반적인 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상 구거 너머 농로를 통하여 접근하고 있으며, 다른 기호(2, 3, 4) 토지 역시 농로 또는 인접 토지를 통하여 접근하는 조건부 접근성을 가집니다.

3. 법적 및 권리 분석 (권리분석)

3.1.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사항

본 물건(기호 1~4)은 생산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혼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필지가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 축종 제한 또는 잡식동물 제한 등)으로 지정되어 개발 및 용도 변경에 매우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기호(2, 4)는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여 농지 보전이 강하게 요구되며, 기호(1)은 일부 하천구역에 저촉됩니다. 따라서 농지 외의 목적으로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3.2. 권리관계 분석

본 경매는 부동산임의경매이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김OO)입니다.

이는 권리관계가 비교적 단순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며, 낙찰자가 인수할 만한 중대한 권리상의 하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최종적인 권리분석은 말소기준권리 및 임차인 현황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3.3. 특이 및 주의사항

가장 큰 주의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의 제출이 필수**라는 점입니다. 농취증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은 몰수**되므로, 낙찰자는 사전에 농지취득 계획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일부 필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현황 농로를 통해 접근하는 '조건부 통행' 형태이며, 인접지번(박산리 50)과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사용 중이므로 **경계 측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주변 여건 및 생활 환경 (상권분석, 생활정보)

4.1. 상권 및 편의시설

본 물건지는 농촌 지역 특성상 발달된 상권이나 대규모 편의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활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태인면 소재지나 정읍시내 방향으로 이동해야 하는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주로 농사에 필요한 기본적인 시설 접근성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4.2. 잠재적 혐오시설 검토

주변 지역 검색 결과, 특이한 혐오시설이나 기피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주위 환경이 농경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므로, 전형적인 농촌의 정온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 리스크 및 투자 전략 (잠재적 리스크, 종합 의견, 투자 포인트)

5.1. 잠재적 리스크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리스크가 가장 높습니다. 둘째, 토지가 대부분 엄격한 개발 제한 구역(농업진흥구역, 가축사육제한, 하천구역 등)에 묶여 있어 투자 목적이 '개발'이 아닌 '농업' 또는 '장기 보유'에 국한됩니다. 셋째, 맹지 조건 및 인접 토지와의 경계 불일치 문제는 추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으므로 낙찰 후 측량 및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넷째, 제시외 관정(우물)이 존재하여 이에 대한 법정지상권 여부 및 처리 방안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5.2.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4,149.00㎡(약 1,255평)에 달하는 대규모 농지입니다. 농지 실수요자나 장기적인 농지 투자를 고려하는 분에게는 넓은 면적을 감정가 이하로 매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유자/채무자가 동일하여 권리관계가 비교적 깨끗하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농지연금 등 장기적 농업 경영을 위한 기초 자산 확보 목적으로 적합합니다.

5.3. 종합 의견

본건은 농지 실수요자를 위한 투자 물건으로 최적이나, 농지법에 따른 의무 사항(농취증 제출 및 농지 이용)이 따르는 물건입니다. 입찰 전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맹지 해소 조건 및 경계 불일치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엄격한 용도지역 제한으로 인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기보다는 안정적인 장기 보유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