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287 [1]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 540-2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287 [1]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 540-2 답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21287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 540-2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6계 2025타경21287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 540-2 | 감정가: 27,565,760원 | 최저가: 19,296,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5타경2128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287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 540-2

용도: 답

감정가: 27,565,760원

토지면적: 2010.00㎡ (약 608.0평)

토지지분: 1722.771㎡ (약 521.0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주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공유자 우선매수신고

주의사항: 공유지분 매각(1회 한정), 농지취득자격증명원 제출 필수(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맹지, 지적 경계 명확화를 위한 측량 필요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면 하소리에 위치하며, '죽전마을' 북동측 인근의 도서 지역(한산도) 내 농경지대에 속합니다. 주위 환경은 마을 주변 농경지로 이루어져 있어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 상황은 일련번호 1)의 경우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며, 일련번호 2, 3)의 경우 소형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전반적으로 교통 사정이 다소 불편합니다. 이는 맹지인 일련번호 1)과 약 3미터 폭의 도로와 접하는 일련번호 2, 3)의 특성에서 비롯됩니다.

토지의 형태는 일련번호 1)과 3)이 부정형 완경사의 휴경지 상태이며, 일련번호 2)는 세장형 완경사의 콘크리트 포장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생산관리지역, 그리고 다양한 범위의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만을 매각 대상으로 합니다. 전체 토지 면적 2010.00㎡ 중 1722.771㎡의 지분이 매각되며, 이는 공유지분 매각임을 의미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이 존재하므로, 공유자는 본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매수할 권리를 가지며, 이 권리는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농지이므로,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본 건은 맹지이며, 정확한 지적 경계 확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이 필요합니다.

등기부상 명시된 권리관계는 확인되나, 공유지분 매각, 맹지, 농지법 관련 규정 등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은 한산도 내 농촌 지역에 위치한 농지로, 주변에 소규모 마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은 존재하지 않으며,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만이 갖춰져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권 분석 관점에서는 직접적인 상업적 가치보다는 농지로서의 가치, 또는 향후 지역 개발에 따른 잠재적 가치 상승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인근 마을 공동체 경제를 중심으로 한 제한적인 상권이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한산도라는 섬 지역에 위치하여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마을과 인접해 있으나, 도서 지역의 특성상 교통이 다소 불편하여 통영 시내 등 주요 생활권으로의 이동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주변의 편의시설, 의료기관, 교육시설 등은 제한적일 수 있으며, 기본적인 생활 영위를 위해서는 통영 시내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은 전원생활이나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에게는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토지의 일부 지분만 매각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 및 소유권 행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분쟁이나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맹지라는 점은 차량 진입 및 토지 활용에 직접적인 어려움을 야기하며,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 비용과 시간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도서 지역 특유의 교통 불편과 물류 이동의 어려움은 토지 활용 및 접근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지법,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관련 법규에 따른 토지 이용 제한은 활용 가치를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한산도라는 독특한 입지에 자리한 농지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쾌적한 자연환경은 장점이나, 맹지, 지분 매각, 농지법규 등 복합적인 제약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투자자 또는 실거주자 모두 본건에 접근하기 전에 공유자와의 원활한 소통 가능성, 농지 취득 자격 확보 여부, 맹지 해소 방안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본건의 실질적인 가치 상승은 장기적인 지역 개발 계획, 공유물 분할 소송의 결과, 또는 섬 지역의 희소성에 기반한 외부 요인에 크게 좌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8. 투자 포인트

한산도라는 섬 지역이 가지는 지리적 희소성은 잠재적인 가치를 지닙니다.

잘 보존된 자연환경을 활용한 전원생활, 혹은 특정 목적의 농업(예: 유기농, 특용작물 재배)에 대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은 감정가로 소액 투자가 가능할 수 있으나,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자 문제 해결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통영시의 섬 지역 관광 활성화 정책이나 교통망 확충(예: 연도교 건설 등) 계획 등이 실현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