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06 [1]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283-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306 [1]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283-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306
• 주소: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283-1
• 감정가: 343,155,000원
• 최저가: 219,619,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전

제천지원 경매2계 2025타경5306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283-1 | 감정가: 343,155,000원 | 최저가: 219,619,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306 (1)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충OOOOOO

소유자/채무자: 손OO

감정가: 343,155,000원

1.2. 물건 기본 정보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283-1

용도(공부상): 전

현황: 단독주택 건축신고 후 토목공사 중인 토지 (이행지)

매각대상: 토지매각 (제시외 물건 (ㄹ) 매각 포함)

토지면적: 2005.00㎡ (약 606.4평)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한수면 송계리 소재 한수면행정복지센터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서측으로는 보건지소,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이, 동측으로는 전답지 및 임야가 소재하는 등 주거 및 자연환경이 조화된 지역입니다.

2.2. 교통상황

본건까지 일반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서측방향으로 도보 약 2분 거리에 노선버스정류장(한수면사무소앞)이 위치하여 제반 교통 편익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3.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본건 토지는 부정형의 형태이며, 공부상 지목은 '전'이지만, 현황은 단독주택 건축신고를 득하고 토목공사 중에 있는 이행지 상태입니다. 토지 내부에 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북측에 노폭 3~4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진출입 및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2.4.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계획관리지역으로 건폐율 및 용적률 등 토지 이용의 유연성이 높은 편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500m),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의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문의:641-6382)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행위 시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경매 개요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충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3.2. 권리 및 매각 조건

본건은 토지 매각을 기본으로 하며, 매각 물건에 제시외 물건 (ㄹ)이 포함되지만, 임차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제시외 물건 (ㄱ~ㄷ)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ㄱ~ㄷ)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는 낙찰자가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으나, (ㄹ) 물건에 대한 포함 여부를 현장 답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본건의 서측 인근에 한수면 행정복지센터, 보건지소 등 공공시설이 소재하여 행정 및 기초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 높습니다. 주요 상권은 면 소재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은 보통 수준이며,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위치하여 전원생활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입지입니다.

4.2. 혐오시설 정보

제공된 정보 및 토지이용계획상 (한강)폐기물매립시설 설치제한지역이라는 규제가 있으나, 인근에 직접적인 대규모 혐오시설이 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제한 지역에 대한 상세한 확인은 필수적입니다.

5.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5.1.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발급 리스크

본건은 공부상 지목이 '전'인 농지이므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현황이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 중이라 하더라도 농지법 개정 등에 따라 발급 기간이 연장되거나 발급 요건이 강화되었을 수 있으므로, 입찰 전 해당 행정관청에 사전 문의하여 발급 가능성 및 절차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5.2. 제시외 물건 관련 리스크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물건(ㄱ~ㄷ)에 대해 임차인이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추후 소유권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물건의 현황과 임차인 주장의 진위를 현장 답사 및 추가 조사를 통해 면밀히 파악해야 합니다. 매각 포함 제시외 물건(ㄹ)의 정확한 현황도 확인해야 합니다.

5.3. 현황과 공부의 차이

공부상 '전'이나 현황은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 중으로, 이미 건축 행위가 진행 중인 토지입니다. 이는 향후 준공 및 지목 변경 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나, 현재 진행 중인 건축신고 및 허가 사항의 유효성, 승계 가능성 등을 입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내 위치한 600평 이상의 대형 토지로, 이미 단독주택 건축을 위한 토목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어 개발 초기 비용 및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시설 인근에 위치하며 교통 편익성도 양호하여 전원주택 또는 귀농/귀촌을 위한 주거용 토지로써 높은 가치를 지닙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와 제시외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점은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하므로, 입찰 전 철저한 사전 조사 및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6.2. 투자 포인트

첫째, 희소성 있는 대형 면적(2005.00㎡, 약 606.4평)의 계획관리지역 토지입니다.

둘째, 건축신고 후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이행지' 상태로, 개발 기간 단축 및 초기 비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셋째, 한수면 행정복지센터 등 주요 시설에 인접하여 접근성 및 생활 편의성이 우수합니다.

6.3. 결론

입찰자 본인의 책임 하에 매각물건명세서,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감정평가서 등을 참고하고 반드시 현지 답사를 통하여 '농취증 발급 가능성', '제시외 물건(ㄱ~ㄷ)의 명도 및 철거 문제', '건축허가 사항 승계 가능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한 후 신중하게 입찰에 참여하시길 권고합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