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94 [1]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리 42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94 [1]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리 4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2계 2025타경5294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리 42 | 감정가: 4,324,320원 | 최저가: 2,767,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294 (1)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리 42

용도: 전 (농경지)

토지면적: 579.00㎡ (약 175.15평)

감정가: 4,324,320원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1.2. 현황 요약

본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수리 소재 "수리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한 농지("전" 1필지)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현재 부정형 토지로 농경지로 이용 중이며, 북동측 일부에는 콘크리트 기초공사가 장기간 방치된 상태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가 아닌 소유자 정OO의 일부 지분(9825.63/10000)이며, 지상에 있는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본 물건은 마을, 농경지, 과수원, 임야 등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농촌 지역에 소재합니다. 주위 환경은 감정평가상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며, "수리마을회관"과 인접하여 마을 중심부에서 멀지 않습니다. 토지 북동측으로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성이 확보되어 있으며, 이는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2.2.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 지역의 농지 지분 매각 건이므로, 일반적인 상업 시설로서의 상권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투자 관점에서는 농지로서의 생산성 가치와 계획관리지역 내에서의 개발 행위 가능성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2.3. 생활정보

주변에 마을회관이 위치하고 있어 마을 주민들의 생활 중심지와 가깝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도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은 낮지만,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어 주말농장이나 전원생활 부지로의 잠재적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4. 주변 혐오시설 확인

감정평가서상 본건 주변 환경은 보통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제천시의 일부 다른 면(예: 송학면)에는 시멘트 공장, 화장장, 공동묘지 등 혐오시설과 공해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사례가 확인되므로, 입찰 전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해당 물건지 인근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이 없는지 면밀하게 확인하는 현장 실사가 필수적입니다.

3. 권리 분석 및 리스크

3.1. 권리분석

본 경매는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이며, 매각 대상이 토지 전체가 아닌 "지분"이라는 점이 가장 핵심적인 권리관계입니다. 낙찰자는 토지 전체의 소유자가 아닌 다른 공유자들과 함께 소유권을 나눠 갖게 되므로, 낙찰 후 공유자들과의 협의(매수, 매도 또는 공유물분할청구 소송)를 통해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거나 현금화해야 하는 추가적인 숙제가 있습니다.

3.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1. 지분매각: 공유물 분할 절차를 통한 현금화까지 상당한 시간과 법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2. 매각 제외 컨테이너: 토지 북동측 콘크리트 기초 위에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약 18㎡, 창고)가 존재하며,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가 해당 컨테이너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 토지 인도 청구 및 컨테이너 철거와 관련한 법적 분쟁(명도 소송 등)을 직접 해결해야 하는 법적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3.3. 잠재적 리스크

1. 공유 지분 리스크: 협의가 결렬되면 공유물분할청구 소송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거나 경매에 부쳐야 하므로, 투자 회수 기간을 길게 잡아야 합니다.

2. 미상 컨테이너 철거 책임: 소유자 미상의 컨테이너는 사실상 낙찰자가 책임지고 철거하거나 법적 절차를 통해 이전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적,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농지 취득 관련: 본건은 지목이 "전"이므로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원(농취증)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분 매각이므로 법원의 매각 허가 조건 확인 필요)

4. 투자 및 종합 의견

4.1. 투자 포인트

1. 계획관리지역의 가치: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농림지역 내 농지보다 개발 및 건축 행위가 비교적 자유롭다는 점에서 잠재적 가치가 높습니다.

2. 소액 투자 진입: 지분 매각 특성상 감정가 자체가 낮아 소액으로 토지 투자에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도로 접합: 세로(가) 도로에 접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4.2.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계획관리지역 토지라는 우수한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만, 지분 매각 및 소유자 미상 컨테이너라는 두 가지 치명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실수요자보다는 토지 지분 매입 경험이 풍부하고, 인근 토지 소유자 또는 컨테이너 소유자와의 협상 및 법적 절차(공유물분할, 명도 소송 등)를 능숙하게 진행할 수 있는 전문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4.3. 투자 전략

낙찰 후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도하거나, 혹은 다른 공유자의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 소유권을 확보하는 투 트랙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매각에서 제외된 컨테이너의 소유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처리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의 핵심입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