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44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458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44 [1]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458 단독주택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50644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458 | 감정가: 783,501,000원 | 최저가: 383,916,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4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44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458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783,501,000원

토지 면적: 12,906.00㎡ (약 3,904평)

건물 면적: 177.00㎡ (약 53.5평)

매각 대상: 토지 및 건물 일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소유자/채무자: 송OO

채권자: 다OOOOOO

1.2. 물건 현황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에 위치하며, 광덕초등학교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합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한 지역입니다.

토지는 총 12,906.00㎡이며, 대부분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황은 공부상 지목과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으며, 일부는 전, 일부는 주거용 부속토지, 일부는 도로 및 하천으로 이용 중입니다. 또한, 지적도상 맹지인 토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인접 토지를 통해 진출입이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은 총 177.00㎡로, 경량철골조 패널 마감의 2층 건물(1998년 사용승인, 2006년 증축)이며, 1층은 저온저장고, 2층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기본적인 위생 및 급배수 설비, 주택 부분 난방 설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1.3. 입지 조건

본건은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에 위치하여, 광덕초등학교로부터 북서측으로 다소 떨어진 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지와 임야 등이 혼재된 자연녹지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을 통한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1.4. 권리 분석

본건은 소유자 겸 채무자인 송OO의 재산에 대해 채권자 다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 임의 경매 물건입니다. 권리 분석상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는 특이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목록 1, 2, 4, 5, 6, 7, 10, 11번 토지의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명령 가능성에 대한 사내면장의 회신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목록 6번 토지는 농지전용허가(단독주택, 988㎡)가 있었으나, 허가 취소 시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다는 회신서가 제출되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록 1, 2, 9번 등에는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이 존재하지 않는 제시외 건물들이 다수 소재하고 있으며, 이들은 일괄 매각에 포함됩니다. 목록 5, 6, 10, 11번에 식재된 수목은 토지 가격에 포함되었으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하여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1.5. 상권 분석

본건이 위치한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는 주로 농업 및 임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인근에 광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위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상권 형성 측면에서의 직접적인 이점은 크지 않으나,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이나 귀농·귀촌 수요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6. 생활 정보

본건 주변에는 광덕초등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량 접근이 가능하므로 자가용 이용 시 인근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점은 생활 편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미비: 일부 토지에 대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하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의 위험이 있습니다.

2. 농지전용허가 관련 불확실성: 농지전용허가 취소 시 원상회복명령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무허가/미등기 건물: 다수의 제시외 건물들이 건축물대장 및 등기부등본상에 존재하지 않아 법적 문제나 철거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지분 토지 및 맹지: 토지 중 일부가 지분으로 되어 있거나 맹지인 경우, 활용 및 관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5. 분묘기지권, 법정지상권 등: 분묘 존재 시 분묘기지권, 미등기 건물 등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어 권리 관계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6. 소하천구역/예정지: 일부 토지가 소하천구역 또는 예정지에 저촉되어 건축 행위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소유 관계 불분명: 식재된 수목 등 평가에 포함된 자산의 소유 관계가 불분명합니다.

8. 정확한 경계 불분명: 정확한 토지 경계 확인을 위해 측량이 필요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넓은 토지와 단독주택, 그리고 다수의 제시외 건물을 포함하는 일괄 매각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7억 8천여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무허가 건물, 맹지,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가능성, 소하천 관련 규제 등 다수의 권리적, 행정적, 현황상 이슈가 존재합니다.

특히, 농지 관련 증명 미비, 무허가 건물 등은 법적 분쟁 및 추가 비용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관련 서류 및 현황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9.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12,906.00㎡(약 3,904평)의 넓은 토지를 활용하여 다양한 개발 또는 활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2. 일괄 매각: 토지와 건물을 일괄로 취득할 수 있어, 개별 거래 시 발생하는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가치: 철저한 권리 분석 및 현황 조사를 통해 리스크를 해소하고, 토지 및 건물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4. 귀농·귀촌 수요: 전원생활을 원하는 수요층에게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10. 주변 시설 정보

현재 제공된 정보와 일반적인 검색 결과로는 본건 소재지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축사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현장 방문 시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변에는 광덕초등학교가 있으며, 생활 편의 시설은 지역 규모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물건의 가치 및 권리 관계는 현장 조사 및 전문가의 추가적인 법률, 세무 검토를 통해 반드시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