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6036 [1]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산26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0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6036 [1]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산26 임야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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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경매9계 2024타경6036 |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산26 | 감정가: 666,440,000원 | 최저가: 191,082,000원 | 용도: 임야

1.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603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6036 (1)

소재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산26

용도: 임야

감정가: 666,440,000원

토지면적: 16,661.00㎡ (약 5,040.4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84.00㎡ (별도 매각 제외)

경매구분: 공유물분할을위한경매

소유자: 김OO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김OO

특이사항: 공유물분할 경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주의사항: 본건 지상의 건축물대장이 부존재하는 제시외 건물(판넬조 판넬지붕 단층 신당 54㎡, 철파이프조 강판지붕 단층 차양 30㎡), 다수의 돌탑, 불상 등은 매각에서 제외됨.

1.2. 입지조건

본 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에 위치하며, "문흥IC"에서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국도변 야산지대로서 대체로 산림 지역에 해당하며, 주위 환경은 보통인 편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며,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수단 이용은 보통 수준입니다.

임야도상 맹지이나, 서측으로 노폭 약 3-4m의 시멘트 포장 진입로가 설치되어 있어 접근로 확보는 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는 공유물분할을 위한 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는 토지의 소유권이 여러 명에게 분할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절차를 통해 각 공유자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거나, 전체를 매각하여 대금을 분배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특이사항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본건 토지 위에 타인의 소유에 속하는 건물이나 공작물이 존재할 경우, 법률에 의해 그 토지 소유권과 별도로 토지 사용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본 건의 경우, 매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신당, 차양) 및 기타 구조물(돌탑, 불상 등)이 존재하므로, 이들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인수 조건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합니다.

1.4. 상권 및 생활정보

본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의 산26번지에 위치하며,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사방지, 공익용산지, 보전산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및 토지 이용에 여러 법적, 행정적 제약이 따릅니다.

주변 환경은 국도변 야산 지대 및 산림 지역으로, 일반적으로 주거지나 상업 지역과는 거리가 있는 자연 경관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문흥IC"가 인근에 위치하여 광주 시내 및 외부로의 교통망 이용은 편리한 편입니다.

그러나, 자연림 지역의 특성상 직접적인 상권 형성이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에 대한 접근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토지이용계획상 다수의 규제(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등)가 적용되어 건축, 개발, 토지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임야도상 맹지인 점은 토지의 직접적인 활용을 어렵게 할 수 있으며, 비록 진입로가 개설되어 있으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유물분할 경매라는 점은 향후 경매 절차 진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나 다른 공유자와의 의견 충돌, 복잡한 분배 절차 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신당, 차양)과 다수의 돌탑, 불상 등은 현존하는 상태로, 이러한 구조물들을 현 상태 그대로 인수하게 될 경우 소유권 및 관리와 관련된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종합 의견

본 건은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 산26번지에 위치한 공유물분할 경매 대상 임야입니다.

감정가는 666,440,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16,661.00㎡ (약 5,040.4평)입니다.

"문흥IC" 인근이라는 교통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나, 토지이용계획상 여러 규제가 적용되어 있어 현재는 자연림 상태입니다.

본 건의 주요 특징으로는 공유물분할 경매,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맹지 가능성, 그리고 매각 제외 물건 존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들로 인해 투자 시에는 면밀한 법률 및 현장 조사가 선행되어야 하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1.7. 투자 포인트

광주광역시 북구의 개발 제한 구역 내 임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계획의 변화나 관련 호재 발생 시 잠재적인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문흥IC"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은 향후 교통망 접근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투자는 토지의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예: 임업, 제한적 개발 가능성 검토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법정지상권 및 공유물 분할과 관련된 리스크를 해소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때 더욱 유효할 것입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9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