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2타경105555 [3]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733-2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2타경105555 [3]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733-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2타경105555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733-2
• 용도: 전

마산지원 경매2계 2022타경105555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733-2 | 감정가: 79,520,000원 | 최저가: 5,977,0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2타경105555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2타경105555 (3)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733-2

용도: 전 (일련번호 3: 묘지 및 일부 전)

감정가: 79,520,000원

토지면적: 1420.00㎡ (약 429.55평)

토지 지분율: 142000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자연생 입목 포함)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박OO

채무자: 박OO

채권자: 박OO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존재, 재매각 대상, 자연생 입목 포함.

주의사항: 본 물건은 대부분 묘지 상태이며, 분묘로 인해 토지 가격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전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조성된 상당수의 묘지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건(일련번호 3)은 남동측으로 약 3-4m 폭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1.3. 물건 현황 및 감정평가 요약

소재지 및 주위환경:

본건(일련번호 3)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 소재 "대산중학교" 남동측 및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일련번호 3)은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 지세의 세장형 토지로서, 현재 "묘지 및 일부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본건(일련번호 3)은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m 내외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수도법시행령 제14조의3 1호)에 해당합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4.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대산면 평림리에 위치하며, 주변은 농경지, 임야, 단독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대산중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 농촌 및 준농림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남동측으로 약 3-4m 폭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어 차량 접근은 가능합니다.

1.5.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채무자, 채권자가 동일인(박OO)입니다. 권리상 특이사항으로는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토지 사용 및 처분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경매에서 유찰되거나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1.6. 상권분석

본 물건의 주된 이용 현황이 묘지 및 일부 전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은 아닙니다. 인근에 "가야산업단지"가 있다는 점은 지역 경제 활동의 잠재성을 보여주지만, 본 물건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습니다. 현재로서는 농경지로서의 기능과 묘지로서의 이용이 주를 이룹니다.

1.7. 생활정보

"대산중학교"가 근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교육 시설 접근성은 일부 확보됩니다. 다만, 주변이 농경지와 임야 위주이므로, 상업시설, 병원 등 기타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원생활 또는 농업 활동을 위한 환경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토지의 상당 부분이 묘지로 이용되고 있어 분묘기지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소유권 행사나 개발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둘째,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 전용허가 없이 조성된 묘지의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어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입찰자가 권리 분석이나 현황 파악 후 입찰을 포기했거나,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다섯째, 자연생 입목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대한 처리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에 위치한 토지로, 현재 묘지와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남동측으로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분묘기지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불법 개장 묘지의 원상회복 가능성 등 복합적인 권리 및 법규상의 문제가 산재해 있습니다. 감정가는 79,520,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1.10.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일반적인 투자 대상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분묘 이장 또는 승인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이 있는 투자자에게는 묘지 문제를 해결한 후 농경지 또는 기타 개발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농지 이용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감정가를 고려하여 농경지로서의 가치를 평가해 볼 수 있습니다.

셋째, 법적·행정적 절차 진행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경우, 잠재적 리스크를 관리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철저한 사전 조사와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