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107107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 670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107107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 670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107107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 670
• 감정가: 901,600원
• 최저가: 98,000원
• 유찰 횟수: 10회
• 용도: 전

마산지원 경매2계 2023타경107107 |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 670 | 감정가: 901,600원 | 최저가: 98,0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3타경107107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3타경107107 (1)

소재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 670

용도: 전 (논밭)

감정가: 901,600원

토지면적: 46.00㎡ (약 13.9평)

토지 지분율: 1840.0000000000002 (제공된 정보에 따른 수치이며, 통상적인 지분율과는 차이가 있어 확인 필요)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서OO

채무자: 서OO

채권자: 경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지분매각,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재매각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됩니다. 불법 형질변경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가 필요하며, 향후 회복명령 가능성도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지분 매각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휴경지'입니다.

감정평가서 요약 요향표: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에 위치한 토지로,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이며, 제반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다만, 일부 구간(일련번호 4)은 본건까지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 일련번호(1): 완경사 지대의 사다리형 토지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 일련번호(2): 완경사 지대의 부정형 토지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 일련번호(3): 인접지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사다리형 토지로,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 일련번호(4): 급경사 지대의 사다리형 토지로, 자연림으로 이용 중입니다. (주 용도는 '전'이나, 일부 구간은 자연림 상태)

인접 도로상태:

- 일련번호(1,2): 본건 동측으로 노폭 약 1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 일련번호(2):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 가능합니다.

- 일련번호(3): 서측으로 왕복 2차선 아스팔트 포장도로와 접합니다.

- 일련번호(4): 지적도상 맹지 상태입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일련번호(1):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0m 제한)

- 일련번호(2):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300m 제한), 소하천구역

- 일련번호(3):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200m, 300m 제한), 접도구역

- 일련번호(4):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500m, 600m, 800m 제한),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에 위치한 농업용 토지입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차량 접근성은 일부 제한적인 구간이 있으나, 전반적으로 인근까지 차량 진입은 가능한 수준입니다. 다양한 용도지구(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에 걸쳐 있으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접도구역, 산지 관련 규제 등 다수의 공법상 제한이 존재합니다.

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서OO이며 채권자는 경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으로, 소유주가 해당 토지 전체를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가능한 물건이며, 이는 공유자가 다른 입찰자보다 우선하여 해당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관련 사항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조건입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매수 희망자는 사전에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상업 시설이나 유흥 시설 등 일반적인 상권 형성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 현황이나 상업적 이용보다는 농업 활동이 주된 경제 활동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상업적 투자 가치보다는 농업적 활용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5. 생활정보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이라는 지리적 위치는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변에 농경지가 많아 농업 활동을 하거나 전원생활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편의 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에 있어서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에 버스 정류장이 소재한다는 정보가 있으나, 교통 상황은 전반적으로 보통 수준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및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위험입니다. 농업인이 아닌 경우 발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철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인해 공유자 간의 갈등이나 소유권 행사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은 입찰 과정의 불확실성을 높입니다. 셋째, 일부 구간이 맹지이거나 접근로가 협소하여 토지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넷째, 가축사육제한구역, 소하천구역, 산지 관련 규제 등 다양한 공법상 제한이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에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불법 형질 변경 시 원상 복구 의무 및 관련 명령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공된 '토지 지분율' 수치(1840.0000000000002)가 일반적인 비율과 크게 상이하여, 이는 복잡한 소유 구조를 나타내거나 자료 오류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통해 소유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본 건은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가능한 농업인이나 관련 종사자에게 적합한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농촌 지역의 토지로서, 조용한 환경에서의 농업 활동이나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분 매각, 맹지 가능성, 복잡한 토지 이용 제한, 그리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는 까다로운 요구 조건은 잠재적 매수자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공된 지분율 수치의 불명확성은 권리 분석 시 세심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위험 요소를 충분히 인지하고 철저한 사전 조사를 거친 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물건입니다.

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낮은 감정가로 인해 잠재적 투자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낙찰 후 농지이용계획을 철저히 수립하고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역의 개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일반적인 상업적 투자보다는 농업 생산성 향상이나 영농 목적에 더욱 부합하는 투자입니다.

9. 주변 시설

본 건 소재지인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북면 정현리 일대는 농경지와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으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산업 시설보다는 농업 관련 시설 및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 시설이 분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현재 검색 결과에서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으나, 진동면 일대에 과거 쓰레기 소각장 설치 관련 주민 반대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지역 주민들의 환경 시설에 대한 민감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출처: 경남도민일보 기사) 따라서 해당 지역에 대한 환경 관련 시설 분포 여부는 추가적인 현장 조사 및 지역 주민 의견 청취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