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원 2025타경1139 [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이동리 687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원 2025타경1139 [1]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이동리 687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남원지원 경매2계 2025타경1139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이동리 687 | 감정가: 5,688,000원 | 최저가: 3,982,000원 | 용도: 전

1. 물건 개요 및 기본 정보

1.1. 사건 기본 정보 및 매각 대상

사건번호: 남원지원 2025타경1139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동계면 이동리 687 외 (감정평가서상 일련번호 1, 2 포함)

용도: 전

감정가: 5,688,000원

토지면적: 1896.00제곱미터 (약 573.53평)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1.2. 주요 특징 및 특이사항

본 경매 물건은 토지의 일부 지분에 대한 매각이며, 건물 면적은 0으로 토지 지분만 매각 대상입니다.

총 면적 1896.00제곱미터 중 토지 지분율 37920.00000000001에 해당되는 지분을 매각합니다.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으로 '지분매각'과 '특별매각조건' (공유자우선매수권 1회로 제한)이 설정되어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소재지 및 주변 환경 (감정평가서 요약 기준)

일련번호1 (이동리): '이동마을' 북서측 원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일련번호2 (주월리): '주월마을' 남동측 근거리에 소재하며, 주위는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두 필지 모두 본건 인근까지 소형 차량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인근에 국도(13호선)가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2.3. 토지 이용 현황 및 법적 제한

일련번호1 (이동리): 부정형 평지로서 현재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동측으로 노폭 약 2미터 내외의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이며, 특히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어 농지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련번호2 (주월리): 부정형 평지로서 현재 '농경지(묵답)' 상태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나 인접한 토지를 통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그리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행위에 상당한 제약이 예상됩니다.

3. 권리 분석

3.1. 권리 관계의 안정성

소유자, 채무자가 허OO으로 동일하며 채권자는 임OO입니다.

매각 대상이 지분이므로 낙찰 후 타 공유자와의 관계 설정이 필수적입니다. 지분 매각의 경우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협의 또는 소송이 수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공시된 주의사항 포함)

공유자우선매수신고: 공유자우선매수권이 1회로 제한되어 있으나, 공유자가 경매에 참여하여 최고가 매수신고인의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행사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입찰 전 농지 취득 가능 여부를 관할 지자체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일련번호1은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는 묵답이므로 취득에 필요한 조건(자경 또는 주말농장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및 농업 환경 분석

본 물건의 용도가 '전'이고 위치가 농경지 및 임야 혼재 지역의 외곽에 위치하므로, 상업적 분석은 의미가 없습니다.

농업적 측면에서는 일련번호1은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는 묵답 상태로, 수익을 위한 농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개량 및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일련번호2는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인해 향후 다른 용도(숙박시설, 창고 등)로의 전용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4.2. 주변 생활 정보

제시된 정보만으로는 인근 상권, 교육 시설, 의료 시설 등 생활 편의 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파악이 불가능하며, '마을' 북서측 원거리 등에 위치하여 생활 편의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지분 매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지분 매각'입니다. 낙찰 후 공유자들과의 협의가 원만하지 않을 경우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이 불가피하며, 이 경우 시간적, 비용적 지출이 발생합니다.

5.2. 개발 및 이용 제한 리스크

일련번호1은 '생산관리지역' 및 '영농여건불리농지', 일련번호2는 '보전관리지역' 및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해당되어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특히 일련번호2의 경우 보존지역 지정으로 인해 건축물의 신축, 증축 등 각종 개발행위가 매우 어렵습니다.

5.3. 맹지 및 현황 리스크

일련번호2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현황이 '묵답'이므로 접근성과 이용 효율성이 낮습니다.

6.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6.1.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지분 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공유자우선매수권 행사 가능성, 그리고 다중적인 법적 규제(보존지역, 영농여건불리농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위험 물건'입니다.

투자 경험이 적거나 단기적인 시세차익을 목표로 하는 투자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며, 토지 지분 매입 및 공유자 관계 해소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긴 호흡을 가진 전문 투자자에게만 추천됩니다.

6.2. 투자 포인트

가격적 매력: 감정가 568.8만원으로 절대적인 투자금액이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지분 정리 시 토지 가격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 보존 가치: 규제가 엄격한 '보전관리지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단기적인 개발 가치는 없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토지의 보존 가치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 요구: 공유자우선매수가 1회로 제한되어 있어, 공유자의 매수 포기 가능성도 존재하며, 지분 해결 능력을 통해 저가에 토지 지분을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남원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