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239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356-1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정읍 2025타경30239 [1]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356-12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정읍지원 경매3계 2025타경30239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356-12 | 감정가: 4,190,000원 | 최저가: 2,053,000원 | 용도: 전

1. 정읍 지원 2025타경3023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정읍지원 2025타경30239 (1)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356-12

용도: 전

감정가: 4,190,000 원

토지면적: 936.00㎡ (약 283.21 평)

토지 지분율: 15603.119999999999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일부지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주O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 소재 "외하리 마을회관"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은 순수한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종 형태의 지방도가 인근에 통과하고 있으나, 대상 토지까지의 접근은 소규모 마을 도로를 통해 이루어지며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기호 1) 토지는 지적상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하여 출입하며,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이며,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사항 및 특이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며,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는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에는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부안군 부안읍 사실조회 결과, 일부 농지로서 원상복구 행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합니다. 발급 관련 사항은 해당 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 토지 지상 일부에 납골묘 형태의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적상 맹지이며,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 최저매각가격은 분묘로 인해 제한받는 금액으로 책정되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전형적인 농경지대에 위치하고 있어,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편의 시설이 밀집해 있지 않습니다.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으로, 상업적 가치보다는 농지로서의 활용 가치가 중심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대상 토지가 위치한 부안군 부안읍 내요리는 농촌 지역으로, 생활 편의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생활용품 구매나 문화생활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부안읍 시가지나 인근 도시로 이동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은 여러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 토지 일부 지분 매각으로 인해 향후 토지 이용 및 관리, 처분 과정에서 공유자들과의 협의 또는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현저히 어려운 상황이며, 토지 상태(원상복구 필요) 및 관련 법규로 인해 취득이 불가하거나 추가적인 시간과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금 몰수라는 치명적인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토지 일부에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의 성립 여부 및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기호 1) 토지는 지적상 맹지이므로, 타인의 토지를 통하여만 접근이 가능하여 이용에 제약이 있습니다.

-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전 및 일부 묘지'로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어, 추후 민원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복합적인 요인으로 인해 투자 가치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토지 일부 지분 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 난항, 분묘 소재, 맹지라는 점 등 다수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농지 취득 자격 문제와 분묘 문제는 해결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소유권 행사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감정가는 이러한 여러 제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며, 단순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자보다는 해당 지역의 토지 개발 경험이나 법률적 지식이 풍부한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 농지 관련 법규 및 분묘기지권 문제 등 복잡한 권리 관계와 제약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투자자에게는 잠재적인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농경지로서의 가치를 고려할 때, 향후 농업 관련 정책 변화나 지역 개발 계획에 따른 가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지분 통합 또는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정읍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