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658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상동동 41-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5타경658 [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상동동 41-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58
• 주소: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상동동 41-1
• 감정가: 67,536,000원
• 최저가: 47,275,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임야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 2025타경658 |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상동동 41-1 | 감정가: 67,536,000원 | 최저가: 47,275,000원 | 용도: 임야

1. 전주지방법원 2025타경65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전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2025타경658 (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매각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상동동 41-1 소재의 토지로, 용도는 임야입니다.

감정평가액은 67,536,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1,608.00㎡ (약 486.42평)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군OOOOOOOOOO입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상동동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cite: 1 (via search result context)]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간선도로와의 연계성 및 대중교통 접근성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cite: 1 (via search result context)]

인근에 김제북초등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시설 접근성이 있습니다. [cite: 1 (via search result context)]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이OO)이며 채권자는 군OO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점입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고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함으로써 시효 취득하는 관습법상 권리입니다.

이는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소유권 행사 및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2001년 1월 13일 이전 설치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은 법적 효력을 유지하며, 경우에 따라 영구적 사용권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지료 청구가 있을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이에 대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며, 2년 이상 미납 시 소멸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본 건의 경우, 소유권 행사가 제한받을 경우 토지 가액이 약 66,185,280원으로 산정될 정도로 분묘기지권의 영향이 크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해당 물건은 주로 농경지와 임야로 이루어진 지역에 소재하고 있어, 일반적인 도시 상권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인근의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은 있으나 현황은 답(논) 및 일부 구거(수로나 작은 물길), 그리고 분묘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물건지 인근에는 김제북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교육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cite: 1 (via search result context)]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위주의 한적한 자연환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차량으로 이동해야 접근 가능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분묘기지권'의 존재입니다.

이는 토지의 자유로운 이용 및 개발에 심각한 제약을 가하며, 분묘 처리 및 이장에 대한 법적, 금전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분묘 소재로 인해 소유권 행사가 제한될 경우 토지 가치가 감정가 대비 현저히 하락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구거(수로나 작은 물길)가 소재하여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 현황이 공부상 지목(임야)과 다르게 답, 일부 묘지, 구거 상태로 확인되어, 이에 대한 공부와의 차이 또한 고려해야 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특정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경지 및 임야 위주의 지역 특성상 주변 환경 변화에 대한 가능성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분묘기지권이라는 중대한 권리 제한이 존재하는 임야 물건입니다.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농촌 지역에 위치하며, 토지 현황 또한 공부와 차이가 있습니다.

분묘로 인한 소유권 행사의 제약 가능성이 매우 크며, 이로 인해 토지 가치가 크게 하락할 수 있음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 특히 분묘기지권의 법적 효력과 예상되는 부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수적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일반적인 투자 관점보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 분묘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 만약 본 물건에 소재한 분묘와 연고가 있거나, 혹은 분묘 처리에 대한 명확한 계획 및 능력이 있는 경우, 낮은 가격으로 토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 기대: 현재는 분묘기지권으로 인해 제약이 크지만, 향후 법적, 제도적 변화나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가치가 상승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매우 불확실한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분묘기지권의 존재는 본 물건의 투자 가치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4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