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286 [1]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669-28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5-12-08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5타경21286 [1]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669-28 대지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5계 2025타경21286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669-28 | 감정가: 23,634,000원 | 최저가: 23,634,000원 | 용도: 대지

1. 통영지원 2025타경2128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5타경21286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669-28

용도: 대지

감정가: 23,634,000원

토지면적: 50.50㎡ (약 15.28평)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52.00㎡ (매각 제외)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한OO

채무자: 한OO

채권자: 신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하청면 하청리 소재 '하청면사무소'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지방도변 상가지대로서, 전반적인 입지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 및 출입이 가능하며, 교통 상황 또한 양호한 편입니다. 북측으로 약 3m 폭의 도로와 접하고 있어 토지 이용 및 통행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한OO입니다. 채권자는 신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상 하자로는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입니다. 특히, 감정평가서상 '제시외건물 ㉠'으로 표기된 약 52㎡의 미등기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지만, 이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제시외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상 소유자와 매각 대상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입니다. 최저매각가격은 이러한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부담 가능성을 반영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법정지상권이란, 건물 소유자가 그 건물을 위한 대지 사용권을 법률 규정에 의해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하청면 하청리 일대는 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혼합된 지역으로, 지방도변에 형성된 상가지대의 특성을 보입니다. 따라서 소규모 상업 활동 및 주거 기능이 공존하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 '하청면사무소'가 인접해 있어 행정 편의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기본적인 유동인구 및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권의 규모가 아주 크지는 않으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기본적인 상업 시설들은 갖추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5. 생활정보

편의시설로는 하청면사무소가 가까워 행정 업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 환경으로는 경남산업고등학교, 하청중학교, 하청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당 학교 주변의 교육 환경 보호를 위한 구역으로, 지역 내 교육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음을 시사합니다. 차량 접근성이 좋고 인근 도로 상황도 양호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앞서 언급된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입니다. 매각 제외된 52㎡의 제시외 건물에 대해 법정지상권이 설정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건물 소유자의 토지 사용을 인내해야 하며, 이는 토지 활용에 큰 제약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또한, 제시외 건물은 미등기 상태이지만 동일인 소유라는 점은, 추후 소유권 분쟁이나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토지 면적이 50.50㎡(약 15.28평)으로 매우 협소하여, 단독 건축이나 사업적 활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임대 관계가 미상이라는 점도 인수 후 예상치 못한 임차인과의 관계 설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주변 시설 조사 결과, 특별한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거제시 하청면의 소액 투자 물건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법률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매각 제외된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은 토지 소유자의 권리 행사를 심각하게 제약할 수 있는 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토지 면적이 작고,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혼재된 지역 특성상 개발 잠재력 또한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투자 결정 전에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제시외 건물과 법정지상권의 성립 가능성, 인수 후 예상되는 제약 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소액으로 부동산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과, 향후 법정지상권 문제가 명확하게 해결되거나, 해당 토지의 가치가 법정지상권 부담을 상쇄할 만큼 높다고 판단될 경우,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청면사무소 인근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한 소규모 개발 또는 인접 토지와의 통합 가능성 또한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정지상권 리스크 해소 및 법률적 검토가 선행되었을 때의 가정이며,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