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21200 [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684 전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논산 2024타경21200 [1]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684 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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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지원 경매2계 2024타경21200 |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684 | 감정가: 15,078,000원 | 최저가: 1,242,000원 | 용도: 전

1. 논산지원 2024타경2120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논산지원 2024타경21200 (1)

소재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684

용도: 전

감정가: 15,078,000원

토지면적: 396.00㎡ (약 119.8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200.00㎡ (약 60.5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농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재매각 물건

주의사항: 일괄매각이나 제시외 건물(200㎡)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해당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명확하며, 최저매각가격은 이로 인해 제한받는 가격입니다. 현황상 토지는 잡종지 및 건부지, 일부 도로, 일부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공부상 지목은 '전'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몰수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을 수 있으니, 매수 신청 전 행정관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 소재 "고내5리노인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혼재된 순수 농촌지대로서,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있어 전반적인 교통 상황 역시 보통입니다. 토지는 사다리형 평지로, 현재 건부지 및 일부 도로, 그리고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북동측으로는 약 3미터, 토지를 관통하는 남동측에서 북서측 방향으로는 약 6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도로 이용에 불편함은 없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500m 이내 모든 축종 제한)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로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농OOOOOOOO입니다. 본 건의 가장 중요한 권리 관련 사항은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과 제시외 건물(200㎡)의 존재입니다. 제시외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여,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지목이 '전'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현황은 건부지 및 일부 도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되고 있어, 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입니다. 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매수 신청 전 반드시 관할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촌지역에 위치한 농지이므로, 일반적인 도시 지역의 상권 분석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주를 이루는 지역으로, 배후 수요가 많거나 상업 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업적 가치보다는 토지 자체의 이용 가치 또는 농촌 지역 내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중심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인근에 노인회관이 있다는 점은 지역 공동체의 중심 기능을 일부 짐작게 하지만, 이는 상업적 개발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순수 농촌지역에 속해 있어, 대규모 편의 시설이나 상업 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 버스정류장이 있어 기본적인 교통 이용은 가능합니다. 주변에 농경지와 단독주택이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한 토지이므로, 실제 거주 또는 토지 이용 계획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명령 등의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0㎡에 달하는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나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해당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토지 이용 및 향후 처분에 있어 상당한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경매에서 유찰된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잠재적 문제점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공부상 지목인 '전'과 현황 이용 상태(건부지, 도로, 주거용 건부지)의 차이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1.7. 종합 의견

논산시 연무읍 고내리에 위치한 본 토지는 농촌지역의 전(밭)으로서, 현재는 건부지, 일부 도로, 주거용 건부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1500만원대의 낮은 감정가와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에서 투자 매력을 느낄 수 있으나,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행정적 절차를 면밀히 확인하고 진행할 수 있다면, 농촌 지역에서의 주택 신축 부지나 소규모 농업용 토지 등으로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는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투자 포인트는 낮은 최저매각 가격과 농촌 지역 내 토지로서의 잠재적 가치입니다. 토지 자체의 면적 대비 감정가가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으며, 현황 이용 상태를 고려할 때 향후 개발 또는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 전, 농지법 관련 규정 및 제시외 건물로 인한 법적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거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리스크 관리 능력과 함께라면, 향후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논산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