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의정부 2019타경72614 [1] 경기도 양주시 유양동 OOO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본건 지상에 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득하지 않은 미등기상태의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건물 수십개동이 소재하고 소유관계 불분명(소유자미상) 함.(감정평가서 및 부동산현황조사보고서 참조바람)
※ 본건 토지 지상에 제시외건물로 인하여 본건 토지가 영향을 받는 가격은 금 4,123,860,000원이고 영향을 받지 않는 가격은 금5,900,292,000원 임.
▶ 4계에서 3계로 이관됨(2023.07.06 기준)
▶ 건물들의 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함
▶ 유치권여지 있음-2020.04.14 유치권신고인 매봉건설 주식회사(대표이사 김수철)으로부터 공사비(공사대금 불명)를 위하여 유치권신고가 있다는 신고가 있으나 그 성립여부는 불분명함
▶ 2019.04.12.자 양주시 사실조회회보서에 의하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하고 전용허가를 얻지않고 토지현황이 변경된 경우 향후 원상회복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다. 농지에 불법건축물 등 불법시설이 있을 경우 이를 원상복구 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며, 단 경매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전이라도 취득자가 작성한 원상복구계획을 토대로 실현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취득이 가능하고 원상복구 가능성은 취득인이 복구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합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필지의 경우 취득인의 농지로의 원상복구 실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취득자격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항고접수] 2022.12.19 최고가매수신고인 항고장 제출(의정부지방법원 2023라60020) ->기각(2023.06.19) -> 재항고(대법원 2023마6473) ->심리불속행기각(2023.10.17)
* 유양초등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소규모 공장, 근린생활시설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소규모 공장지대임.
* 본건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버스 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대중교통 여건은 보통시 됨.
* 남서하향 완경사를 이루는 부정형의 토지로서, 제시 외 건물(공업용 등) 수십개동이 소재함.
* 지적도상 맹지이나 북서측으로 노폭 약 4미터의 현황 도로와 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