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893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408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5타경7893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408 전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893
• 주소: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408
• 용도: 전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 2025타경7893 |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408 | 감정가: 240,160,000원 | 최저가: 117,678,000원 | 용도: 전

1.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89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주지방법원 2025타경7893 (1)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1408

용도: 전 (밭)

감정가: 240,160,000원

토지면적: 1501.00㎡ (약 454.00평)

건물면적: 0.00㎡ (0.00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채권자: 성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반환되지 아니함

1.2. 물건 상세 현황

1.2. 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소재하며, 기호(1)은 '시흥초등학교' 남서측 원거리에 위치하고 주위는 농지, 임야, 일부 주택 등이 소재하는 지역입니다. 기호(2)는 '시흥초등학교' 남동측 원거리에 위치하며, 주위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농지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입지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1.2. 2. 교통상황

기호(1) 토지는 차량 접근이 제한적이며 인근에 버스정류장 등이 미비하여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 수준입니다. 기호(2) 토지는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전반적인 교통여건은 보통입니다.

1.2.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은 부정형의 토지로서 대부분 전으로 이용 중이며 일부 수목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전 부분은 대체로 평탄하나 수목 소재 부분은 완경사지입니다. 기호(2)는 부정형의 토지로 자체 지반은 대체로 평탄 또는 완경사지이나, 동측 도로 대비 고지이며, 제시외건물(주택 등)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1.2.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 토지는 남동측으로 노폭 약 3~4미터 내외의 지적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 폐도 또는 미개설 상태이며, 남동측 '시흥리 1426-2 수도용지'를 통하여 남동측 소로로 진출입합니다. 기호(2) 토지는 동측으로 세로(포장도로)에 접합니다.

1.2.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입니다.

기호(2): 제1종일반주거지역, 고도지구(15m이하), 가축사육제한구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제2공항개발사업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지적재조사지구 지정 지역입니다.

1.2. 6. 공부와의 차이

없음.

1.2. 7.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임. 기호(1) 토지상의 자생 수목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함. 기호(2) 토지상에 소유권 미상의 제시외 건물(건축물대장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없음)이 소재하며, 면적을 실측하여 별도 평가함. 제시외 건물에 구애됨이 없이 토지를 평가하였으며, 소유권 행사 제한 시 평가액을 별도로 기재함. 제시외 건물 내부 사진은 점유인 동의를 얻지 못해 기재하지 않음. 제시외 건물 등의 위치 및 경계 확인은 측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1.3. 입지조건

본건 토지는 제2공항 예정지 및 주변 지역으로 지정되어 향후 개발 압력 및 가치 상승이 기대되는 지역에 위치합니다. 시흥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기호(1) 토지는 농지 및 임야와 인접한 자연녹지 지역으로, 기호(2) 토지는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주거지로서의 개발 가능성도 일부 존재합니다. 다만, 기호(1) 토지의 경우 차량 접근이 제한적이며 지적상 도로는 현황 폐도 상태인 점은 단점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4. 권리분석

본 물건에 대한 권리분석 정보는 제공된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확한 권리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 관련 서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법률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1.5. 상권분석

성산읍 시흥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을 가지면서도, 성산일출봉 등 관광 자원과 제2공항 개발 예정지로 인해 점진적인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인근 시흥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으며, 농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임을 감안할 때, 귀농·귀촌 수요나 농지 투자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기호(2) 토지는 소규모 주택 건설 등의 가능성도 있으나, 지역적 특성상 대규모 상권 형성은 어렵습니다.

1.6. 생활정보

가까운 시흥초등학교를 통해 교육 시설 이용이 가능하며, 성산읍 소재지의 편의시설(마트, 병원, 관공서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변이 농지와 임야로 이루어져 있어 비교적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자가용 이용 시 도로 접근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아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기호(2) 토지상의 제시외 건물은 소유권 관계가 불분명하고 건축물대장 등이 없어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습니다. 기호(1) 토지의 경우, 현황 폐도 상태인 인접 도로 문제는 실제 이용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지역, 장애물제한표면구역, 토지거래허가구역(제2공항 예정지) 등 다양한 토지 이용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 및 활용에 제약이 따릅니다.

1.8. 혐오시설 유무

주변 시설에 대한 일반적인 검색 결과, 해당 물건지 인근에 직접적으로 혐오시설로 분류될 만한 시설(폐기물 처리장, 대규모 축사 밀집 지역 등)이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토지 이용 계획 상 가축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해당 지역 내에서의 가축 사육 행위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주변 환경 파악을 위해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은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위치한 토지 매물로, 제2공항 개발 예정지 인근이라는 점에서 미래 가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기호(2) 토지는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시외 건물 관련 불확실성, 기호(1) 토지의 도로 접근성 문제, 복합적인 토지 이용 규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명확합니다. 따라서 투자 전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1.10. 투자 포인트

제2공항 개발 예정지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장기적인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호(2) 토지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지정은 향후 건축 또는 개발 시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산읍의 관광 및 개발 잠재력과 연계한 투자 가치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법원 정보

제주지방법원 경매5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