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5타경31153 [1]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271-7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3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서부 2025타경31153 [1]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271-7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대구서부지원 경매1계 2025타경31153 |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271-7 | 감정가: 255,195,000원 | 최저가: 178,636,000원 | 용도: 전

1. 물건 보고서: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전 (토지 매각)

1.1. 사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대구서부지원 2025타경31153 (1)

소재지: 경상북도 성주군 성주읍 예산리 271-7

용도: 전 (농지)

토지면적: 795.00㎡ (약 240.50평)

감정가: 255,195,000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매각대상: 토지매각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특이사항: 본건 토지는 2020.03.03.자로 건축신고가 완료된 토지임. 입찰 시 관련 사항에 대한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1.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2. 제시 외 물건: 본건 지상에 소재하는 비닐하우스 구조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낙찰자가 향후 처리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2. 입지 조건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성주읍 예산리 소재 "신풍리마을" 남동측 인근에 위치한 농경지입니다. 부근은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치 및 주위환경 측면에서는 농지 본연의 용도에 부합하는 한적한 환경입니다.

2.2. 교통 및 도로 상태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의 동측으로 폭 약 5~6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어 농기계 및 차량 진출입에 용이합니다.

2.3. 혐오 시설 정보

제시된 정보와 주변 환경 분석 결과, 농경지 및 주택이 혼재하는 지역적 특성상 대규모 산업시설이나 공공 혐오시설은 인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토지이용계획상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성주향교)으로 지정되어 있어 문화재 보호 관련 규제는 존재합니다.

3. 권리 분석

3.1. 매각 물건 및 채권 현황

본건은 토지 (전) 매각 건이며, 건물이나 제시외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히 비닐하우스 매각 제외 확인).

소유자는 이OO, 채권자는 대OOOOOOOOOO의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권리 관계상 특별히 복잡한 부분은 없어 보이나, 매각 물건 목록을 기준으로 권리분석을 완료해야 합니다.

3.2. 필수 제출 서류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지(전)를 낙찰받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 제출이 필수입니다.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입찰 전 해당 지역 농지법 적용 여부 및 취득 가능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4. 토지 이용 및 상권 분석

4.1.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는 농림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비해 개발 및 건축 행위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용도지역으로, 농지 중에서는 선호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다음과 같은 다수의 제한을 받고 있어 실질적인 이용에 영향을 미칩니다.

1. 성장관리계획구역 (일반형)

2. 가축사육제한구역 (전부 제한구역)

3.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보물 제1575호 성주향교 대성전 및 명륜당 3구역)

4.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4.2. 토지 이용 상태

자체지반이 대부분 평탄하며 일부 경사지인 사다리형의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지상에는 매각 제외인 비닐하우스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5. 잠재적 리스크

1. 농지취득자격증명 리스크: 농지 취득 능력이 없는 경우 입찰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습니다.

2. 제시 외 물건 처리 리스크: 매각에서 제외된 비닐하우스 구조물에 대한 명도 및 철거 등의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낙찰 후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중첩된 규제 리스크: 계획관리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등 다수의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향후 건축 행위 또는 개발 시 제약이 클 수 있습니다. 특히 건축신고된 토지이기는 하나, 기존 건축신고 사항 외의 용도로 개발 시에는 해당 규제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6. 투자 포인트 및 종합 의견

6.1. 투자 포인트

1. 계획관리지역 농지: 농지 중 비교적 활용도가 높은 용도지역이며, 향후 개발 여지가 있습니다.

2. 건축 신고 이력: 2020년 건축 신고 이력이 있어, 관련 규정을 충족할 경우 개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3. 양호한 접근성: 폭 5~6미터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6.2. 종합 의견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여 지리적 용도가 우수하지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을 비롯한 다수의 규제가 중첩되어 있어 개발의 제약이 큰 토지입니다.

따라서 투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이 확실하며, 현재 농지로의 이용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경우.

2. 기존에 신고된 건축 행위의 목적을 이어받아 소규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실수요자.

입찰 전 비닐하우스 처리 문제와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최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중첩된 규제사항에 대해 성주군청 관련 부서에 직접 문의하여 개발 가능 범위를 명확히 확인 후 입찰을 결정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대구서부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