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대구 2025타경750 [1]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고은리 288 전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감정평가 요약

감정평가기관: 가온

토지감정요항표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고은리 소재 ""은골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주위환경은 보통임.

교통상황

본건 까지 농기계 등 접근 가능하며, 지방도 등이 인근에 소재 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남측 하향 경사지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전임.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비포장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고시일:2009.02.12]), 성장관리계획구역(2024-01-25)(성장관리계획
구역(일반형)_경산시 고시 제2024-14호(2024.01.25)), 가축사육제한구역(2024-11-
28)(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800M), 경산시 고시 제2024-174호), 영농여건불리
농지(경산시고시제2010-81호(2010.12.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본건 토지상에 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제시외건물이
소재하여 이를 개략적으로 실측한 후 감정평가하였음.

공부와의 차이

없 음.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가. 임대관계
이해관계인의 부재로 임대관계는 미상임.

나. 기타
없 음.

물건 비고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사실조회회신 참조). 지상 소재 건물 매각에서 제외, 지상 건물 위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AI 물건분석

1. 물건 기본정보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5타경750 (1)

소재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고은리 288

용도: 전 (논/밭)

감정가: 13,130,000원

토지면적: 202.00㎡ (약 61.1평)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채권자: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토지만매각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미반환. 지상 소재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해당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음.

1.1. 입지조건

위치 및 주위환경: 본 물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 고은리 소재 "은골마을"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근 일대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어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임.

교통상황: 농기계 등 접근이 가능하며, 지방도가 인근에 소재하여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됨.

형태 및 이용상태: 남측 하향 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의 토지로서, 현재 전(밭)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남측으로 폭 약 1~2미터의 비포장 농로가 개설되어 있음.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로 지정되어 있음.

1.2. 권리분석

소유권: 이영도 (1991-01-16 등기,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

말소기준권리: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강제경매 개시 결정 (2025-04-14 등기, 채권금액 468,283,942원)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는 권리: 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음)

임차인 현황: 인수 보증금 합계 0원. (임차인 정보 없음)

1.3. 상권분석

본 물건은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적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음.

주변은 주로 단독주택과 농업 시설 위주로 구성되어 있음.

1.4. 생활정보

농촌 지역의 특성상 도시 지역의 편의시설 접근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됨.

주변 편의시설 및 관공서 이용은 인근 읍면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보임.

1.5. 잠재적 리스크

* 농지취득자격증명: 본 물건은 농지이므로,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 전액이 반환되지 않을 수 있음.

*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토지 지상에 매각에서 제외되는 건물이 존재하며, 이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여지가 있음.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임.

* 제시외 건물 존재: 감정평가서상 토지 지상에 제시외 건물이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음. 이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니므로, 추후 소유권 관련 분쟁, 철거 요구, 또는 법정지상권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토지 이용 제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영농여건불리농지 등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따름.

* 부정형 토지 및 경사지: 토지의 형태가 부정형이고 남측 하향 경사지에 위치하여, 건축 또는 개발 시 설계 및 시공에 추가적인 고려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용성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전(밭) 토지로, 농지법상의 취득 요건과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라는 복합적인 권리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토지 자체만 매각 대상이며, 지상 건물은 매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인지해야 함.

매수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하며, 지상 건물(제시외 건물 포함)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그로 인한 토지 이용 제약 가능성을 면밀히 조사해야 함.

농지로서의 활용 또는 장기적인 개발 가능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요구됨.

1.7. 투자 포인트

* 농지로서의 활용 가능성: 농업 경영 목적의 투자자에게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음.

* 장기적인 토지 가치 상승 잠재력: 지역 개발 계획 등을 고려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음.

1.8. 예상 입찰가

정확한 예상 입찰가 산정을 위해서는 주변 실거래가, 유사 물건 분석, 향후 개발 가능성, 잠재적 리스크 해소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추가적인 현장 조사 및 시세 조사가 필수적임.

제시된 감정가 13,130,000원을 기준으로 하되, 위에서 언급된 제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신중하게 입찰가를 결정해야 함.

본 건은 인수할 보증금이 없으므로, 감정가 및 조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입찰가를 산정할 수 있음.

나이스옥션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고객의 투자 판단을 위한 단순 참고용일 뿐, 투자 제안 및 권유를 위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