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98 [1]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무수천리 92-1 단독주택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5타경5298 [1]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무수천리 92-1 단독주택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298
- 주소: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무수천리 92-1
- 감정가: 314,411,000원
- 최저가: 201,223,000원
- 유찰 횟수: 2회
- 용도: 단독주택
제천지원 경매2계 2025타경5298 |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무수천리 92-1 | 감정가: 314,411,000원 | 최저가: 201,223,000원 | 용도: 단독주택
1. 물건 보고서: 단양군 대강면 단독주택 경매
1.1. 기본 정보 요약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5타경5298 (1)
소재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무수천리 92-1
용도: 단독주택
감정가: 314,411,000원
매각대상: 토지/건물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채권자: 신OO / 이OO
1.2. 면적 및 구조 현황
토지면적: 2533.00㎡ (약 766.23평)
건물면적: 181.25㎡ (약 54.83평)
제시외 건물면적: 270.10㎡ (약 81.68평)
건물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1층 (화장실)
특징: 건물 1층은 공부상 '창고'이나 현황 '주택'으로 이용 중이며, 위생 및 난방, 태양광 설비가 구비되어 있음.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및 교통상황
본건은 충청북도 단양군 대강면 무수천리 "무수리다목적회관"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간선도로가 소재하여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 됩니다.
인접 도로상태는 북측으로 로폭 약 4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상태는 단독주택 건부지와 휴경지(농지)로 이용 중이며, 계획관리지역 및 일부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해당됩니다.
2.2.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주변은 농촌 지역의 주택 및 농경지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어, 상업시설이나 도심형 생활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무수리다목적회관이 인근에 위치하며,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간선도로 접근성을 통해 확보해야 합니다.
혐오시설 정보는 제시된 자료에 없으나, 농촌 지역 특성상 영농시설이나 축사 등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현장조사가 필수적입니다.
교통 및 도로 접근성은 양호하여 전원주택이나 귀농/귀촌을 고려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및 특이사항
3.1. 권리분석 요약
본건은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이며, 중복사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각대상은 토지와 건물의 일괄매각입니다.
제시외 건물 (ㄱ, ㄴ)은 매각에 포함되나, 제시외 건물 (ㄷ, ㄹ)은 매각에서 제외되며,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밀한 권리분석과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3.2. 핵심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농취증): 목록 3, 4번 토지가 농지(휴경지)이므로, 최고가 매수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은 몰수됩니다. 개정된 농지법에 따라 발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니, 입찰 전 행정관청에 사전 문의해야 합니다.
법정지상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ㄷ, ㄹ)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만약 법정지상권이 성립한다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하거나 건물 철거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해당 건물의 용도 및 소유관계 확인이 중요합니다.
공부상 불일치: 건물 1층은 공부상 '창고'이나 현황은 '주택'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는 향후 양성화(용도변경) 과정에서 건축법상 문제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4.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리스크: 제시외 건물 (ㄷ, ㄹ)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명도 및 철거에 대한 법적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농지취득 리스크: 농취증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몰수 가능성이 있으므로, 입찰 전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를 확실히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 불일치 리스크: 창고 $\rightarrow$ 주택으로 이용 중인 부분에 대해 추후 행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명도 난이도: 강제경매의 특성상 점유자와의 명도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5.1.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 2533.00㎡ (약 766.23평)의 넓은 토지를 확보할 수 있으며, 토지 대부분이 계획관리지역에 속하여 향후 활용도 및 개발 잠재력이 비교적 높습니다.
태양광 설비: 주택에 태양광 설비가 구비되어 있어, 에너지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전원주택 수요 충족: 주위환경이 보통이며, 교통상황이 양호하여 단양 지역의 전원생활 또는 별장용 부동산을 찾는 실수요자에게 매력적입니다.
5.2.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넓은 토지 면적과 주택을 일괄 매각하는 건으로, 실수요자 및 장기 투자 관점에서 매력적인 요소가 많습니다. 다만,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 (ㄷ, ㄹ)의 법정지상권 문제와 농취증 발급 의무라는 두 가지 큰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입찰자는 사전에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농취증 발급 절차 및 기한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리스크를 정확히 분석하고 입찰가를 산정한다면, 저렴하게 넓은 전원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