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33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583-4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2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춘천 2025타경50633 [1]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583-4 전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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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경매3계 2025타경50633 |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583-4 | 감정가: 15,964,000원 | 최저가: 7,823,000원 | 용도: 전

1.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3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춘천지방법원 2025타경50633 (1)

소재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 583-4

용도: 전 (밭)

감정가: 15,964,000원

토지면적: 307.00㎡ (약 92.87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윤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주의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입찰 보증금 몰수 위험이 있습니다. 농지의 일부가 임야화되어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수 있다는 내촌면장의 회신서가 제출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는 '휴경지'로 이용 중입니다. 정확한 토지 위치 및 경계 확인을 위해 측량이 요구됩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강원특별자치도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에 위치하며, 주위 환경은 농경지, 농가주택, 자연림 등이 어우러진 전원적인 농촌 지대입니다. '광암리 마을회관'에서 남측 인근에 자리 잡고 있어 지역 내에서의 접근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한 편이며, 인근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및 운행 횟수를 고려할 때 대중교통 이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의 기호별로 도로 접근성이 다릅니다. 기호 1번 토지는 동측으로 왕복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기호 2번 토지는 북측으로 약 3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 3번과 6번 토지는 서측 약 2미터 폭의 비포장도로에 접하며, 기호 7번과 8번 토지는 동측 약 2미터 폭의 비포장도로에 접합니다. 기호 9번 토지는 일부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며, 기호 10번 토지는 북동측 약 3미터 폭의 포장도로에 접합니다. 다만, 기호 4번과 5번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여 접근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소유자이자 채무자인 김OO 씨에 대한 채권자 윤OO 씨의 신청으로 진행됩니다. 경매를 통해 소유권이 낙찰자에게 이전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임의경매의 경우, 말소기준권리보다 선순위인 권리는 인수하지 않고 소멸하게 되므로 권리관계는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그러나 본건은 농지이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는 중대한 위험이 따릅니다. 따라서 입찰 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홍천군 내촌면 광암리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변에는 주로 농경지와 단독주택, 자연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의미의 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상권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역 주민을 위한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은 내촌면 소재지나 인근의 좀 더 큰 도시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인근에는 '광암리 마을회관'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커뮤니티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이 농경지와 자연림으로 둘러싸여 있어 조용하고 쾌적한 전원생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심에서 기대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편의, 의료 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으며, 생활 편의를 위해서는 자가용 이용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가장 큰 리스크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와 미제출 시 발생하는 보증금 몰수 위험입니다. 또한,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 일부가 임야화되어 있어 원상회복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은 추가적인 비용 발생 또는 토지 이용의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토지의 위치 및 경계 확인을 위해 측량이 필요하며, 이에 따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부와 현황이 다른 부분(현황 일부 도로, 휴경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도 필수적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다양한 '가축사육제한구역'(돼지, 개, 닭, 오리 등)에 포함되어 있어 축산업 관련 시설 입지에는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현황 지상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제시외 창고 등 제시외 물건이 존재하며, 이와 관련하여 명도 또는 철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대 관계 또한 미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서, 농지법 등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원생활, 주말농장 운영, 또는 전문적인 농업 활동을 고려하는 실수요자에게는 잠재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 상태(임야화, 현황 도로, 휴경지) 및 복잡한 토지이용 규제(가축사육제한구역 등)를 충분히 이해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와 원상회복 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리스크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및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지역 개발 계획이나 토지 이용 계획 변경 시 가치 상승의 잠재력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농지 관련 규제를 해소하고 정상적인 농지 이용이나 다른 합법적인 토지 이용이 가능해진다면, 안정적인 농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된 여러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