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5타경51927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4-18 대지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성남 2025타경51927 [1]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4-18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51927
- 주소: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4-18
- 감정가: 1,693,146,000원
- 최저가: 1,185,202,000원
- 유찰 횟수: 1회
- 용도: 대지
성남지원 경매7계 2025타경51927 |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4-18 | 감정가: 1,693,146,000원 | 최저가: 1,185,202,000원 | 용도: 대지
1. 물건 보고서 (성남지원 2025타경51927 (1))
1.1. 물건 개요 및 현황
본 물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2984-18 소재 대지(토지)입니다.
사건번호는 성남지원 2025타경51927 (1)이며, 용도는 대지입니다.
매각대상은 토지매각에 한정되며, 감정가는 1,693,146,000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토지 면적은 191.10제곱미터(약 57.80평)로, 현재 주택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경매구분은 부동산 강제경매이며, 소유자 및 채무자는 황OO, 채권자는 조OO입니다.
1.2. 입지조건 및 주변 환경 분석
2.1. 입지 조건
본건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소재 "상대원시장" 남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주상용 건물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혼재하는 주거 및 상업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세장형의 완경사 토지이며, 동측으로 폭 약 8미터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2.2.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인근의 상대원시장은 성남시의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으로 비가림막 설치 및 환경 정비를 마쳐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상대원시장 주변에는 대원공원(약 0.75km), 희망대공원(약 1.41km) 등 녹지 공간이 위치하여 생활 편의를 더합니다.
본건이 속한 상대원동은 성남 일반산업단지(성남하이테크밸리)가 위치한 지역으로, 풍부한 배후 수요를 갖추고 있습니다.
2.3. 도시 계획 및 개발 잠재력
본건 토지는 도시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에 속하여 용적률 및 층수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로워 개발 가치가 높습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상대원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정비구역기타(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성남시의 도시 재정비 사업과 연계한 높은 잠재적 가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로 조건은 소로2류(폭 8m~10m)에 접하고 있습니다.
3. 권리 분석
3.1. 법적 권리관계 현황
본 건은 토지매각 건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 황OO에 대한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법정지상권'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점이 본 물건의 핵심적인 권리 리스크입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및 제시외 건물)
가장 중대한 리스크는 '매각에서 제외되는 지상 건물에 대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 이라는 주의사항입니다.
현재 본건 토지 위에는 소유자 미상의 무허가 미등기 주택(연와조 스라브지붕 3층)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 매수인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건물을 사용하지 않아도 건물 소유자로부터 법정지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재산권 행사에 큰 제약을 가하게 됩니다.
매수인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지상 건물의 철거 가능성, 그리고 지료 산정 및 회수 가능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제시 외 건물(무허가 미등기 주택)의 소유자가 미상인 점 또한 명도 및 철거에 있어 추가적인 법적 분쟁 및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혐오시설과 관련된 검색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4.1. 종합 의견
본건은 성남 본시가지의 재개발 예정 지역 내에 위치한 제3종일반주거지역 토지로서, 도시 계획적 측면에서는 높은 미래 가치와 개발 잠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유자 미상의 무허가 건물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의 불분명함은 본 물건 투자의 명확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추후 지료 청구 소송 또는 건물 철거를 위한 법적 대응 전략을 사전에 수립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4.2. 투자 포인트
최고의 입지: 상대원시장 인근의 기존 주거 상권과 인접해 있으며, 차량 접근이 용이합니다.
개발 잠재력: 제3종일반주거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비예정구역 지정으로 향후 재개발 또는 자체 건축 시 높은 용적률을 활용할 수 있는 토지입니다.
권리분석 필수: 토지 매각 건이며 지상에 소유자 미상의 무허가 건물이 존재하는 특수 물건이므로, 법정지상권 리스크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한 입찰 가격 산정이 성공적인 투자의 열쇠입니다.
법원 정보
성남지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