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5타경71559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388-4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남양주 2025타경71559 [1]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388-4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71559
•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388-43
• 용도: 임야

남양주지원 경매6계 2025타경71559 |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388-43 | 감정가: 1,010,840,000원 | 최저가: 495,312,000원 | 용도: 임야

1. 남양주지원 2025타경71559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남양주지원 2025타경71559 (1)

소재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388-6

용도: 임야

감정가: 1,010,840,000원

토지 면적: 4,529.00 ㎡ (약 1,370 평)

건물 면적: 0 ㎡ (없음)

매각 대상: 토지 전체 매각 (일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 경매

채권자: 유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에 위치하며, 주변으로는 자연림, 이행 중인 임야, 농지, 그리고 주택들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인근까지 가능하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는 인근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를 고려할 때 대체로 보통 수준의 교통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토지는 완경사 지대에 위치하며, 지목은 임야이나 일부는 묵전(밭으로 이용되던 땅) 상태인 나지로 파악됩니다.

주변 환경은 전반적으로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나, 지역 특성상 편의시설 접근성은 다소 떨어질 수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며, 채권자는 유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주요 주의사항으로는 일괄 매각 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목록 1, 3, 4번 토지는 농지로, 2023년 1월 2일에 주거시설(단독주택)로의 전용 허가를 득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2011년 5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으나 2012년 12월에 실효되었으며, 인접 필지(388-24)에 대한 2021년 11월의 건축 허가(단독주택)는 미착공 상태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허가 내용과 관련하여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가평군 설악면 회곡리 지역은 전형적인 농림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의 특성을 보이며, 주변에 자연림, 임야, 농경지, 그리고 일부 주택이 산재해 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이나 상업 시설이 발달한 곳이 아니므로, 상업적 가치보다는 자연 환경을 활용한 토지 이용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인근에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시설이나 전원생활을 위한 주택 부지로서의 잠재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상권 형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가평군 설악면 지역은 수도권 내에서도 비교적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으로, 쾌적한 전원생활을 누릴 수 있는 입지입니다.

주변에 산과 계곡 등 자연 경관이 풍부하여 등산, 캠핑 등 여가 활동을 즐기기에 용이합니다.

다만, 도심 접근성이나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 이용은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할 수 있으며, 대중교통 이용 시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역 내 기반 시설 현황은 인근 지역의 발전 추세를 참고해야 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목록 1, 2, 3, 4, 5, 6번 토지가 지적상 맹지라는 점입니다.

이는 해당 토지로 직접적인 출입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며, 인접 필지를 경유해야 하므로 사용 및 개발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목록 1, 3, 4번은 농지로, 주거시설 전용 허가가 있었으나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이 몰수되므로, 매수 전 반드시 해당 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토지 전반에 걸쳐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2권역) 등 다양한 토지이용 규제가 존재합니다.

이는 건축 및 토지 이용 시 엄격한 제한을 받게 됨을 의미합니다.

2011년 개발행위허가가 실효되었고, 인접 필지의 건축 허가가 미착공 상태인 점은 향후 개발 추진에 대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개발 행위보다는 자연 보전 및 농업적 이용에 초점이 맞춰진 지역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기도 가평군의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한 임야 및 묵전 토지로서, 쾌적한 자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넓은 면적과 상대적으로 낮은 감정가는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토지 대부분이 지적상 맹지이고 각종 개발 및 이용 규제가 많아 실제 활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사항과 맹지라는 점은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토지는 전원생활의 터전이나 자연을 활용한 제한적인 개발(예: 농업, 자연 친화적 시설)을 고려하는 분에게 적합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투자 목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자연 친화적 환경: 수도권 근교에서 보기 드문 청정 자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잠재력이 있습니다.

2. 넓은 면적: 4,529.00 ㎡ (약 1,370평)의 넓은 토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3. 농지 전용 허가 이력: 비록 조건이 있지만, 주거 시설로의 농지 전용 허가 이력이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을 탐색해볼 수 있습니다.

4. 잠재적 가격 상승: 향후 주변 지역 개발이나 규제 완화 시 가치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주의: 이는 단순 가능성 언급이며, 실제 개발 가능성은 별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법원 정보

남양주지원 경매6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