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2539 [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80-2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5타경62539 [1]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80-2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5타경62539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80-2
• 용도: 임야

고양지원 경매13계 2025타경62539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 산180-2 | 감정가: 7,532,058,000원 | 최저가: 2,583,496,000원 | 용도: 임야

1. 맹지 및 도로 접근성 : 목록 1, 3은 지적도 및 현황상 맹지입니다. 목록 2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남측 일부에 폭 약 3미터의 임도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목록 4 및 대장 387-43번지는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나 현황 폐도이며 맹지 상태입니다. 대장 387-42번지 역시 지적도 및 현황상 맹지입니다. 개발 시 도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2. 군사시설 보호 구역 : 대부분의 토지가 '제한보호구역(전방지역:25km)'에 해당하며, 이는 군사 작전상 개발 행위에 대한 제한 및 군 협의가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파주시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위한 합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건축 및 개발 가능 여부는 군 협의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3. 분묘 및 분묘기지권 : 분묘 존재 가능성이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명확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4. 미등기 분할 토지 : 목록4 토지의 분할된 지번(387-42, 387-43)이 현재 미등기 상태로, 등기 및 행정 절차에 추가적인 확인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5. 군 시설 일부 소재 : 목록1에 군 시설 일부가 소재하여 해당 부분의 이용 및 개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6. 선하지 : 일부 필지가 선하지에 해당하여 건축 등 개발 행위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지역 내 갈등 가능 시설 : 해당 지역(월롱면 덕은리) 인근에 장기수형 출소자 재활시설 입주로 주민 반발이 있었던 사례가 있어, 향후 지역 내 개발 시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8. 기타 제한 사항 : 본건은 농림지역, 보전관리지역, 보전산지, 임업용산지, 토석채취제한지역 등 다양한 용도지역 및 산지 관련 규제를 받습니다.

*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 위치한 대규모 임야로, 감정가가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월롱초등학교'와 근거리에 위치하며 버스정류장 이용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의 필지가 맹지 상태이며 군사시설 보호 구역, 분묘, 선하지 등 개발에 제약이 되는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합니다. 또한, 미등기 분할된 토지와 중복 사건 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지역 내에서 재활 시설 설치로 인한 주민 갈등 사례가 보고된 점은 잠재적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임야 본연의 용도 외 개발 목적의 투자 시 상당한 난관이 예상됩니다.

* 투자 포인트

1. 대규모 토지 : 약 38,719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은 장기적인 가치 상승 또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자연 환경 : 자연림 상태의 토지는 생태 공원, 자연 휴양림 등 친환경적인 개발이나 투자 목적에 부합할 수 있습니다.

3. 수도권 접근성 : 수도권에 위치하여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 및 도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4. 규제 완화 추세 :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련 규제가 점진적으로 완화되는 추세에 있어, 향후 개발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해당 토지의 구체적인 상황 및 법규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