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2544 [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426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4타경2544 [1]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426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2544
•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426
• 감정가: 932,934,000원
• 최저가: 389,120,000원
• 유찰 횟수: 5회
• 용도: 전

고양지원 경매10계 2024타경2544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426 | 감정가: 932,934,000원 | 최저가: 389,120,000원 | 용도: 전

1. 부천 지원 2024타경254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4타경2544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426

용도: 전

감정가: 932,934,000원

토지면적: 3421.00㎡ (약 1035평)

토지 지분율: 342100 (전체 지분)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매각대상: 토지 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소유자: 이OO

채무자: 이OO

채권자: 농OOOO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법정지상권, 재매각

주의사항:

1. 일괄매각. 목록1,2. 지상 소재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ㄴ,ㄷ,ㄹ,ㅁ,ㄹ,ㅂ) 매각에서 제외(법정지상권 성립여부 불분명)

2. 목록1. 지목 ‘전’이나 현황은 ‘제시외 건물(주택 및 창고 등)의 건부지’로, 목록2. 지목 '전'이나 현황은 일부 입목(잡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다른 일부는 '도로'임.

3. 목록1.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로 인해 제한받는 단가는 198,000원임.

목록2. 토지 일부에 식재된 입목(잡목)등은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

4.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요(미제출시 보증금 미반환), 향후 원상회복명령 발하여질 가능성 있음.

5. 임차인으로 조사된 성연우, 성은희는 건물 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법정지상권 분쟁이 있을 수 있음.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 소재 "당동2리 마을회관" 북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는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전, 답,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노선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한 편입니다. 본건 토지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전방지역:25km)에 해당합니다. 인근 지역은 성장관리방안이 시행되고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기숙사 개발 시 진입도로 폭 6m 이상 확보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이OO 소유의 토지에 대한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농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으로,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 절차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등기부상 권리관계 외에, 현황 조사 시 임차인으로 조사된 성연우, 성은희가 건물 소유주임을 주장하고 있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른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감정서상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들이 존재하며,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이는 본건 토지 이용에 잠재적인 제약을 줄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재매각 사건으로, 이전 입찰에서 유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문산읍 당동리는 주거, 상업, 농림 지역이 혼재된 복합적인 지역입니다. 주변에 단독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일부 산업단지(파주첨단지방산업단지, 파주축현일반산업단지 등)가 소재하여 일자리 수요가 존재합니다. 문산자유시장 및 문산로 상권은 전통시장, 다양한 식당, 생활용품점 등이 밀집되어 있어 지역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제공하는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5일장(4일, 9일)이 열리는 날에는 더욱 활기를 띱니다. 하지만 당동리 지역 자체는 개발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 상권의 성숙도는 주변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교통은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인근 버스정류장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경의중앙선 문산역이 인근에 있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있습니다. 서울-문산 고속도로 건설 등 광역 교통망 개선 사업이 진행 또는 계획 중으로, 향후 교통 편의성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시설로는 문산자유시장, 상업시설, 병원, 관공서 등이 문산읍 중심지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지역 특성상 전원적인 환경과 도시적인 편의시설이 조화를 이루는 곳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법정지상권 분쟁 가능성: 현황 조사 상 임차인이 건물 소유주임을 주장하고 있어,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따라 토지 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문제: 본건 토지의 지목이 '전'이므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입찰보증금 미반환 등의 불이익이 있으며, 추후 원상회복명령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제시외 건물 및 현황: 감정평가서상 매각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며, 토지의 현황이 공부상 지목과 다른 부분(건부지, 도로, 입목 식재 등)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4. 지역적 규제: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하여 건축 및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당동리에 위치한 토지로, 토지 자체의 면적은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현재 지목은 전이지만, 실제로는 주택 및 창고 등의 건부지, 일부 입목 식재, 그리고 도로로 이용되는 등 복합적인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변 개발 계획과 교통망 확충 등 긍정적인 요인도 있으나, 법정지상권 분쟁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제시외 건물 등으로 인해 권리 관계가 복잡하며 투자 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해당 지역의 성장관리방안 시행으로 무분별한 혐오시설 유입은 제한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혐오시설의 존재 여부에 대한 명확한 정보는 없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3421.00㎡ (약 1035평)의 넓은 토지 면적은 향후 개발 또는 활용 가능성을 높입니다.

2. 개발 잠재력: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으며, 주변의 교통망 확충 계획(GTX 연장, 도로 개선 등)은 미래 가치 상승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3. 실거주 및 투자 병행 가능성: 복잡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해결하고, 농지 취득 요건을 갖춘다면 실거주 목적이나 개발 사업의 기반 부지로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4. 문산 중심지 접근성: 문산자유시장 등 상권 및 생활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있어, 지역 내에서의 활용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추가적인 권리 분석,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모든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10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