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78490 [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산110-3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고양 2023타경78490 [1]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산110-3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78490
• 주소: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산110-3
• 감정가: 897,141,000원
• 최저가: 307,719,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임야

고양지원 경매8계 2023타경78490 |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산110-3 | 감정가: 897,141,000원 | 최저가: 307,719,000원 | 용도: 임야

1. 고양지원 2023타경7849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고양지원 2023타경78490 (1)

소재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산110-3

용도: 임야

감정가: 897,141,000원

토지면적: 12,328.00㎡ (약 3,728.74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전체 토지)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서OO

채권자: 부OOO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의무, 분묘기지권 존재

주의사항: 1.지적도상 맹지 (인접 필지 경유 도보 출입 가능), 2.분묘로 인한 가격 제한, 3.농지취득자격증명(목록 3,4,5,6) 제출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반환 불가)

1.2. 입지조건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 소재 "객현2리경로당" 남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농가주택이 혼재하는 농촌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무난한 편입니다. 차량 접근성은 다소 제한적이나,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소재하여 대중교통 이용은 가능한 수준으로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인접 필지를 경유하여 도보로만 접근이 가능한 점은 주요 특징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고양지원에서 진행하는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2023타경78490 (1)입니다. 소유자 겸 채무자는 서OO이며, 채권자는 부OOOOOOOOOO입니다. 경매 대상은 토지 전체 매각입니다. 권리 분석상 특별한 인수주의 권리는 없어 보이나,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제출 의무와 분묘 기지권의 존재는 매수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외의 권리 관계는 상세한 권리 분석 보고서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의 소재지는 농경지와 임야가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으로, 전통적인 상업 지구로서의 기능은 미미합니다. 인근에는 농가 주택 및 소규모 편의 시설(예: 경로당)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산업 단지와는 거리가 있어, 직접적인 상업 활동이나 직주근접의 이점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전원생활 또는 농업 활동을 영위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시설로는 "객현2리경로당"이 있으며, 버스 정류장 또한 인근에 위치하여 기본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도시 지역의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문화시설 등)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 맹지 및 접근성: 지적도상 맹지이므로, 인접 토지 소유자의 통행 승낙 없이는 법적인 통행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차량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물류 및 이동에 제약이 따릅니다.

2. 농지취득자격증명: 목록 3, 4, 5, 6은 농지로서, 매각 결정 기일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농업인 자격 요건 확인 및 취득 절차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3. 분묘기지권: 토지(목록 2)에 분묘가 존재하여 분묘기지권의 영향을 받습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초래하며, 해당 분묘와의 협의 또는 이장에 따른 추가 비용 및 절차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4. 개발 제한: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8미터, 전방지역 25km), 준보전산지 등의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 상태는 향후 토지 이용 또는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건축 및 개발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따릅니다.

5. 자연환경: 대부분의 토지가 임야 및 자연림, 전 상태로, 현재 상태로는 직접적인 건축이나 대규모 개발보다는 농업적 이용이나 산림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우선합니다.

6. 주변 시설: 인근 지역에 대한 일반적인 검색 결과, 특별히 명시된 혐오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군사 보호 구역 및 가축 사육 제한 구역 등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7. 종합 의견

본건은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의 넓은 임야 및 농지로서, 감정가는 8억 9천여만 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넓은 면적을 비교적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으나, 맹지, 분묘,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각종 개발 제한 구역 지정 등 다수의 복합적인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및 관련 법규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더불어, 분묘 관련 협상 및 농지 취득 절차 이행 능력 여부가 투자 성공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1. 넓은 토지 면적: 12,328.00㎡ (약 3,728.74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경매를 통해 취득할 기회입니다.

2. 전원생활 또는 농업 목적: 농지 및 임야로서, 전원생활을 꿈꾸거나 실제 농업 활동을 계획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3. 잠재적 가치: 향후 지역 개발 또는 토지 이용 규제 완화 시 가치 상승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우 불확실합니다.

4. 경매 특성 활용: 일반 매매 시장에서 찾기 어려운 토지를 경매를 통해 취득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법원 정보

고양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