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주 2024타경780 [1]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OOOOOO O OOO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면적

금액

회차별 입찰내역

물건 비고

* 자생수목 포함 평가
* 목록 1, 2: 제시외 수목 포함 매각
* 목록 1 지상의 제시외 건물(파이프조 차광막지붕 단층 창고 약 72㎡, 경량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 관리사 약 40㎡), 목록 2 지상의 제시외 건물(목조 강판지붕 단층 창고 약 63.1㎡, 잡석조 단층 수조 약 29.9㎡, 잡석조 단층 수조 약 5㎡)은 매각에서 제외. 최저매각가격은 제시외 건물 소재로 인하여 제한받는 가격임(목록 1)
* 기호(1)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있으나 생산관리지역 면적비중이 현저하게 낮아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되어 주된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을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기호(1) 토지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비율은 각각 약 18.8%, 0.1% 및 81.1%임)
* 기호(2)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있으나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 부분의 면적비중이 현저하게 낮아 가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하여 주된 용도지역인 계획관리지역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음.(기호(2) 토지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비율은 각각 약 93.7%, 5.3% 및 1%임)
* 기호(3)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둘 이상의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에 걸쳐 있으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의 면적을 개략적으로 산출하여 면적비율에 의한 평균가격으로 평가하였음.(기호(3) 토지의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의 면적 비율은 각각 약 39.8%, 17.3% 및 42.9%임)
* 기호(1)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에 약 7.8%, ‘생태계보전지구2등급’에 약 44.2%가 저촉되어 있으며 보전관리지역에 속한 토지로서 보전관리지역의 ‘생태계보전지구1,2등급’에 저촉된 면적비율은 약 64.2%임.
* 기호(3)은 토지이용계획확인서상 ‘생태계보전지구2등급’에 약 37%가 저촉되어 있으며 보전관리지역에 속한 토지로서 보전관리지역의 ‘생태계보전지구2등급’에 저촉된 면적비율은 약 86.2%임.
* 기호(1,2,3)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1구역에 각각 약 93%, 4%, 65%가 저촉되는 바,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감안하여 평가하였음.
▶ 목록 3 지상에 분묘 1기 소재함, 지상소재 분묘를 위한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 목록 1, 2: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소재하며, 이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는 불분명
▶ 목록4: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함(이 사건 토지 취득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며 최고가매수신고 후 매각결정기일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함)[아울러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발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입찰 전에 미리 해당 행정관서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신청도 가능함을 알려드림]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소재 '제주생물종다양성연구소' 남서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부근은 임야 및 농경지 등이 혼재함.
* 본건 및 본건 인근까지 차량출입 가능하며 북측 인근에 지방도(1119번)이 소재하여 제반교통사정은 보통시 됨.
* 기호(1)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일부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2)는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과수원'으로 이용중임. 기호(3)은 자루형의 완경사지로서, 일부 ''자연림' 상태이며, 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기호(4)은 부정형의 완경사지로서, 일부 '폐원' 상태이며, 일부 '진입로;로 이용중임.
* 기호(1,2,3)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지를 경유하여 출입가능함. 기호(4) 동측으로 폭 약 4m 내외(지적상 6m 내외)의 포장도로에 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