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4타경4503 [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 921-2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순천 2024타경4503 [1]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 921-2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4503
- 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 921-2
- 감정가: 12,648,000원
- 최저가: 4,792,000원
- 유찰 횟수: 3회
- 용도: 전
순천지원 경매8계 2024타경4503 | 소재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 921-2 | 감정가: 12,648,000원 | 최저가: 4,792,000원 | 용도: 전
1. 순천지원 2024타경450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순천지원 2024타경4503 (1)입니다.
물건의 소재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 921-2입니다.
본건의 용도는 전(밭)입니다.
감정가는 12,648,000원입니다.
토지 면적은 782.00㎡로 약 236.56평입니다.
건물은 매각 대상이 아닙니다.
본 경매는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는 김OO이며, 채무자도 김OO입니다.
채권자는 농O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주요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요하며,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매각 사건이며 중복 병합된 사건입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여 최저매각가격이 이에 따라 제한받고 있으며, 수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1번 물건은 '호동제' 남동측 인근에, 2번과 3번 물건은 '호동제' 북서측 인근에, 4번과 5번 물건은 '호서마을'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일련번호 1번에서 3번까지의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순수한 농경지대입니다.
일련번호 4번과 5번 주변은 단독주택과 농경지가 혼재하는 농촌 취락지구 내에 위치합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인근에 버스정류장이 있어 일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일련번호 1번은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전(분묘 소재)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2번과 3번은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전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4번은 부정형의 평지로서 현재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입니다.
일련번호 5번은 사다리형의 평지로서 단독주택 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 상황으로는 일련번호 1번부터 3번까지는 남서측에 소폭의 시멘트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일련번호 4번과 5번은 북측에 왕복 2차선 포장도로, 북서측에 소폭의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며,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500m 한시적) 및 개발촉진지구에 해당합니다.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전',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 필지가 있어 현황과 공부상 차이가 있습니다.
일련번호 5번 지상에는 타지번 건물이 일부 걸쳐 있을 것으로 추정되므로 측량을 통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소유자 겸 채무자인 김OO의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는 농O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부동산 강제 경매 절차에 따라 말소기준권리 이후의 권리는 소멸될 예정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권리입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건은 '재매각' 사건으로, 이전 경매 절차에서 유찰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건의 하자나 시장의 낮은 관심도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중복병합사건'으로, 여러 개의 사건이 하나로 통합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전라남도 고흥군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주변은 주로 농경지와 일부 단독주택이 소재하는 농촌 취락지구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인 상업 시설보다는 지역 주민을 위한 소규모 점포들이 고흥읍 중심지에 산재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발촉진지구에 해당되어 향후 개발 가능성이 있으나, 현재로서는 활발한 상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주로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 소재지는 전라남도 고흥군 고흥읍 호동리로, 농업 기반이 강한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용이하며,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버스 정류장이 인근에 위치합니다.
생활 편의 시설은 고흥읍 중심지로 나가야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거 환경은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는 연고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며, 이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으며, 분묘 소유자들과의 분쟁 가능성이 있습니다.
농지로서, 매수인은 반드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 무효 및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본건이 재매각 절차를 거치고 있다는 점은 이전 입찰에서 유찰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된 이유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물건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필지(일련번호 5번)의 경우, 인접 토지(호동리 1092-3)의 건물이 일부 걸쳐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한 측량이 필요하며, 경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토지에는 수목이 포함되어 있어, 매수 후 관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 분석 시, 특정 혐오시설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으나,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축사 등 관련 시설의 존재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건은 농지로서, 분묘 존재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라는 두 가지 주요 장애물로 인해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 물건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집니다.
특히 분묘기지권의 가능성은 토지 활용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가장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매각 이력과 건물 걸침 추정 등의 추가적인 요소를 고려할 때,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제한 사항들로 인해 입찰 경쟁이 치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가격적인 메리트를 고려하는 실수요자나 투자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분묘 존재 및 농지 관련 규제로 인해 최저매각가격이 낮게 책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촉진지구'라는 용도지역은 향후 지역 개발 시 수혜를 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당 토지를 농업 목적으로 직접 이용하고자 하는 자격 있는 실수요자에게는 경쟁이 적은 환경에서 토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순천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