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74459 [1]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150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광주 2024타경74459 [1]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150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74459
• 주소: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150
• 감정가: 66,600,000원
• 최저가: 19,095,552원
• 유찰 횟수: 5회
• 용도: 대지

광주지방법원 경매1계 2024타경74459 | 소재지: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150 | 감정가: 66,600,000원 | 최저가: 19,095,552원 | 용도: 대지

1. 물건 개요

1.1. 사건 및 소재지 정보

광주지방법원 2024타경74459 (1) 사건의 부동산강제경매 물건입니다.

소재지는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150 (대지)이며, 소유자는 박OOOOOOO, 채무자는 박OOOO, 채권자는 신OOOOOOOO입니다.

용도는 대지이며 매각대상은 토지매각에 한정됩니다.

1.2. 감정 및 면적 정보

본 물건의 감정가는 66,600,000원입니다.

토지면적은 511.00제곱미터 (약 154.58평)이며, 토지 지분율은 51100입니다.

제시외 건물 면적은 78.40제곱미터이나,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며 감정가는 해당 제시외 건물로 인한 토지 이용 제한을 반영한 가격입니다.

2. 입지 및 주변 환경 분석

2.1. 입지조건 (Location Analysis)

본건은 전라남도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동산마을 내에 위치합니다.

주위는 국도변 농경지 및 농촌마을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교통 상황은 본건 북측 근거리에 주요 간선도로가 통과하여 차량 접근성 및 전반적인 교통은 무난합니다.

형태는 부정형이나 현재 주거용 건부지(건물이 지어진 토지)로 이용 중이며, 동측으로 세로(폭이 좁은 도로)에 접하고 있습니다.

2.2. 상권분석 (Commercial Analysis)

본 물건은 전형적인 농촌마을 내의 대지이며 상업시설이 밀집된 지역은 아닙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 해당하여 향후 전원주택, 농촌체류형 쉼터, 또는 소규모 근린생활시설(카페, 창고 등)로의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지역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일부 축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는 제한됩니다.

2.3. 생활정보 (Living Information)

본건은 농촌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위가 농경지 및 농촌마을 위주로 형성되어 있어 도심의 편리한 생활시설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담양군 무정면 동산리 지역은 농촌지역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인근에서 연립주택 건축과 관련한 이슈가 발생한 사례도 있습니다.

주변에 특별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권리 관계 및 리스크 분석

3.1. 권리분석 (Rights Analysis)

본 물건은 매각 대상이 토지매각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특이사항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입니다.

현재 토지 지상에는 제시외 건물(건축물대장 있는 미등기 건물)이 존재하며, 이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이 존재하고, 해당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매수인은 해당 건물의 철거를 요구할 수 없으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감정가 산정 시에도 토지 이용 제한을 감안하여 평가되었습니다.

3.2. 잠재적 리스크 (Potential Risks)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매각에서 제외되는 제시외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가장 큰 리스크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매수인은 건물을 철거할 수 없고 건물 소유자로부터 지료만 받을 수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습니다.

명도 및 지료 청구의 어려움: 법정지상권 성립 시 지료 청구 소송 및 추후 건물 소유자와의 협상에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공부와의 차이: 제시목록 외의 건물 면적 및 지붕 재료가 공부와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제 현황과 서류를 면밀히 비교해야 합니다.

4. 종합 의견 및 투자 전략

4.1. 종합 의견 (Comprehensive Opinion)

본 물건은 담양군 농촌마을 내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의 대지로, 비교적 양호한 도로 접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의 특이사항과 '제시외 건물 매각 제외'라는 명확한 주의사항이 있어, 초보 투자자에게는 위험도가 높은 물건입니다.

감정가 자체가 토지 이용 제한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낙찰자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를 철저히 분석하고, 성립 시 건물 소유자와의 협상을 통해 건물을 인수하거나 지료를 확보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위해서는 법정지상권 관련 법률 지식과 명도 경험이 필요합니다.

4.2. 투자 포인트 (Investment Points)

계획관리지역: 용도지역상 개발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 전원주택, 소형 창고, 근린생활시설(카페 등) 부지로 활용하기 유리합니다.

건부지 형태: 현재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동측 세로에 접하고 있어 건축 행위에 용이합니다.

경쟁률 완화 예상: 법정지상권 문제로 인해 일반적인 토지 경매보다 낮은 경쟁률과 유찰 횟수를 기대할 수 있어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취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 면적: 511.00제곱미터 (약 154.58평)로 단독 주택이나 소형 시설을 건축하기에 충분한 규모입니다.

법원 정보

광주지방법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