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3타경39807 [4]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223-4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전주 2023타경39807 [4]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223-4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39807
• 주소: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223-4
• 감정가: 547,456,000원
• 최저가: 64,408,000원
• 유찰 횟수: 6회
• 용도: 임야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 2023타경39807 | 소재지: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223-4 | 감정가: 547,456,000원 | 최저가: 64,408,000원 | 용도: 임야

1. 전주지방법원 2023타경39807 (4)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는 전주지방법원 2023타경39807 (4)입니다.

본건의 소재지는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223-4입니다.

용도는 임야이며, 감정가는 547,456,000원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2932.00㎡ (약 887.03평)이며, 건물 면적은 0.00㎡로 건물이 없는 토지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입니다.

소유자는 김OOOO, 채무자는 김OO, 채권자는 임OOOOOO입니다.

1.2. 입지조건

본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소재 "손실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지방도 주변의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남서측 인근으로 왕복 2차선의 지방도 717호가 지나고 있어, 제반 차량의 접근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노선버스 승강장이 위치하여 농업 지대로서의 교통 조건은 무난한 편입니다.

기호 1, 2, 3, 5 토지는 동측으로 폭 약 3m의 콘크리트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으며, 기호 4 토지는 남서측으로 2차선 포장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다만, 기호 6 토지는 맹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인 임OOOOOO의 신청에 의해 진행됩니다.

매각 대상이 토지 일부 지분 매각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소유자는 김OOOO이며, 채무자는 김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중복 병합 사건이며,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분묘기지권이 존재합니다.

주의사항으로, 지분 매각으로 인해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가 1회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상에는 연고자 미상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소유권 행사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4. 상권분석

본건이 위치한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일대는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주변이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이나 상업 시설이 밀집한 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상업적인 가치보다는 농업적 이용이나 자연 보전적 가치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근 지방도 접근성은 있으나, 이는 물류 이동이나 생활 편의 시설 접근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입니다.

1.5. 생활정보

본건은 "손실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한 임야로, 주변은 농경지와 자연림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입니다.

생활 편의 시설이나 편의 시설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며,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한 이동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상황은 농업 지대임을 감안할 때 무난한 편으로, 지방도를 통해 접근이 가능합니다.

1.6. 토지 관련 상세 정보

본건 토지는 전체적으로 남서측으로 하향하는 완경사 지세이며, 부정형의 토지입니다.

주된 이용 현황은 자연림 및 분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답' 또는 '전'으로 되어 있으나, 현황은 '토지 임야'로 사용 중인 점(기호 2, 3)은 공부와의 차이점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본건은 보전관리지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 (영산강·섬진강) 건축 등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토지 이용에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기호 4 및 기호 5 지상에는 각각 11기, 9기의 연고자 미상 분묘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호 2 지상에는 관정 1식이 소재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첫째, 본건은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사건입니다. 이는 소유권 행사 시 다른 지분권자와의 협의가 필요하며, 단독으로 전체 토지를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데 제약이 따릅니다. 또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로 인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상에 다수의 연고자 미상 분묘가 존재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분묘 주변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부 토지가 맹지(기호 6)이며, 다른 기호들도 도로 접면이 다양하고, 특히 일부는 폭 3m의 좁은 도로에 접해 있어 개발이나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넷째, 보전관리지역, 준보전산지, 각종 제한 구역 등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법적 제약이 많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농촌 지역의 임야로, 지분 매각, 분묘기지권, 토지이용 제한 등 여러 제약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투자 관점보다는, 농업적 이용이나 임업적 활용, 또는 인근 토지와의 통합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재는 향후 분묘 이장이나 처리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으나, 반대로 이를 해결했을 때의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지분 매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공유자들과의 원활한 소통 및 협의가 가능한 경우 시너지를 창출할 수도 있습니다.

1.9. 종합 의견

본건 전주지방법원 2023타경39807 (4) 물건은 전라북도 임실군 강진면 옥정리 소재 토지 일부 지분 매각 사건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대이며 교통 조건은 무난하나, 토지 이용은 자연림 및 분묘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권리상으로 지분 매각, 분묘기지권,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등 복잡한 요소가 존재하며,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및 각종 제한구역으로 묶여 있어 개발 행위에 제약이 많습니다.

특히, 연고자 미상의 다수 분묘 존재는 소유권 행사 및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 요인입니다.

따라서 본건은 신중한 권리 분석과 함께, 해당 토지의 잠재적 가치, 분묘 문제 해결 가능성, 그리고 공유자들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 정보

전주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