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3타경1348 [2]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170-8 도로 경매

매각기일: 2026-01-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3타경1348 [2]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170-8 도로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거창지원 경매2계 2023타경1348 |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170-8 | 감정가: 17,333,000원 | 최저가: 4,543,000원 | 용도: 도로

1. 물건 보고서 (거창지원 2023타경1348 (2) -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170-8 도로 지분)

1.1. 경매 개요

사건번호는 거창지원 2023타경1348 (2)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임의경매입니다. 채무자와 소유자는 임OO로 동일인이며, 채권자는 함OOOOOOO입니다. 본 경매물건은 토지일부지분매각으로 진행됩니다.

1.2. 물건 기본 정보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170-8이며, 용도는 도로입니다.

감정가는 17,333,000원입니다.

전체 토지면적은 226.00㎡(약 68.37평)이며, 매각대상 지분면적은 226.00㎡ 중 21399.989999999998 지분으로,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48.36㎡(약 14.63평)에 해당합니다.

건물 면적 및 제시외 면적은 0.00㎡입니다.

특이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물건(목록 3번 토지 해당), 재매각 사건입니다.

2. 입지 조건

2.1. 최고의 입지: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백전면 오천리 소재 "내천동마을" 북서측 근거리 및 "음천마을" 남서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주거나지,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농촌 마을 주변 지역입니다.

2.2. 교통 상황:

본건 및 인근까지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관내 교통편과 도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불편한 편으로 평가됩니다. 본건(기호(4),(5))은 현황 도로로 이용 중입니다.

3. 권리 분석

3.1. 기본 권리 분석:

본건은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근저당권 등의 담보권을 실행하는 경매입니다. 소유자 임OO와 채무자 임OO가 동일인인 것으로 보아, 채무 변제 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판단됩니다.

3.2. 특이 및 주의 사항:

본 경매는 '일괄매각'으로 진행되나, 제시된 물건 정보는 오천리 170-8 (도로)에 대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은 '목록 3번 토지에 대하여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요함'이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본건은 도로 지분이지만, 일괄매각에 포함된 다른 목록(감정평가서 상 기호(6) '전')이 농지일 수 있으므로, 전체 목록을 확인하고 목록 3번 토지를 낙찰받을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재매각' 사건이므로 입찰 전 충분한 권리 분석 및 현황 파악이 요구됩니다.

4. 상권 분석 및 생활 정보

4.1. 상권 분석:

본건은 도로 지분이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이므로, 상업적인 분석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지역 내 소규모 생활 편의 시설은 근거리 마을 단위에서 제한적으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대규모 상권은 함양군 소재지로 이동해야 합니다.

4.2. 생활 정보:

생활 편의 시설은 인근 마을(내천동마을, 음천마을)을 중심으로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통 상황이 불편한 편이므로, 자가용을 이용한 이동이 필수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지분 매각 및 현황 리스크:

본건은 '도로 지분' 매각이며, 부정형 토지입니다. 지분 매각의 특성상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등 다른 공유자와의 법적 분쟁 가능성이 존재하며, 현황 도로로 이용 중이므로 지분 취득 후 배타적인 사용 수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5.2.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 리스크:

본건(기호(4),(5))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은 향후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제약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괄매각에 포함된 목록 3번 토지(잡종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의 리스크가 있으므로, 목록 3번의 용도와 현황을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주변 검색 결과, 해당 지역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으로, 특정 혐오 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6.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농촌 지역 내의 '도로 지분' 매각 물건입니다. 낮은 감정가로 책정된 토지 지분 물건으로, 일반적인 주거 목적이나 상업적 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인근 토지 개발 또는 기존 공유자의 지분 매입 등을 통한 이해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특수 물건으로 판단됩니다.

일괄매각 전체 목록에 대한 철저한 현황 조사와 특히 목록 3번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제출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7. 투자 포인트

1. 저렴한 감정가 및 지분 취득: 전체 감정가 17,333,000원의 지분(약 14.63평)으로, 비교적 적은 자금으로 토지 소유권(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2. 도로 지분의 활용: 인접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향후 개발할 계획이 있는 매수인에게는 토지 이용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분일 수 있습니다.

3. 재매각 사건의 기회: 재매각 사건은 유찰 가능성이 높아 더 낮은 가격에 취득할 기회가 될 수 있으나, 동시에 리스크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4. 특수 물건 전문 투자: 지분, 도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등 복합적인 특성을 가진 특수 물건이므로, 일반 물건에 비해 경쟁률이 낮을 수 있어 특수 물건 투자 경험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