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1489 [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1604-1 죽림리 숙박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6-01-09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거창 2024타경11489 [1]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1604-1 죽림리 숙박시설 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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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원 경매2계 2024타경11489 |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삼봉로 7 | 감정가: 1,767,812,380원 | 최저가: 463,422,000원 | 용도: 숙박시설

1. 물건 개요

1.1. 기본 정보

사건번호: 거창지원 2024타경11489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1604-1 죽림리

용도: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1,767,812,380 원

토지면적: 2,452.00㎡ (약 741.76평)

건물면적: 1,403.20㎡ (약 424.50평)

제시외면적: 건물 417.50㎡, 토지 0.00㎡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 포함됨)

매각대상: 토지/건물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1.2. 경매 정보 및 특징

소유자/채무자/채권자: (OOOOO / 주OOOOOO / 광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 있음, 제시외 건물 및 관정 포함 일괄매각, 공장저당목록상 기계기구 일부 소재불명 확인 필요.

주의사항: 목록 2번 토지 지상의 비닐하우스 1개는 매각에서 제외됨.

2. 입지 및 환경 분석

2.1. 위치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죽림리 소재 "팔령마을" 남측 인근에 위치하며, 부근은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국도변 상가지대입니다. 주변 환경은 자연 친화적이나, 국도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편입니다.

2.2. 교통 및 접근성

본건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북측으로 왕복 3차선 포장도로 및 남서측으로 현황 폭 약 6m 포장도로에 접하고 있어 도로 사정은 양호한 편입니다. 관내교통편 및 도로사정을 고려할 때 전반적인 교통상황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2.3. 토지 현황 및 이용 상태

부정형의 토지로 현황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2.4. 토지 이용계획 및 제한사항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축종 제한지역_주거밀집 250m이내), 접도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등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접도구역은 건축 행위 및 용도 변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3. 건물 현황 및 시설

3.1. 건물의 구조 및 규모

기호(1)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구조의 슬래브지붕 및 패널지붕 3층 건물입니다.

외벽은 드라이비트 마감, 몰탈위 페인팅 마감, 사이딩 패널 마감 등이며, 내벽은 목재 인테리어, 벽지 붙임 등으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3.2. 이용 상태 및 설비

현재 숙박시설(객실 20개) 및 근린생활시설(사무동, 일부 창고)로 이용 중입니다.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소방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어 숙박시설로서의 기본적인 운영 설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4. 권리분석

4.1. 경매 구분 및 채권 관계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 광OOOOO의 채권 확보를 위한 절차입니다. 채무자 주OOOOOO의 재정 상황에 따라 경매 진행 및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4.2. 주요 권리 분석 사항

본건의 가장 큰 권리적 리스크는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입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경우, 토지 낙찰자는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을 철거하라고 요구할 수 없으며, 토지 이용에 큰 제약이 발생합니다. 이는 토지 가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철저한 현장 조사 및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5. 상권 및 시장 분석

5.1. 상권 형태

국도변 상가지대에 위치한 숙박시설로, 지역 주민보다는 국도 이용객 또는 함양 지역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상권 형태입니다. 차량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5.2. 주변 시설 및 이용 현황

주변은 농경지, 임야 등이 주를 이루는 한산한 지역으로, 숙박시설의 경쟁은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생활정보 및 혐오시설: 인근에 '함양군폐기물종합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어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함양남서로 996-166) 해당 시설과의 거리 및 영향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및 주의사항

6.1. 법적 리스크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찰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성립이 인정될 경우, 명도(인도) 문제 해결이 어려우며, 토지 이용에 제약을 받게 되므로, 이 점에 대한 해결 방안(예: 건물 매수 협의)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6.2. 물건 관련 주의사항

일괄매각 대상인 '제시외 건물' (417.50㎡, 약 126.3평)의 존재 및 '제시외 관정'의 위치를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서상 기계기구 (공장저당목록상)의 수량이 목록과 다르게 일부 소재불명(번호 1번 5개→4개, 번호 2번 20개→4개)인 점을 고려하여, 실제 숙박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의 존재 여부 및 보충 비용을 예측해야 합니다.

매각 제외 대상인 '이동 가능한 비닐하우스'에 대한 정확한 경계와 철거 책임 소재를 확인해야 합니다.

7. 종합 의견 및 투자 포인트

7.1. 종합 의견

본건은 국도변에 위치하여 교통 접근성이 양호하고, 토지(741.76평) 및 건물(총 약 550.81평) 면적이 상당히 넓은 숙박시설입니다. 객실 20개를 갖추고 있어 일정 규모 이상의 영업이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기계기구 수량 부족, 인근 폐기물처리장의 존재 등은 입찰 전에 반드시 면밀히 분석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주요 리스크입니다.

7.2. 투자 포인트

넓은 토지 면적: 생산관리지역 등의 제한이 있지만, 넓은 토지 면적을 활용하여 숙박시설 외의 다양한 용도로의 리모델링 또는 개발 잠재력이 있습니다 (제한 사항 고려 필수).

국도변 가시성: 국도변에 접하고 있어 광고 효과 및 접근성이 뛰어나며, 리모델링 시 고속도로 진출입 고객을 유치하기 유리합니다.

제시외 건물 포함: 상당한 면적의 제시외 건물(417.50㎡)이 일괄 매각에 포함되어, 추가적인 시설 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투자 포인트는 법정지상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능력과 자금력에 따라 그 가치가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법원 정보

거창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