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63 [1]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250-3 근린시설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63 [1]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250-3 근린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3
• 주소: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54-39
• 용도: 근린시설

통영지원 경매8계 2024타경63 |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도산일주로 54-39 | 감정가: 1,340,348,440원 | 최저가: 245,955,000원 | 용도: 근린시설

1. 통영지원 2024타경63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63 (1)

소재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1250-3

용도: 근린생활시설

감정가: 1,340,348,440원

토지면적: 4258.00㎡ (약 1286.7 평)

건물면적: 1443.00㎡ (약 436.5 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엠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1.1. 1.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 법송리 소재 '도산중학교'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교통 상황 역시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인근에 도산중학교가 위치하여 교육 시설 접근성이 있으며, 지역 특성상 바닷가와 인접한 해안 지역으로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편입니다.

1.1. 2.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이며, 채권자는 '엠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주요 권리 사항으로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재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요구 등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10월 2일 주식회사 성공해양으로부터 공사대금 48,000,000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제출되었으나, 그 성립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또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또한 불분명하다는 점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본건은 재매각 사건이므로, 입찰 전 권리 관계 및 현황에 대한 더욱 면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1. 3.상권분석

본건의 용도는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감정평가요약에 따르면, 일련번호 7 토지는 상업용 건부지로 이용 중이며 건축 허가를 득한 상태입니다. 또한, 일련번호 5, 6 건물은 공부상 소매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현황 양어장으로 이용 중입니다. 이러한 현황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상업적 활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주위가 농경지와 혼재되어 있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근린 생활 서비스 업종의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해안 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대규모 상권의 형성보다는 지역 특화된 상업 활동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1.1. 4.생활정보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에 위치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생활 환경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근에 도산중학교가 있어 교육 환경을 고려할 수 있으며, 주변에는 주거시설 및 농경지가 혼재되어 있어 전원생활과 같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형 편의 시설이나 문화 시설은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할 수 있습니다.

1.1. 5.잠재적 리스크

본건의 주요 리스크 요인은 불분명한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입니다. 유치권 신고가 있으나 성립 여부가 불분명하여 경매 낙찰 후 예상치 못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또한 불분명하므로, 건물과 토지의 소유 관계 및 법률적 권리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요구되는 목록(7, 8, 9, 11)이 있으며, 이를 미제출할 경우 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부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이 매각에서 제외되거나 포함되는 등 변동 사항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최저매각가격이 제시외 건물 및 구축물 제외로 인해 제한받고 있으며, 이는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불분명과 연관될 수 있습니다.

건물 및 토지의 공부상 지목 또는 용도와 현황 이용 상태 간의 차이(예: 화장실이 창고로, 소매점이 양어장으로 이용)가 있으므로, 실제 이용 현황 및 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1.1. 6.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통영시 도산면에 위치한 근린생활시설 물건으로, 넓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주변 자연환경이 양호한 편이나, 농경지와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입니다.

현재 일부 상업적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며 건축 허가를 받은 토지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유치권 및 법정지상권,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 필요성, 공부와의 차이 등 다수의 잠재적 리스크를 내포하고 있어 매우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본건은 재매각 물건이므로 권리 관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반드시 현장 조사를 통해 실제 이용 현황과 법적 제약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변 시설 검색 결과, 특별히 언급되는 혐오시설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1.1. 7.투자 포인트

본건의 투자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넓은 토지 면적과 건물을 일괄 취득하여 자체 개발하거나 활용할 수 있는 잠재력.

2. 토지 중 일부(일련번호 7)가 상업용 건부지로 건축 허가를 득했다는 점을 활용한 신축 또는 증축을 통한 가치 상승 기대.

3. 현재 양어장 등으로 이용 중인 건물의 특성을 살려 해양 관련 사업, 수산물 가공, 체험 시설 등 지역 특색을 살린 사업화 가능성.

4.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광, 휴양, 펜션 등 잠재적 가치.

다만, 유치권, 법정지상권 불분명 등 여러 리스크를 고려할 때,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를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투자 가치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8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