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30630 [1]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430-3 답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3타경30630 [1]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430-3 답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30630
• 주소: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430-3
• 감정가: 195,075,000원
• 최저가: 40,910,000원
• 유찰 횟수: 7회
• 용도: 답

통영지원 경매1계 2023타경30630 |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430-3 | 감정가: 195,075,000원 | 최저가: 40,910,000원 | 용도: 답

1. 통영지원 2023타경3063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3타경30630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430-3

용도: 답 (논)

감정가: 195,075,000원

토지면적: 675.00㎡ (약 204.2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진OO

채권자: 신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재매각

주의사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1.2. 입지조건

이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동소류지" 남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 상황은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는 일련번호 1, 2번의 경우 부정형의 경사지이며 휴경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3번은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역시 휴경지 상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토지이용계획상 지적도상 맹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통행권 확보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학동해수욕장지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1번 토지는 모든 축종에 대한 사육이 제한되며, 일련번호 2, 3번 토지는 특정 축종(말, 양, 염소,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및 모든 축종에 대한 사육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규제는 향후 개발 또는 이용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진OO이며, 채권자는 신OOOOOOO입니다.

경매 절차상 재매각으로 나온 물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상의 특징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본인의 농지 취득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 물건은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1.4. 상권분석

해당 물건이 소재한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는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농경지와 함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어 전원적이면서도 관광객 유입이 있는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은 약 1.2km에 달하는 아름다운 몽돌 해변으로, 맑고 깨끗한 바닷물과 파도 소리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또한, 해안을 따라 천연기념물 제233호로 지정된 동백림이 약 3km에 걸쳐 있으며, 희귀종인 팔색조의 번식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자연환경적 가치가 높음을 시사합니다.

숙박시설, 카페, 식당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학동마을 내에 갖추어져 있어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지 인근의 입지적 특성은 향후 토지 이용 방안을 모색할 때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는 아름다운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과 동백림, 팔색조 서식지 등으로 대표되는 자연 친화적인 지역입니다. 인근에 캠핑장(학동자동차야영장)이 있어 야영객들에게도 인기가 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샤워장, 화장실, 취사장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 관광지로는 파노라마 케이블카, 거제 자연휴양림, 바람의 언덕 등이 있어 여가 활동을 즐기기 좋습니다.

지역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식당, 카페, 숙박시설, 마트, 편의점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원 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나 대형 상업 시설 접근성은 도심 지역에 비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맹지'라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도로에 직접 접한 부분이 없어 토지로의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심각한 제약이 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통행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경지 상태'라는 점은 현재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농업적 이용을 고려할 경우 초기 경작 준비 및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의무는 농지에 관심 있는 모든 예비 매수자에게 중요한 허들입니다. 해당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면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며,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은 토지 이용 및 개발 행위에 대한 잠재적 제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학동해수욕장지구는 경관 보전을 위해 개발 행위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입찰 과정에서 유찰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된 사유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해당 물건 자체의 가치나 권리관계, 또는 입찰 참여자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색 결과, 주변 지역에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학동리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동백림 등 유명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관광 관련 잠재력은 있으나, 이는 곧 개발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맹지'라는 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의무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토지의 활용성을 크게 제한하며, 모든 잠재적 매수자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맹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입찰의 실패 원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농업에 종사하며 해당 지역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일반 투자자에게는 맹지 문제와 농지 취득 자격이라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관광지 인접: 유명 관광지인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동백림 등과 가까워 향후 개발 가능성(제한적일 수 있음)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 농지 활용: 농업 경영에 관심이 있고, 관련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 실수요자에게는 비교적 저렴하게 농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관의 가치: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등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나, 반대로 해당 지역의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4.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 거제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발전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5. 재매각으로 인한 시세보다 낮은 가격 기대: 재매각 물건은 일반 경매 물건보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법률,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맹지 문제 해결 방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개발 제한 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통영지원 2023타경3063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3타경30630 (1)

소재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430-3

용도: 답 (논)

감정가: 195,075,000원

토지면적: 675.00㎡ (약 204.2평)

건물면적: 0.00㎡ (건물 없음)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진OO

채권자: 신OOOO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재매각

주의사항: 일괄매각,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신청보증금 미반환

1.2. 입지조건

이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학동소류지" 남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으며, 주변은 농경지,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 상황은 인근 간선도로와의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고려할 때 보통 수준으로 판단됩니다.

토지는 일련번호 1, 2번의 경우 부정형의 경사지이며 휴경지 상태입니다. 일련번호 3번은 대체로 사다리형의 평탄한 토지로서 역시 휴경지 상태입니다.

중요한 점은 토지이용계획상 지적도상 맹지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도로에 직접 접하지 않아 토지로 진입하기 위한 통행권 확보 등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함을 의미합니다.

토지이용계획을 살펴보면, 본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자연취락지구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학동해수욕장지구)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일련번호 1번 토지는 모든 축종에 대한 사육이 제한되며, 일련번호 2, 3번 토지는 특정 축종(말, 양, 염소, 사슴, 닭, 오리, 메추리, 돼지, 개) 및 모든 축종에 대한 사육이 제한됩니다. 이러한 토지이용규제는 향후 개발 또는 이용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진OO이며, 채권자는 신OOOOOOO입니다.

경매 절차상 재매각으로 나온 물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관계상의 특징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라는 점입니다.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입찰 전 반드시 본인의 농지 취득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 물건은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1.4. 상권분석

해당 물건이 소재한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는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으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주변에는 농경지와 함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등이 분포하고 있어 전원적이면서도 관광객 유입이 있는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은 약 1.2km에 달하는 아름다운 몽돌 해변으로, 맑고 깨끗한 바닷물과 파도 소리가 인상적인 곳입니다. 또한, 해안을 따라 천연기념물 제233호로 지정된 동백림이 약 3km에 걸쳐 있으며, 희귀종인 팔색조의 번식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해당 지역이 자연환경적 가치가 높음을 시사합니다.

숙박시설, 카페, 식당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은 학동마을 내에 갖추어져 있어 관광객 및 지역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는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지 인근의 입지적 특성은 향후 토지 이용 방안을 모색할 때 긍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5. 생활정보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는 아름다운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과 동백림, 팔색조 서식지 등으로 대표되는 자연 친화적인 지역입니다. 인근에 캠핑장(학동자동차야영장)이 있어 야영객들에게도 인기가 있으며, 다양한 편의시설(샤워장, 화장실, 취사장 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변 관광지로는 파노라마 케이블카, 거제 자연휴양림, 바람의 언덕 등이 있어 여가 활동을 즐기기 좋습니다.

지역 주민 및 방문객을 위한 식당, 카페, 숙박시설, 마트, 편의점 등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만, 전원 지역의 특성상 대중교통 이용이나 대형 상업 시설 접근성은 도심 지역에 비해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본 물건의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맹지'라는 점입니다. 법적으로 도로에 직접 접한 부분이 없어 토지로의 접근이 불가능할 수 있으며, 이는 토지 이용 및 개발에 있어 심각한 제약이 됩니다.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 또는 통행권 확보를 위한 법적 절차 진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경지 상태'라는 점은 현재 토지가 경작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농업적 이용을 고려할 경우 초기 경작 준비 및 투자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의무는 농지에 관심 있는 모든 예비 매수자에게 중요한 허들입니다. 해당 자격증명을 취득하지 못하면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며, 보증금 반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중점경관관리구역' 등은 토지 이용 및 개발 행위에 대한 잠재적 제한 사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학동해수욕장지구는 경관 보전을 위해 개발 행위에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입찰 과정에서 유찰되었거나 계약이 해제된 사유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해당 물건 자체의 가치나 권리관계, 또는 입찰 참여자들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내포하므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검색 결과, 주변 지역에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경매 물건은 경상남도 거제시 학동리의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에 위치한 농지입니다.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동백림 등 유명 관광지와 인접해 있어 관광 관련 잠재력은 있으나, 이는 곧 개발 행위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수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장 큰 걸림돌은 '맹지'라는 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의무입니다. 이 두 가지 요소는 토지의 활용성을 크게 제한하며, 모든 잠재적 매수자가 해결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맹지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적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농지 취득 자격이 없는 경우 입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이전 입찰의 실패 원인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농업에 종사하며 해당 지역 농지 취득 자격을 갖춘 실수요자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일반 투자자에게는 맹지 문제와 농지 취득 자격이라는 높은 진입 장벽으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1. 관광지 인접: 유명 관광지인 학동 흑진주 몽돌해변, 동백림 등과 가까워 향후 개발 가능성(제한적일 수 있음)을 기대해볼 수 있습니다.

2. 농지 활용: 농업 경영에 관심이 있고, 관련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한 실수요자에게는 비교적 저렴하게 농지를 확보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3. 경관의 가치: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등은 토지 이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나, 반대로 해당 지역의 뛰어난 경관적 가치를 보호하고 유지하려는 의지가 강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4. 향후 지역 개발 가능성: 거제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발전의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5. 재매각으로 인한 시세보다 낮은 가격 기대: 재매각 물건은 일반 경매 물건보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주의:** 본 보고서는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현장 조사 및 법률,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권장합니다. 특히 맹지 문제 해결 방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 개발 제한 사항 등을 면밀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