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834 [1]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59-2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834 [1]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59-2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1계 2024타경834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59-2 | 감정가: 668,378,000원 | 최저가: 175,211,000원 | 용도: 임야

1. 통영지원 2024타경83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834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산59-2

용도: 임야

감정가: 668,378,000원

토지면적: 3903.00㎡ (약 1,179.15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임OOOOO

채무자: 임OO

채권자: 남OOOOOOO

특이사항: 일괄매각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에 위치하며, "고성마동농공단지" 북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이루어진 국도변 농경지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한 경매입니다. 소유자는 임OOOOO이며, 채무자는 임OO, 채권자는 남OOOOOOO입니다. 현재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추가적인 권리상 하자나 복잡한 권리관계는 파악되지 않으나, 임대차 관계는 미상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임의경매는 매각으로 인해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가 많으나, 세부적인 권리관계는 법원 문서를 통해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이 소재한 지역은 전반적으로 농경지와 산림이 혼재된 전원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근에 고성마동농공단지가 있어 지역 경제 활동의 일부를 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상업 시설이나 중심 상권과는 거리가 있으며, 주로 농업 관련 활동이나 주거 위주의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 주변은 농경지 및 임야 위주의 지역으로, 편의시설보다는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입니다.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교육 시설, 의료 시설 등은 인근 도시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적하고 조용한 생활 환경을 선호하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신축 신고 취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2016년에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가 진행되었으나, 2023년 1월 6일자로 신축 신고 및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가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원상복구 명령 사전 통지가 된 상태로, 응찰 전 반드시 원상복구 명령 여부 및 이행 의무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본 건 토지 일부가 접도구역(일반국도)에 저촉되어 공법상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 전문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며, 현황 지상에 잡석, 통나무 등이 쌓여 있고 수목의 관리 상태가 불량하며 구축물(석축) 등이 존재하여 현황에 따른 추가적인 정리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호 1) 토지의 경우 접도구역 저촉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의 농경지 및 임야 지대로, 개발행위허가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 가능성이라는 중대한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성마동농공단지'와 인접해 있어 향후 지역 개발과의 연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감정가는 6억 6천여만 원으로, 토지 면적이 넓은 편입니다. 현재 공시 지목은 임야이나 토목공사가 진행된 상태라는 점, 일부 현황 도로 및 법면으로 이용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의 주요 투자 포인트는 넓은 토지 면적과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입니다. 만약 원상복구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거나, 개발행위허가 취소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개발 계획 수립이 가능하다면, 넓은 면적을 활용한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인근 농공단지의 존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연계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만, 이는 원상복구 명령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행 여부, 그리고 향후 토지 이용 계획 수립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매우 높으므로, 철저한 현장 조사와 법률 검토 후에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