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OOOOO (임야)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834(통영지원 경매1계). 감정가 668,378,000원, 최저가 175,211,000원. 매각기일은 2025-12-15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에 소재하는 "고성마동농공단지"의 북동측 근거리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국도변 농경지대임.
교통상황
본 건 및 본 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상황은 보통임.
형태 및 이용상태
본 건 기호 1), 2) 공히 북서측 하향 경사지세 내 부정형의 토지로서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되었으나 기준시점 현재 신축 신고 취소되었으며, 현황은 대체로 자체 지반 평탄한 잡종
지 및 경사 법면 등의 상태이고, 기호 2) 일부는 현황 도로 등으로 이용 중임.
인접 도로상태
① 기호 1): 본 건 동측으로 지면의 단차가 존재하는 왕복 2차로 도로 소재하고 지적도상 본
건 서측으로 소폭의 도로(1939도)에 접하나 기준시점 현재 도로 미개설 상태임.
② 기호 2): 본 건 남동측으로 지면의 단차가 존재하는 왕복 2차로 도로와 노폭 약 4미터 내
외의 현황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하고 지적도상 본 건 북서측 및 서측으로 소폭의
도로(1939도)에 접하나 대부분 도로 미개설상태이고 일부 노폭 약 2미터 내외로 개설된
도로(본 건 일부 포함) 소재하며, 본 건으로의 진출입은 남동측 소재 노폭 약 4미터 내외
의 현황 도로를 통해 가능함.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① 기호 1):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모든축종 사육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② 기호 2): 계획관리지역, 중로1류(폭 20m-25m)(접합), 가축사육제한구역(젖소 닭 메추리
개 돼지 오리 제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접도구역<도로법>, 준보전산
지<산지관리법>.
제시목록 외의 물건
없음.
공부와의 차이
본 건 기호 1), 2)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신축 신고 후 토목공사 진행된 상태임.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① 임대관계: 미상임.
② 기 타:
1) 본 건 기호 1), 2) 토지는 2016년에 신축 신고(2016-민원봉사과-신축신고-112) 후 토목공
사가 진행되었으나 2023.01.06.에 신축 신고가 취소되고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또한 취소된 것으로 조사되며 원상복구 명령 전 사전 통지된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응찰 시 원상복구 명령 여부에 대해 재확인 바람. 본 평가에서는 이러한 제반 현황을 고
려하여 평가함.
2) 본 건 기호 1), 2) 토지의 일부는 접도구역(일반국도)에 저촉되고 있는바 기호 1) 토지의
경우 접도구역 저촉으로 인한 공법상 제한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기호 2) 토지의
경우 저촉 면적 비율이 경미하여 토지 가치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점 참고 바람.
3) 본 건 기호 1) 토지 일부는 현황 법면 등으로 이용 중이고 기호 2) 토지 일부는 현황 법
면 및 도로 등으로 이용 중인바 본 평가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함.
4) 본 건 기호 1), 2) 일부 지상에 잡석 및 통나무 등이 쌓여있는 상태이니 유의하시기를 바
라며 응찰 시 재확인 바람.
5) 본 건 토지와 인접 토지의 지적 경계가 불명확하여 지적 경계 등의 정확한 확인에는 전문
적인 지적 측량이 필요하다는 점 참고 바라고, 본 건 지상의 수목은 관리 상태가 불량하
여 경제적 가치가 미미한바 구축물(석축) 등과 함께 토지 평가 시 고려하여 평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