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895 [1]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385-1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3895 [1]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385-1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895
• 주소: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385-1
• 용도: 전

통영지원 경매1계 2024타경3895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385-1 | 감정가: 51,133,000원 | 최저가: 11,729,000원 | 용도: 전

1. 통영지원 2024타경389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 물건은 통영지원에서 진행 중인 2024타경3895 (1)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385-1이며, 용도는 전(밭)입니다.

감정평가액은 51,133,000원입니다.

총 토지 면적은 1937.00㎡ (약 586평)이며, 토지 지분 또한 1937㎡입니다.

토지 제시 외 면적은 없으며, 건물은 매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건물 면적은 0.00㎡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 경매입니다.

채권자는 고OOOOOOO입니다.

1.2.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본 경매 물건은 재매각 건으로, 입찰 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토지 이용에 있어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이며,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으므로 관할 관청 확인이 반드시 요구됩니다.

해당 토지([목록2]) 지상에는 2기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어 이를 감안한 가격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분묘기지권은 토지 소유자의 사용 수익권을 제한할 수 있는 권리이므로, 경매 참여 전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목록2]와 [목록3]에 소재한 제시외 수목(측백나무 등, 배롱나무 2주)은 평가 및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본건 토지는 맹지이나, 목록1 북측으로 농기계의 출입이 용이한 약 1~2m 내외의 비포장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경계 확인을 위해 지적 측량이 요구됩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 소재 "대가저수지" 동측 인근에 위치합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 농가 주택, 순수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사정은 보통으로 평가됩니다. 토지 자체의 접근성은 차량보다는 농기계 등을 이용한 접근이 용이한 비포장도로에 의존합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 경매로 진행되므로, 통상적으로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 전세권 등은 매각으로 인해 소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정확한 권리 분석을 위해서는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관련 권리로는 2기의 분묘가 소재하여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가 있으며, 이는 토지 사용에 있어 잠재적 제약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에 따라 본건 토지는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토지 취득 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입니다. 이는 투기 방지 및 농업 육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1.5. 상권분석

본건이 소재한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는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모든 축종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농업보호구역에 해당합니다.

현재 토지는 휴경지 및 묘지, 묘지 주위 토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자연 환경이 보존된 농촌 지역 특성을 보입니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상 일반적인 상업 시설이나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있으며, 활발한 상권 형성은 어려운 지역입니다. 개발은 농업 관련 시설이나 친환경적인 시설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6. 생활정보

본건은 대가저수지 인근의 전원적인 농촌 지역에 위치합니다.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 소규모 농가 주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조용하고 한적한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가까운 편의 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며, 주로 차량 및 농기계를 이용한 생활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변에 혐오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점을 고려할 때, 축산 관련 시설의 입지는 제한적입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로 인한 매수 신청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가장 큰 실질적 리스크입니다.

2기의 분묘로 인해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경우, 토지 사용 및 개발에 제약이 발생하고 잠재적인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맹지라는 점과 개설된 비포장도로의 상태는 차량 접근을 어렵게 하여 토지 활용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 불분명 문제는 향후 측량 비용 발생 및 경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재매각 건으로 인해 이전 입찰 참여자들의 심리적 부담이나, 권리 관계의 미묘한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대가면 암전리의 농림지역에 위치한 전(밭) 토지입니다.

대가저수지 인근의 조용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으나, 차량 접근이 어렵고 맹지이며,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요구 등의 제약 사항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측량 필요성도 있습니다.

재매각 사건이라는 점은 가격적 메리트나 경쟁률 변동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조건들을 종합해 볼 때, 본건은 투자 목적보다는 농업적 이용이나 실질적인 토지 활용 계획이 있는 분들에게 적합할 수 있으며,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1.9. 투자 포인트

재매각 사건으로 인해 감정가 대비 합리적인 가격으로 취득할 기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농림지역 및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점은 농업적 이용 가치를 높이며, 장기적으로 지역 개발 시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가저수지 인근이라는 입지 조건은 친환경적인 개발이나 휴양 시설 등으로의 잠재적 활용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단, 제시된 리스크 요소(분묘기지권,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