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5505 [1]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산180-5 임야 경매

매각기일: 2025-12-1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통영 2024타경25505 [1]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산180-5 임야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통영지원 경매1계 2024타경25505 |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산180-5 | 감정가: 4,315,200원 | 최저가: 905,000원 | 용도: 임야

1. 통영지원 2024타경2550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통영지원 2024타경25505 (1)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 산180-5

용도: 임야

감정가: 4,315,200원

토지 면적: 4958.00㎡ (약 1499.8 평)

건물 면적: 0.00㎡

매각 대상: 토지 일부 지분 매각

경매 구분: 부동산 강제 경매

소유자/채무자: 조OO

채권자: 신OOOOOOOO

특이사항: 분묘기지권,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주의사항: 공유지분 매각임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는 1회에 한함),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 경유 접근 가능, 인접 토지와의 지적 경계 불분명하여 지적 측량 요하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 소재 가능성 있음 (분묘 소재 시 분묘기지권 성립 여지 있음)

1.2. 입지조건

본 건은 경상남도 고성군 구만면 광덕리에 소재하며,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축사, 묘지 및 임야 등으로 형성된 마을 주변 산림지대입니다. 차량 접근은 불가능하며, 제반 교통 이용 상황은 보통입니다. 임야도상 맹지이나 인접 토지를 경유하여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는 실제 접근에 대한 편의성을 고려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강제 경매로 진행되며, 채무자는 조OO, 채권자는 신OOOOO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의 일부 지분이며, 공유지분 매각에 따른 주의사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는 1회에 한하며, 이는 공동 소유자에게 우선 매수할 기회가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의 성립 가능성이 있어 관련 검토가 필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은 타인 소유 토지에 설치된 분묘를 계속 관리하며 제사를 지내왔을 경우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1.4. 상권분석

본 물건은 마을 주변 산림지대에 위치한 임야로, 주변 환경이 주거, 농경지, 축사, 묘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업 시설이나 주요 생활 편의 시설과의 접근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성군 내 일부 지역에서 축사 등이 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본 물건의 정확한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준보전산지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개발 행위에 있어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1.5. 생활정보

소재지 주변은 농경지와 임야가 혼재된 전원적인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주요 편의 시설이나 대중교통 이용은 다소 불편할 수 있으며, 차량을 통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공유지분 매각이라는 점입니다. 공유지분 매각 시에는 공유자 간의 복잡한 관계나 향후 분할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로 인해 원하는 가격에 낙찰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임야도상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경유해야 하는 점, 지적 경계 불분명으로 인한 측량 필요성, 그리고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분묘의 존재 가능성과 이에 따른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은 추가적인 비용 발생 및 권리관계 복잡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성군 내 일부 지역에 대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정보가 있으나, 본 물건 자체에 직접적인 혐오시설이 주변에 있다는 정보는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고성군 구만면의 자연환경 속에 위치한 임야의 일부 지분입니다. 공유지분 매각이라는 특성, 맹지로서의 접근성,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등 여러 고려사항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토지의 향후 개발 가능성, 공유자들과의 관계, 분묘 처리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물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본 건은 농림 지역으로, 개발 잠재력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공유지분 매각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여부를 파악하고, 향후 토지 분할 또는 활용 계획에 대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통해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원 정보

통영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