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3타경5693 [3]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669 방지리 에이동 공장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3타경5693 [3]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669 방지리 에이동 공장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5693
• 주소: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357 (에이동)
• 용도: 공장

진주지원 경매1계 2023타경5693 |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357 (에이동) | 감정가: 7,448,673,610원 | 최저가: 7,448,673,610원 | 용도: 공장

1. 진주지원 2023타경5693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1.1. 1.사건 개요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3타경5693 (3)

경매 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유OOOOOOOOOOOOOOOOO

비고: 중복병합사건, 법정지상권, 유동화물건, 중복사건

1.1. 2.물건 현황

소재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669 방지리 에이동

용도: 공장

매각 대상: 건물만 매각

토지 면적: 0.00㎡ (0.00 평)

토지 지분: 0㎡ (0.00 평)

토지 제시외 면적: 0.00㎡ (0.00 평)

건물 면적: 5709.50㎡ (약 1727.27 평)

건물 지분: 5709.5㎡ (약 1727.27 평)

건물 제시외 면적: 433.38㎡ (약 131.10 평)

1.1. 3.감정가 및 면적 정보

감정가: 7,448,673,610 원

건물 총 면적: 5709.50㎡ (약 1727.27 평)

건물 제시외 면적: 433.38㎡ (약 131.10 평)

1.2. 입지 조건

1.2. 1.소재지 및 주변 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방지리 669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항공우주박물관이 남서측으로 약 1.7km 지점에 있으며, 대규모 공장지대가 형성되어 있어 공장 운영을 위한 환경이 대체로 양호합니다.

1.2. 2.교통 및 접근성

본건은 북서측으로 해안산업로와 접하고 있어 차량 접근이 용이하며, 산업단지 내 도로망이 잘 확보되어 있어 전반적인 교통 상황이 편리한 편입니다. 남동측 및 동측으로는 왕복 2차선 포장도로와 접해 있어 접근성이 좋습니다.

1.2. 3.토지 이용 계획 및 규제

본건 토지(기호 1, 2)는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산업개발진흥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일반산업단지(매촌 제2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기호 4-6 토지는 준공업지역에 해당합니다.

1.3. 권리 분석

1.3. 1.매각 대상

본 경매물건은 건물만을 대상으로 매각합니다. 토지는 한국산업단지공단 소유로 등재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토지에 대한 별도의 권리 분석 및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3. 2.주요 권리 분석 사항

토지의 소유자가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는 점은 본 건물의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토지 사용에 관한 임대차 계약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합니다. 중복 병합 사건, 중복 사건으로 표기된 점은 관련 권리 관계에 복잡성이 있을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1.3. 3.특이사항 및 주의점

- 일괄 매각 대상에 제시외 건물(감정서상 ㄱ, ㄱ-3)이 포함됩니다. (제시외 건물 ㄱ은 일반건축물대장상 등재)

-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6조 목록에 따른 기계기구 중 일부(63, 64)는 소재불명으로 감정평가 명세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 목록 6. 부속건물(단층공장 16.5㎡)은 공부상 슬래브 지붕이나 현황은 판넬 지붕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이설 및 철거 가능한 컨테이너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보조금 지원을 받아 건축된 건물로, 2025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 지원 기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 없이는 보조금 목적과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4. 상권 분석

1.4. 1.산업단지 특성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 내에 위치하여 관련 산업 시설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항공우주 산업 등 지역 특화 산업과의 연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1.4. 2.잠재적 활용도

넓은 건물 면적은 다양한 종류의 공장이나 물류 창고, 연구 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는 운휴 중인 상태로 조사되었으며,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1.5. 생활 정보

1.5. 1.부대 시설

건물 감정평가 요약에 따르면, 기호 4-1 건물은 사무실, 기호 4-2는 경비실, 기호 4-3은 위험물 저장소로 이용되었으며, 기호 3 건물은 공장, 사무실, 기계실, 화장실 등으로, 기호 3-1 건물은 식당, 휴게실, 샤워실, 직원 숙소 등으로, 기호 3-2 건물은 경비실 등으로 이용된 바 있습니다. 전기, 위생, 급배수, 난방, 소화 설비 등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1.5. 2.현재 운영 상태

현재 운휴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임대 관계는 미상으로 추가 확인이 요망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1.6. 1.토지 소유권 문제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매각 대상이 건물이므로, 건물 소유주와 토지 소유주(한국산업단지공단) 간의 토지 사용 권한 및 관련 계약 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토지 사용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6. 2.보조금 지원 관련 제한

2025년 2월 28일까지 보조금 관련 용도 제한이 있어, 해당 기간 동안에는 보조금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1.6. 3.운휴 및 임대 관계 불확실성

현재 공장이 운휴 중이며 임대 관계가 불확실하여, 인수 후 바로 운영하거나 임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합니다.

1.6. 4.중복 사건 병합

중복 사건으로 인한 절차상의 복잡성이나 추가적인 법적 쟁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사천시의 주요 산업단지 내에 위치한 대규모 공장 건물입니다. 건물의 규모와 입지 조건은 긍정적이나, 토지 소유권이 별도로 존재하고 보조금 관련 제한 기간이 남아있다는 점이 주요 리스크 요인입니다. 현재 운휴 상태이므로 향후 운영 계획 수립 및 임대 관련 조사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 사천 제2일반산업단지라는 입지적 강점과 대규모 공장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산업 활성화 시 가치 상승 잠재력이 있습니다.

- 건물만 매각되므로, 토지 사용 권한을 확보할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투자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보조금 제한 기간(2025년 2월 28일) 이후 활용 방안을 모색할 경우, 잠재적 리스크를 극복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주변에 특정 혐오시설에 대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일반적인 산업단지 내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