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7406 [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15-16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진주 2024타경37406 [1]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15-16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37406
• 주소: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15-16
• 감정가: 18,415,000원
• 최저가: 2,703,000원
• 유찰 횟수: 8회
• 용도: 전

진주지원 경매1계 2024타경37406 |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15-16 | 감정가: 18,415,000원 | 최저가: 2,703,000원 | 용도: 전

1. 진주지원 2024타경3740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진주지원 2024타경37406 (1)

소재지: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 15-16

용도: 전 (토지 전체 매각)

감정가: 18,415,000원

토지면적: 635.00㎡ (약 192.09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김OO

채권자: 남OOO

특이사항: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재매각

1.2. 입지조건

주변 환경: 본 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에 위치하며, "동비동주민센터"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는 지역으로, 전반적인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교통 접근성: 차량 및 농기계의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 상황은 보통으로 판단됩니다.

도로 상태:

기호(1)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이나, 본 건 서측 인근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기호(2) 토지는 본 건 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접해 있습니다.

기호(3) 토지는 본 건 자체적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기호(4,5) 토지는 본 건 북동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으며, 서측 인근으로도 노폭 약 2-3m 내외의 포장도로가 있습니다.

1.3. 권리분석

본 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김OO이며, 채권자는 남OOO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 전체이며,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의해야 할 중요한 사항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입니다. 만약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낙찰받더라도 매수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육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 지적도상 맹지에 해당하며(기호1), 경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토지 경계 확정을 위해서는 별도의 측량이 필요합니다.

본 건은 재매각으로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1.4. 상권분석

인근에 동비동주민센터가 위치하고 있어 기본적인 공공 행정 서비스 및 편의 시설 이용이 용이합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대체로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권의 특징을 보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어, 전원생활, 주말농장, 소규모 농업 활동 등의 잠재력을 가집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은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비란리에 위치하여, 여유로운 전원생활을 누리기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근에 동비동주민센터가 있어 행정 업무 처리 등 생활 편의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 주택이 어우러져 있어 대체로 조용하고 쾌적합니다.

교통은 자가용 또는 농기계 이용이 편리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매수 보증금 몰수라는 매우 중대한 위험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 존재할 경우, 분묘 이장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 또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이고 경계가 불분명한 점은 토지 이용 및 활용에 제약을 줄 수 있으며, 측량 비용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가축사육제한구역, 해안경관관리지역, 준보전산지, 농업진흥구역 등 다양한 법적 규제가 적용됩니다. 이는 향후 토지 개발이나 이용 계획 수립 시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특히 기호(4,5) 토지가 농림지역 내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농업 외 타 용도로의 개발에 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제시목록 외에 기호(2) 토지 지상에 수목이 소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리를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보로는 해당 소재지 주변에 특별히 언급된 혐오시설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농촌 지역의 특성상 인근에 소규모 농업 시설이나 축사가 존재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남해군 설천면에 위치한 토지 매각 건으로, 감정가는 18,415,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635.00㎡(약 192.09평)입니다. 주변은 농경지, 임야, 주택 등이 혼재하여 전원생활에 적합한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성은 보통 수준이나, 일부 필지(기호1)는 지적도상 맹지이며 경계가 불분명하여 측량이 필요합니다.

권리 분석 측면에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제출, 분묘기지권의 존재 가능성, 재매각 등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또한, 다양한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사항(가축사육제한, 농업진흥구역 등)이 적용되어 있어, 실제 토지 이용 계획 수립 시 면밀한 법규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물건은 입지의 장점과 여러 법적, 물리적 제약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며, 투자 가치는 이러한 제약 사항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활용 계획을 세우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1.8. 투자 포인트

전원생활 및 주말농장: 조용하고 쾌적한 농촌 환경과 남해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지역으로, 전원주택 부지나 주말농장으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영농 활동: 농림지역 및 농업진흥구역에 해당하는 필지(기호4,5)는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투자처가 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의 가치: 재매각 사건으로, 이전 입찰 기록이나 유찰 횟수 등을 참고하여 합리적인 가격에 낙찰받을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제한적 개발 가능성: 계획관리지역(기호1,2,3)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소규모 건축 등 개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상세한 개발 가능 여부는 해당 지자체의 건축 허가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진주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