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2타경105791 [2]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188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2타경105791 [2]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188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1계 2022타경105791 |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188 | 감정가: 5,964,000원 | 최저가: 875,0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2타경105791 (2)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2타경105791 (2)

소재지: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188

용도: 전 (토지)

감정가: 5,964,000원

토지면적: 142.00㎡ (약 42.96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주OOOOOOOOOO

특이사항: 중복병합사건,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재매각, 중복사건.

1.2. 토지감정요항표 요약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소재 "개승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주위는 단독주택, 농경지 및 임야 등이 혼재하는 지대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됩니다.

교통상황: 본건 인근까지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사정은 보통시됩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1번 토지는 서측 하향 급경사지의 부정형 토지로서 "자연림" 상태입니다.

2번 토지는 인접지와 도로와 대체로 등고평탄한 부정형 토지로서, "대부분 묘지"로 이용 중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1번 토지는 맹지입니다.

2번 토지는 남서측으로 노폭 약 3m 내외의 도로와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1번 토지: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돼지 개 닭 메추리 오리 제한)),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준보전산지, 공장설립제한지역, 하천구역입니다.

2번 토지: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구역(모든축종 제한)), 공장설립제한지역입니다.

기타참고사항: 임대관계는 미상입니다.

1.3.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 소재 농경지로서, "개승마을" 동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은 단독주택, 농경지, 임야 등이 혼재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지역은 아닐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건 중 2번 토지는 대부분 묘지로 이용 중이며, 약 3m 폭의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1번 토지는 맹지입니다.

1.4. 권리분석

본건은 채권자 주OOOOOOOOOO의 신청으로 진행되는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입니다. 소유자이자 채무자는 김OO입니다. 본 사건은 중복병합사건, 중복사건, 재매각 물건으로, 경매 절차 상 복잡성이나 이전 매각 시 유찰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지에 묘지가 소재하고 있어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권리관계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1.5. 상권분석

해당 물건은 농촌 지역의 농경지로, 주변에 상업 시설이나 중심 상권은 발달해 있지 않습니다. 토지 자체의 이용 형태가 묘지로 대부분 활용되고 있어, 일반적인 상업적 활동이나 임대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역은 농업 및 주거 기능이 중심인 한적한 농촌 마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1.6. 생활정보

경상남도 의령군 가례면 개승리라는 소재지 특성상, 기본적인 생활 편의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은 차량을 이용하여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해야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연환경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나, 도심 지역의 편의성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개승마을" 인근에 위치하여 지역 주민과의 관계 및 마을 공동체 내에서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습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가장 큰 잠재적 리스크는 토지 대부분이 묘지로 이용 중이며, 분묘기지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향후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습니다. 과거 발급기관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 반려 처분이 있었던 점은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불법 조성된 묘지로 인한 원상회복명령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1번 토지가 맹지라는 점도 접근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재매각 및 중복사건이라는 점도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의령군의 농경지로, 대부분 묘지로 사용되고 있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가능성, 농지취득자격증명 관련 복잡성, 맹지 등의 여러 제한사항과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감정가는 5,964,000원으로 낮으나,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 정상적인 토지 이용이나 개발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법률적, 행정적 절차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가 선행되지 않으면 취득 후 예상치 못한 추가 비용이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본 물건은 일반적인 투자 대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해당 토지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묘지 이전 또는 분묘기지권 관련 법률 검토를 통해 합법적인 토지 이용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맹지인 1번 토지의 경우, 인접 토지 매입 등을 통한 맹지 해소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으나, 이는 추가적인 비용과 노력이 수반됩니다. 현재로서는 투자 수익보다는 법률 및 행정적인 복잡성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 등 외부 지도서비스나 검색사이트를 통한 주변 시설 검색은 본 정보만으로는 불가능하며, 혐오시설 존재 여부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