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2타경105074 [1]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86-5 전 경매

매각기일: 2025-12-04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2타경105074 [1]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86-5 전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1계 2022타경105074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86-5 | 감정가: 13,374,000원 | 최저가: 1,149,0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2타경105074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2타경105074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화천리 86-5

토지 용도: 전

감정가: 13,374,000원

토지 면적: 198.00㎡ (약 59.9평)

토지 지분율: 19800 (전체 소유로 추정)

건물 면적: 0.00㎡

매각 대상: 기타

경매 구분: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소유자: 진OO

채무자: (정보 없음)

채권자: 피OOOOOOOOOOOOOOOOOOOOOOOOO

주요 특징: 형식적 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 분묘기지권, 재매각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북면 검단리 칠북면사무소에서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은 농경지, 중소규모 공장, 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본건에 인접한 곳까지 가능하며, 전반적인 교통 상황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사다리형의 완경사지이며, 현재 묘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인접한 도로 상태는 맹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 주거개발진흥지구, 녹지용지, 주거용지, 지구단위계획구역, 가축사육제한구역(전부제한),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경매는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형식적 경매로 진행됩니다. 소유자는 진OO이며, 채무자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피OOOOOOOOOOOOOOOOOOOOOOOOO입니다. 이 사건은 재매각으로 진행 중이며, 현황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가 불분명한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권리 관계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나, 형식적 경매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4. 상권분석

물건지 주변은 농경지와 공장, 임야가 혼재된 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 기능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편의시설은 칠북면사무소 인근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되며, 기본적인 생활 편의는 칠북면 소재지나 인근 도시 지역을 이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5. 생활정보

본 물건지는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기에는 주변 환경이 적합하지 않으며, 현재 농경지 및 묘지로 이용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생활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제한적입니다. 함안군 칠북면 소재지 내의 면사무소, 농협, 마을회관 등 기본적인 공공시설 이용은 가능합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필수적이며,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입찰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토지 일부가 묘지로 이용되고 있어 원상회복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상에 2기의 분묘가 확인되었으며, 육안으로 식별되지 않는 분묘가 추가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분묘로 인해 감정평가액에 영향을 받았으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는 불확실합니다. 토지가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도 접근 및 이용에 있어 큰 제약이 됩니다. 더욱이, 영농거리, 묘지 소재 등 영농 여건 부적합으로 인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반려된 이력이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며, 향후 취득 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지상 수목은 토지 가격에 포함되어 평가되었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되는 토지로, 감정가는 13,374,000원입니다. 198.00㎡(약 59.9평)의 농지이며, 맹지이고 다수의 분묘가 소재하여 농지로서의 취득 및 이용에 상당한 제약이 따릅니다. 특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반려된 이력이 있다는 점은 취득 가능성 자체에 대한 철저한 확인을 요구합니다. 원상회복 비용, 분묘 처리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 발생이 예상되며, 분묘기지권 성립 여부에 따라 소유권 행사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1.8. 투자 포인트

형식적 경매로 인해 저가 매수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본 물건은 농지로서의 실질적인 이용 가치보다는, 맹지, 분묘 소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반려 이력 등 명확한 하자 요인이 다수 존재하므로, 단순 농지 투자보다는 매우 제한적인 투자자에게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투자 전 반드시 현장 답사를 통해 분묘 현황 및 주변 토지 이용 상황을 면밀히 파악해야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칠북면사무소의 사실조회 회신 내용(원상회복 필요)을 숙지하고, 관련 비용을 충분히 감안하여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