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206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738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206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738 전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206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738
• 용도: 전

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1206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738 | 감정가: 297,110,000원 | 최저가: 25,522,000원 | 용도: 전

1. 마산지원 2024타경1206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206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 1738

용도: 전

감정가: 297,110,000원

토지면적: 2701.00㎡ (약 817.3 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전OO

채무자: 이OO

채권자: 최OO

건물 정보: 해당 없음 (건물 면적 0.00㎡)

2.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윤외리에 위치하며, 법수농공단지 남동측 인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변으로는 취락, 농경지, 임야, 중소규모의 공장 등이 혼재하는 지역입니다.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토지는 대체로 북측 하향 경사지의 부정형 토지이며 현재 휴경지 상태입니다. 특히, 본 토지는 지적도상 맹지로서 직접적인 도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산업형)에 속하며,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는 전OO님입니다. 채무자는 이OO님이며, 채권자는 최OO님입니다. 경매 물건은 토지이며, 건물은 없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및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입니다.

주의사항으로, 현황이 '전'(농지)이므로 매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하며,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토지 전체 면적 2,701㎡ 중 1,205㎡에 대해 공장시설(공장증설승인)을 위한 일부 농지전용허가가 이루어진 토지입니다. 이와 관련된 신고 현황 및 승계 가능 여부는 반드시 관할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 위에 존재하는 컨테이너는 평가 및 매각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불법 형질 변경 시 원상회복 명령이 발하여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은 법수농공단지와 인접해 있어 지역 산업 활동과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 입지입니다. 주변에 농경지와 소규모 공장이 혼재되어 있어, 농업 관련 시설 또는 소규모 제조업체, 창고 등의 용도로 활용될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함안군 법수면은 지역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생활 여건 개선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규모 상업 시설보다는 농공단지 및 지역 기반 시설 중심의 상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함안뉴스, 2022년)

5. 생활정보

함안군 법수면은 지역 특성상 농업 및 농공단지 관련 종사자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운영 등을 통해 농촌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 개선 노력이 있습니다. (함안농협, 2025년) 법수면에는 주민 복지 및 편의를 위한 행정복합센터 등 기본적인 행정 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며, 농업 관련 정책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안군청 법수면, 2024년) 다만, 대규모 생활 편의 시설이나 문화 시설은 인접 도시 지역을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본건은 지적도상 맹지로서, 건축 또는 토지 이용을 위한 진입로 확보가 가장 큰 과제입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폭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야 하며, 맹지의 경우 현황도로를 활용하거나 토지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도로를 지정받는 등의 방법이 필요합니다. (한국경제, 2023년; YouTube, 2024년, 2019년; 공부하며 성장하는 인간, 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수이며,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매수 무효 및 보증금 몰수의 위험이 있습니다.

일부 토지에 대한 농지 전용 허가 및 공장 증설 승인 관련 사항은 관할 관청에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승계 가능 여부 및 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토지 위에 존재하는 컨테이너는 매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낙찰 후 해당 컨테이너의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할 수 있습니다.

불법 형질 변경 가능성이 언급되어 있으므로, 이는 추후 원상회복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및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에 해당하므로, 축사 관련 사업이나 특정 산업 시설 운영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침수 피해 이력이 있는 농지에 공장 허가가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 토지의 배수 및 환경 관련 잠재적 문제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부산일보, 2015년)

7. 종합 의견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의 계획관리지역 내 농지로서, 일부 농지 전용 허가가 이루어진 이력이 있어 잠재적인 개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수농공단지 인근이라는 지리적 이점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하지만 지적도상 맹지라는 점,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수, 일부 토지 전용 허가 및 공장 증설 관련 복잡한 행정 절차, 그리고 현황 토지 위에 존재하는 무허가 건축물(컨테이너)의 존재 등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에 대한 투자는 철저한 사전 조사를 기반으로, 법률, 행정, 토지 이용 및 개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맹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 전용 허가 관련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성공적인 투자 및 활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8. 투자 포인트

경매 최저가 또는 감정가 대비 저평가된 가격으로 매수할 경우, 향후 토지 이용 규제 완화 또는 개발 계획 수립 시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일부 농지 전용 허가 이력과 농공단지 인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인허가 절차를 성공적으로 완료한다면 공장, 창고 등 산업 시설 부지로의 활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맹지 문제 해결 및 농지 전용 허가 관련 행정 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사업적 역량을 발휘한다면, 투입 비용 대비 높은 수익을 창출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산업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여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