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1618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59-5 대지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1618 [1]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59-5 대지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101618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59-5
• 감정가: 8,820,000원
• 최저가: 1,295,000원
• 유찰 횟수: 8회
• 용도: 대지

마산지원 경매1계 2024타경101618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59-5 | 감정가: 8,820,000원 | 최저가: 1,295,000원 | 용도: 대지

1. 마산지원 2024타경101618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4타경101618 (1)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359-5

용도: 대지

감정가: 8,820,000원

토지면적: 168.00㎡ (약 50.8평)

토지 지분율: 16800 (주: 지분율 표기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나, 토지 168.00㎡ 전체가 매각 대상임)

토지 제시외면적: 0.00㎡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38.80㎡ (약 11.7평)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강제경매

소유자: 서OO

채무자: 서OO

채권자: 신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성립여지 있음.

주의사항: 해당 대지 위의 제시외 건물 3동은 매각 대상이 아니며, 이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이러한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지적도상 맹지로서 인접 토지를 통해 출입이 가능하며, 경계가 불분명할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 요약: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 새동네 마을 내에 위치하며, 주변은 취락, 농경지, 임야, 중소규모 공장 등이 혼재된 지역입니다. 대중교통 사정은 보통이며, 토지는 대체로 동측 하향 경사지세 내 사다리형의 토지로서 주거용 건부지로 이용 중입니다. 지적도상 맹지이며,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에 속합니다. 임대 관계는 미상입니다.

1.2. 입지 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에 위치한 새동네 마을 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은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여주며, 주거 공간과 더불어 농경지, 임야, 그리고 일부 중소규모의 공장들이 혼재되어 있어 복합적인 이용 형태를 나타냅니다. 새동네 마을은 비교적 소규모의 취락 단지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교통망 측면에서는 대체적인 대중교통 이용이 보통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직접적인 대중교통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지는 않으나, 생활권 내에서 이동이 가능한 정도입니다.

토지는 동쪽으로 향해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지적도상으로는 도로에 직접 접해 있지 않은 맹지입니다. 따라서 인접한 토지의 통행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이 점은 향후 이용 및 개발 시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경계가 다소 불분명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는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여 건축 등 개발에 일정 부분 규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 제한 200m) 및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특정 업종의 신규 설치나 운영에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1.3. 권리 분석

본 경매 물건은 부동산 강제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서OO입니다. 채권자는 신OOOOOOOO입니다.

가장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은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입니다. 현재 해당 대지 위에 존재하는 제시외 건물 3동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건물들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다를 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의 토지 이용을 용인해야 하므로, 토지를 자유롭게 이용하거나 처분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 금액은 이러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을 고려하여 책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4. 상권 분석

본 물건이 위치한 백산리 새동네 마을은 전원적인 주거 지역 및 농경지가 주를 이루는 곳입니다. 따라서 대규모 상업 시설이나 복합 상권이 발달한 지역은 아닙니다. 주변의 중소규모 공장들이 혼재하는 점으로 보아, 일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식당이나 편의 시설이 존재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는 제한적일 것입니다.

주요 상권 및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함안군 법수면 소재지나 인근의 더 큰 도시 지역으로 이동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생활의 편리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1.5. 생활 정보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 백산리는 농업 활동이 활발한 지역으로, 전원적인 삶을 추구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할 수 있습니다. 새동네 마을은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에 마트, 병원, 학교 등 주요 생활 편의 시설은 자체적으로 많이 갖추고 있지 않으며, 차량을 이용해 인근 읍면 소재지로 이동하여 이용해야 합니다. 대중교통 사정이 보통 수준이라고는 하나, 시내버스 노선이나 배차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자가용 이용이 훨씬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혐오 시설에 대한 정보는 일반적인 지도 서비스나 검색으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농촌 지역의 특성상 소규모 농업 관련 시설이나 축사 등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현장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6. 잠재적 리스크

첫째,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입니다.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제시외 건물 3동으로 인해 법정지상권이 성립된다면, 토지 소유자는 해당 건물들의 철거를 강제할 수 없으며, 토지 사용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이는 향후 토지 이용 계획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둘째, 맹지라는 점입니다. 지적도상 도로에 접하지 않아 인접 토지의 통행로에 의존해야 하므로, 토지 이용의 편의성이 떨어지고, 신축 등 개발 시 건축법상 도로 확보 문제로 난관에 봉착할 수 있습니다. 경계 불분명 또한 소유권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토지 이용 계획상의 제한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구역 등에 해당하므로, 건 축 또는 사업 용도 선택에 제약이 따릅니다.

넷째,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잠재적 민원 가능성입니다. 공장, 농경지 등이 혼재하는 지역의 특성상, 소음, 냄새 등 환경적인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1.7.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법수면의 농촌 지역에 위치한 대지입니다. 감정가는 882만 원으로 비교적 낮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넓은 농경지와 임야가 인접한 조용한 마을에 자리 잡고 있어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맹지라는 점, 그리고 토지 이용 계획상의 제약 등 해결해야 할 여러 법적, 물리적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의 존재와 매각 제외는 법정지상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요인입니다. 또한,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향후 재산권 행사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물건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됩니다.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범위, 제시외 건물과의 관계, 그리고 맹지 해소를 위한 방안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잠재적 리스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1.8. 투자 포인트

토지 자체의 낮은 감정가와 넓은 면적(168.00㎡)은 향후 가치 상승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법정지상권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거나, 혹은 법정지상권 성립이 예상되더라도 건물과의 협의를 통해 유리한 조건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면, 낮은 투자 비용으로 토지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주변의 농경지, 임야 등과의 연계 개발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원생활을 목적으로 하거나, 향후 토지 가치 상승을 기대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투자자에게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물건입니다. 다만, 이러한 투자 포인트는 앞서 언급된 법정지상권, 맹지 등의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한 후에 고려해야 합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1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