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102765 [1]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842-15 공장용지 경매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842-15 (공장용지) 물건의 법원경매 정보입니다. 사건번호 2024타경102765(마산지원 경매1계). 감정가 1,182,801,840원, 최저가 605,594,000원. 매각기일은 2025-10-30입니다. 나이스옥션에서 권리분석, 등기, 감정평가서, 예상낙찰가, 주변 실거래·시세, 관할법원 정보를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상물건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용담리 ""창원수곡일반산업단지""에 위치
하며, 주위는 공장 및 공업나지가 혼재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진출입 가능하며, 대중교통사정은 보통입니다.
형태 및 이용상태
완경사지대 내 인접토지와 대체로 평탄하게 조성한 사다리형 토지로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장신축 중인 토지입니다.
인접 도로상태
남동측으로 중로한면에 접합니다.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일반공업지역(2013-09-12), 지구단위계획구역(2013-09-12), 중로2류(폭 15m~20m)(접합) 가축
사육제한구역(그외지역 2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사
육제한구역(그외지역 300m제한 조례참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반산업
단지(2013-09-12)(수곡일반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시목록 외의 물건
제시외 구축물㉠
: 일반철골구조, 공장부속동(예정), 2층, 면적 380.48㎡ (1층:195.98㎡, 2층:184.50㎡)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기타참고사항(임대관례 및 기타)
1) 대상토지는 마산회원구청에 확인결과 2022.08.29. 건축허가(2022-건축허가과-신축허가-26
)를 득하였고, 기준시점 현재 공장신축공사 중에 있는 바,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으며,
경매 진행시 변경승인, 허가연장 및 승계가능 여부는 재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2) 대상토지의 공장 바닥기초공사 부분(면적 약 925㎡)은 토지의 이용을 위한 필수적인 기반
시설로서, 물리적·기능적으로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되어,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
였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2025.04.18.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오수관 및 우수관
을 제시외 구축물로서 별도 조사 및 평가를 요청하였으나, [대법원 1983.3.8. 선고 81누1
71] 판결의 취지를 비추어 볼 때, 해당 설비는 공장의 기능 수행을 위한 필수 기반시설로
서 토지에 부착되어 있으나, 그 자체로 물리적 분리 또는 독립적 거래의 대상이 되지 않
는 바, 본건 토지의 일체로 포함 평가하였습니다.
3) 대상토지 지상에는 건축공사 중인 제시외 구축물㉠이 소재하고 있어, 공정률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현상 및 관리상태 등을 감안하여 관찰감가 하였습니다. 한편, 채무자는 2025.
04.18.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제시외 기계기구로서 수전설비가 누락되었다고 주
장하였으나, 현장조사 결과 해당 설비는 수변전설비가 아닌, 전봇대로부터 인입된 전기선
과 단순 계량기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1983.3.8. 선고 81누171 판결]
의 요지에 따르면,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란 건축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증가시키는
부합물에 해당되어야 하나, 전기 인입선 및 계량기는 건축물의 신축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수반되는 통상적 기반설비로서, 경제적 독립성이 없는 부합물에 해당합니다. 이에 따라,
당해 설비는 별도로 분리 평가하지 않고 감정목적물에 포함하여 일체로 평가하였습니다.
4) 대상토지 지상에 이동가능한 컨테이너(현장사무소, 7×2.5m) 1동 및 간이화장실 1식이
소재합니다.
주변 매각 통계
인근 유사물건의 최근 매각 실적입니다.
기간
매각건수
평균 매각가율
평균 매각가
최근 3개월
3건
62%
1,137,855,333원
최근 6개월
5건
48%
822,933,200원
최근 12개월
8건
58%
883,352,000원
물건 비고
제시외 구축물 포함. 대상토지는 마산회원구청에서 2022. 8. 29. 건축허가(2022-거축허가과-신축허가-26)를 득하였고, 감정일 기준 공장신축공사 중에 있음. 이를 고려하여 평가하였고, 변경승인, 허가연장 및 승계가능 여부는 재확인 요함. 바닥 기초 공사 부분(면적 약 925㎡) 및 지상에 건축공사 중인 제시외 구축물은 공정율을 고려하여 평가하였음. 소유자가 감정을 요청한 오수관 및 우수관, 전기선과 단순계량기는 본 건에 포함하여 평가함. 본 건 지상에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1동(현장사무소) 및 간이화장실은 매각대상 아님. 현황조사 시점 공사중단 상태로 시공사인 (주) 대지개발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