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3014 [4]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산181-1 임야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3타경3014 [4]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산181-1 임야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3014
• 주소: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산181-1
• 용도: 임야

마산지원 경매3계 2023타경3014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산181-1 | 감정가: 4,249,250원 | 최저가: 624,000원 | 용도: 임야

1. 사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마산지원 2023타경3014 (4)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산181-1

용도: 임야

감정가: 4,249,250 원

토지면적: 7140.00㎡ (약 2,160 평)

토지지분: 184.926㎡ (약 56 평)

건물면적: 0.00㎡

매각대상: 기타 (토지 지분)

경매구분: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채권자: 망OOOOOOOOOOOOOOOOOOOOO

특이사항: 형식적 경매,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

주의사항:

지분 매각으로 공유자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합니다.

지상에 자생하는 입목은 토지 가격에 포함됩니다.

지적도 상 맹지이나, 남측으로부터 북측으로 통하는 임도가 소재합니다.

현재 '자연림 및 답'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1.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무기리 산181-1에 소재한 임야입니다. 자연림이 잘 보존된 지역으로, 지적도상으로는 맹지이나 남측으로부터 북측으로 통하는 임도가 존재하여 차량 통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주변은 전원적인 농촌 및 산림 지대로 형성되어 있으며, 함안군 칠원읍 일대는 창원시와 인접하여 광역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특히, 칠원읍은 향후 창원시와 연계한 대규모 신도시 개발 계획이 일부 추진되고 있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물건지 자체의 개발 여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1.3. 권리분석

본 물건은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로 진행됩니다. 이는 공유물 분할 등 법적인 절차를 통해 공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법원에서 진행하는 경매 절차를 의미합니다.

또한, 본 건은 '지분 매각'으로 진행되므로, 낙찰자는 해당 토지의 전체 소유권이 아닌 일부 지분만을 취득하게 됩니다. 이는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유자들과의 협의 및 향후 토지 이용에 있어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매수신고'가 있다는 점은 중요한 권리 분석 사항입니다. 이는 다른 공유자가 경매 절차에 참여하여 낙찰가와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선매수권 행사는 1회에 한하며, 이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토지 위에 자생하는 입목(나무)은 토지 가격에 포함되어 매각되므로, 별도의 입목 소유권 주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1.4. 상권 및 생활정보

본 물건은 산간 지역의 임야로, 전통적인 상권 분석이나 생활 편의 시설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낮습니다. 그러나 인근 칠원읍 소재지에는 기본적인 생활 편의 시설(마트, 병원, 학교 등)이 갖추어져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함안군 칠원읍은 창원시와 근접하여 창원 지역의 다양한 상업 및 문화 시설 이용이 용이한 편입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임도가 존재하여 접근이 가능하나, 대중교통 이용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향후 지역 개발 계획에 따라 도로망 확충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5. 잠재적 리스크

맹지 여부: 지적도상 맹지이나, 실제 현황으로는 임도가 있어 접근 가능하나, 공공 도로와의 연결성 및 이용 편의성은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분 매각: 전체 토지 소유권이 아닌 일부 지분만 취득하므로, 단독으로 토지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데 제약이 있습니다. 공유자들과의 원만한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공유자 우선매수권: 경매 진행 시 다른 공유자가 동일한 가격으로 해당 지분을 우선 매수할 수 있어, 낙찰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토지 이용 제한: 임야의 경우 산지 전용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 관련 법규에 따른 개발 및 이용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연림'이라는 현황 표시는 산림 보전 규제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 본 물건의 정확한 용도 지역 및 지구 지정 여부는 지적도 또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검색 결과 중 '임업용산지', '준보전산지' 등의 정보가 있으나, 본 물건지에 직접적인 적용 여부는 확인 필요).

혐오시설: 주변 지역에 대한 검색 결과, 함안군 칠원읍 인근에 국도변 방치 쓰레기 및 악취 발생 관련 민원이 있었던 사례가 있으나, 본 물건지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특정 혐오 시설이 바로 인접해 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함안군 칠원읍에 위치한 임야 지분 경매 물건입니다.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이며, 지분 매각으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맹지이나 임도가 존재하고, 자생하는 입목이 토지 가격에 포함되는 점, 그리고 공유자 우선매수 신고가 있다는 점 등이 주요 고려 사항입니다.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과 더불어, 지분 매각으로 인한 공유 관계 해소 방안 및 토지 이용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1.7. 투자 포인트

소액 투자 기회: 지분 매각으로 전체 토지 가격보다 저렴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지역 발전 가능성: 함안군 칠원읍 일대의 개발 계획(신도시 조성 등)으로 인한 잠재적 가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 가치: 임야로서의 자연적 가치를 활용한 투자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예: 장기적 관점에서의 산림 관련 투자 등)

향후 공유물 분할 가능성: 경매 또는 별도의 공유물 분할 소송을 통해 단독 필지로 분할될 경우, 토지 가치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