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630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28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4-02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마산 2024타경630 [1]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28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마산지원 경매3계 2024타경630 | 소재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28 | 감정가: 4,080,000원 | 최저가: 419,000원 | 용도: 답

1. 마산지원 2024타경630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본건은 마산지원에서 진행 중인 2024타경630 (1)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입니다.

소재지는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28이며, 토지의 용도는 답(논)입니다.

감정가는 4,080,000원이며, 토지 면적은 136.00㎡ (약 41.14평)입니다.

매각 대상은 토지이며, 건물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유자 및 채무자는 이OO이며, 채권자는 양OOOOO입니다.

1.2. 본문

2. 입지조건

본 물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평가서 요약에 따르면, 본건은 "서촌마을회관" 남동측 근거리에 자리하며, 주위는 산간 농경지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량 접근이 가능하며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 수준입니다.

토지는 대체로 평지 또는 완경사 지대의 부정형 토지이며, 현재 휴경지 상태입니다.

주변 환경은 농경지와 산림이 혼합된 전형적인 농촌 지역의 특성을 보입니다.

3. 권리분석

본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 겸 채무자는 이OO입니다.

주요 채권자는 양OOOOO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지분율은 13600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는 면적(136.00㎡)과의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토지 지분율은 100%를 초과하지 않음)

재매각 사건으로, 이전 경매에서 유찰되었거나 매각 허가 이후 취하 또는 취소된 이력이 있음을 시사합니다.

4. 상권분석

본건은 산간 농경지대에 위치한 농업용 토지로서, 전통적인 상업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변의 상업 활동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점포나 농산물 관련 거래가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 편의 시설이나 대규모 상업 시설과는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5. 생활정보

본건은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지역에 속해 있으며, 주변은 농촌 마을과 경작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촌마을회관"이 인근에 위치한 점으로 보아, 지역 주민 공동체 활동이나 편의시설 이용 시 해당 마을 회관이 중심이 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농촌 생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잠재적 리스크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농지이므로 취득 시 해당 자격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매수 신청 보증금이 몰수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계획서 첨부 의무: 군북면의 사실조회 회신서에 따라, '원상복구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는 점은 현재 토지 상태에 대한 행정적 요구사항이 있음을 나타냅니다.

맹지 및 도로 접합 문제: 지적도상 본건 토지 중 일부(기호 1, 2, 4-7)는 맹지이며, 일부(기호 8, 9)는 지적도상 도로와 접하나 현황 맹지인 상태입니다. 기호(3) 토지만 약 3-4미터 내외 도로와 접하고 있어, 토지 이용 및 접근성에 심각한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휴경지 상태: 현재 농지로 경작되지 않고 휴경지 상태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천구역 저촉: 본건 기호(2) 토지는 전체가 하천구역에 저촉되며, 기호(5) 토지 또한 일부 하천구역에 저촉되어 토지 이용에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본건 토지 일대는 가축분뇨법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200m 이내)에 포함됩니다.

주변 환경 관련 논란: 인근 사촌리 일대에서 불법 도로 점용 및 산지 훼손 논란이 있었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관련 규제나 환경 문제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7. 종합 의견

본건 경상남도 함안군 군북면 사촌리 28 토지는 감정가 408만원으로 저렴한 가격이 제시되어 있으나, 여러 가지 중대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맹지라는 점과 농지취득자격증명, 그리고 원상복구계획서 첨부 의무 등 농지 관련 규제입니다.

또한, 일부 토지가 하천구역에 저촉되는 등 토지 활용에 제약이 많습니다.

재매각이라는 점은 이러한 제약 조건들로 인해 이전 경매에서 낙찰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이러한 제약 조건들을 충분히 인지하고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8. 투자 포인트

본건은 명확한 투자 가치를 논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토지 소유권 확보 및 잠재적 가치 상승을 노리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맹지 해소 및 농지 관련 규제(농지취득자격증명, 원상복구계획서)를 충족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향후 주변 지역의 개발 계획이나 도로 개설 등 외부 요인에 의한 가치 상승 가능성을 염두에 둘 수 있으나, 이는 불확실성이 매우 높습니다.

저렴한 감정가로 인해 '땅값' 자체에 대한 투자 매력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활용 가능성 및 규제 해소 비용을 철저히 고려해야 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근 주민이나 토지 관련 전문가와 상담하여 실질적인 가치 및 활용 방안을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원 정보

마산지원 경매3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