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4타경63 [1]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847-5 1동호 백록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경매
매각기일: 2026-01-06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울산 2024타경63 [1]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847-5 1동호 백록리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경매
- 사건번호: 2024타경63
- 주소: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2294
-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울산지방법원 경매7계 2024타경63 |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양산대로 2294 | 감정가: 859,901,600원 | 최저가: 294,946,000원 |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 부천 지원 2024타경5337 (3)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 2024타경63 (1)
소재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847-5 1동호 백록리
용도: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감정가: 859,901,600원
토지면적: 705.00㎡ (약 213.26평)
건물면적: 759.38㎡ (약 229.72평)
매각대상: 토지/건물 일괄매각
경매구분: 부동산 임의경매
채권자: 주OOOOOOOO
특이사항: 법정지상권
주의사항:
1. 일괄매각 대상이며,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기계기구 목록(ㄱ, ㄴ, ㄷ, ㄹ)이 포함됩니다. 단, 소재불명인 일부 기계기구 목록(순번 1, 2, 3, 7, 8)은 매각에서 제외됩니다.
2. 본 건은 휴업 중인 주유소 건물 및 시설이며, 기계기구들의 작동 여부는 응찰 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3. 목록 4. 토지는 공부상 및 현황 도로로 평가되었으며, 목록 2. 건물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캐노피), 목록 3. 건물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사무실)입니다.
* 입지조건
* 1.1.1. 주변 환경
본 물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백록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하북면은 양산시의 동남쪽에 자리하며, 비교적 조용하고 한적한 지역적 특성을 보입니다. 주변은 일부 공장 및 창고 시설, 전답, 그리고 임야 등이 혼재된 지역으로 파악됩니다. 구체적인 주거 밀집 지역과는 거리가 다소 있을 수 있으며, 산업 및 농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보입니다.
* 1.1.2. 교통
본 물건지 인근으로 도로망이 평가되었으며, 공부상 및 현황 도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차량 접근에 용이함을 시사합니다. 다만, 대중교통 이용에 관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주요 도로까지의 접근성 및 대중교통 연계성을 응찰 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양산시 하북면은 국도35호선 등 주요 도로망과의 접근성이 양호한 편에 속하지만, 본 물건지의 정확한 위치에 따른 상세한 교통망 접근성은 별도 확인이 요구됩니다.
* 권리분석
* 1.2.1. 법정지상권 분석
본 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잠재적 위험 요소는 '법정지상권'의 존재입니다. 법정지상권은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이 각각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었을 때,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 당연히 지상권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건물을 철거하는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경우, 새로운 토지 소유자는 건물 소유자의 법정지상권을 존중해야 하며, 이는 토지 이용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법정지상권의 정확한 성립 여부, 존속 기간, 지료(땅세) 등을 철저히 분석해야 합니다. 지료는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 정하게 되며, 2년간 지료를 연체하면 지상권 소멸 청구가 가능합니다.
* 1.2.2. 기타 권리관계
매각물건은 토지와 건물이 일괄 매각 대상입니다. 경매 구분은 부동산 임의경매이며, 채권자는 '주OOOOOOOO'입니다. 채권자의 권리 외에 추가적인 이해관계인이나 제한 물권이 있는지 등기부등본 및 관련 서류를 통해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 상권분석
* 1.3.1. 지역 내 업종 현황
본 물건은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로, 현재는 '휴업 중인 주유소'로 파악됩니다. 하북면 지역은 일부 공업지역, 농업지역, 그리고 관광 관련 시설(통도사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나 주유소와 같은 특정 업종의 수요는 지역의 산업 특성 및 규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1.3.2. 잠재 수요
해당 시설의 잠재적 수요는 향후 해당 지역의 산업 발전 방향, 물류 이동량, 그리고 유사 시설의 경쟁 현황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휴업 중이라는 점은 현재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시사하며, 재가동 또는 용도 변경 시 타당성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 생활정보
* 1.4.1. 편의시설 접근성
물건지 주변에 대한 상세한 생활 편의시설 정보는 부족하지만, 하북면 지역은 양산 시내와는 어느 정도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요 편의시설(마트, 병원 등)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 1.4.2. 비즈니스 환경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서 운영되었던 점과 주유소 시설이 있다는 점에서, 산업 단지 인근 또는 물류 이동이 활발한 지역이라면 비즈니스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휴업 중인 점, 그리고 법정지상권과 같은 제약 사항을 고려할 때, 향후 운영 계획에 따라 환경 분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잠재적 리스크
* 1.5.1. 법정지상권 관련
가장 큰 리스크는 법정지상권 설정으로 인한 토지 사용권 제약입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비용(지료) 발생 또는 토지 사용의 제한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 및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1.5.2. 시설 운영 관련
본 건은 현재 휴업 중인 주유소 및 위험물저장/처리시설입니다. 기계기구들의 작동 여부, 노후화 상태, 그리고 추가적인 유지보수 또는 시설 개선 필요성 등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위험물 시설의 경우 관련 법규 준수 및 안전 관리 의무가 수반됩니다.
* 1.5.3. 환경/안전 규제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로서 운영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토양 오염 가능성 등 환경적인 문제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시설의 안전 규제 준수 여부 및 관련 법규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양산시 하북면 일대에서 과거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주민 반발 사례가 있었으나, 본 물건지와 직접적인 관련성은 불분명합니다.
*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에 위치한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휴업 중인 주유소)로, 토지/건물 일괄 매각으로 진행됩니다. 법정지상권이라는 중대한 권리상 제약이 존재하는바, 이는 물건 가치 및 활용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휴업 중인 시설의 운영 가능성, 기계기구의 상태, 환경 및 안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면밀한 사전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주변 지역은 일부 산업 시설 및 농지가 혼재된 곳으로, 해당 시설의 사업성 판단은 미래의 지역 개발 계획 및 관련 업종의 수요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 투자 포인트
1. 부동산 가치 재평가 가능성: 법정지상권 문제 해결 시, 토지 및 건물의 잠재 가치를 재평가할 수 있습니다.
2. 특정 사업 수요: 해당 지역의 산업적 특성상 위험물 저장/처리 시설 또는 주유소 운영에 대한 수요가 있다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인수 시 재기회를 노릴 수 있습니다.
3. 일괄 매각 활용: 토지와 건물을 일괄 매각하므로, 토지 활용 계획에 맞춰 건물의 철거 또는 리모델링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4. 원가 이하 매수 기회: 법정지상권 등 위험 요소로 인해 감정가 대비 낮은 가격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정보
울산지방법원 경매7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