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862 [3]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1115 답 경매

매각기일: 2026-01-05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제천 2024타경862 [3]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1115 답 경매

물건 대표 이미지

제천지원 경매2계 2024타경862 |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1115 | 감정가: 367,396,000원 | 최저가: 77,049,000원 | 용도: 답

1. 물건 개요

1.1. 사건 및 기본 정보

사건번호: 제천지원 2024타경862 (3)

소재지: 충청북도 제천시 두학동 1115

용도(공부상/실제): 답 / 과수원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채무자: 황OO / 황OO

채권자: 농OOO

1.2. 면적 및 감정가

토지면적: 2291.00㎡ (약 693.03평)

감정가: 367,396,000원

제시외 건물 면적: 1.00㎡

매각대상: 토지매각

2. 현황 및 입지 분석

2.1. 최고의 입지:

대상 물건은 충청북도 제천시 신백동 소재 신백초등학교 남동측 인근에 위치하며, 신백동과 두학동의 경계 사이에 있습니다. 주위는 농경지, 단독주택 등이 혼재된 지역이며, 근거리에는 신흥주거단지 등이 개발되는 등 주위 환경은 보통 수준입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대중교통(지방도 소재)은 배차 간격 등으로 인해 다소 불편할 수 있습니다.

2.2. 현황 및 이용 상태

본 토지는 부정형의 완경사지이며, 공부상 지목은 '답'이나 현황은 과수원으로 이용 중이며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일부제한지역 100m 및 500m), 그리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두학동 석조여래입상)에 저촉됩니다.

제시외 물건으로 관리되지 않은 사과나무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는 매각에 포함됩니다.

3. 권리 분석

3.1. 채권 및 채무관계

본 경매는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인인 임의경매 사건으로, 채권자인 농OOO의 청구에 의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임대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2. 특이사항

본 건은 '재매각' 물건이며, 농지법상 '답'으로 지목이 되어있으나 현황은 '과수원'으로 이용 중인 농지이므로, 낙찰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제출 시 매수보증금은 몰수되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상권분석 및 생활정보

4.1. 상권분석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상세한 상권분석은 어렵습니다. 주위는 농경지 및 단독주택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상적인 상업 시설 접근성은 신흥주거단지 개발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4.2. 생활정보 및 혐오시설

주변에 신백초등학교가 소재하며, 근거리에 신흥주거단지가 개발 중인 점을 고려하면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는 확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인근 혐오시설 유무는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외부 검색을 통해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5. 잠재적 리스크

5.1. 농지취득자격증명 (최대 리스크)

본 건은 농지(지목: 답, 현황: 과수원)에 해당하므로, 낙찰자는 반드시 농취증을 제출해야 하며, 이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이 몰수됩니다. 농취증 발급 가능 여부 및 현황 과수원의 복구 명령 여부 등을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5.2. 지적상 맹지 및 도로 접근성

본 물건(대상물건3 기준)은 지적상 맹지인 것으로 확인되어, 건축 및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추후 개발 시 인접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를 통한 도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5.3. 공법적 제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두학동 석조여래입상)에 저촉되는 지역이므로, 토지 형질변경 등 개발 행위 시에는 관계 인허가 부서에 반드시 문의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5.4. 이용 상태

현재 관리되지 않은 과수원 상태이므로, 취득 후 용도 변경 또는 정상적인 과수원 이용을 위해서는 상당한 관리 비용 및 노력이 필요합니다.

6. 종합 의견

본 물건은 자연녹지지역 내의 '답(과수원)' 토지로, 근거리에 신흥주거단지가 개발되는 지역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어 개발 잠재력은 있으나, '농취증', '지적상 맹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3대 리스크를 동시에 안고 있습니다. 특히 농취증 미제출로 인한 보증금 몰수 및 맹지 해소 문제가 투자의 성공 여부를 결정할 핵심 요소입니다.

7. 투자 포인트

7.1. 개발 잠재력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 토지로, 주변의 신흥주거단지 개발에 따른 장기적인 지가 상승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7.2. 저평가 여부

재매각 물건이라는 점은 단점이나, 그만큼 가격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 철저한 권리분석과 리스크 감수 하에 성공적인 맹지 탈출이 가능하다면 시세 대비 저렴한 취득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7.3. 제시외 포함

제시외 사과나무가 매각에 포함되므로, 별도의 지상물 매각 문제는 없습니다.

법원 정보

제천지원 경매2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