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김천 2023타경3185 [1]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83 전 경매

물건 개요

나이스옥션 법원경매 김천 2023타경3185 [1]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83 전 경매

• 사건번호: 2023타경3185
•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83
• 용도: 전

김천지원 경매2계 2023타경3185 |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83 | 감정가: 232,440,000원 | 최저가: 13,398,000원 | 용도: 전

1. 김천지원 2023타경3185 (1) 물건 보고서

1.1. 물건 기본 정보

사건번호: 김천지원 2023타경3185 (1)

소재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183

용도: 전

감정가: 232,440,000원

토지면적: 3874.00㎡ (약 1171.9 평)

토지 지분율: 387400 (전체 지분으로 추정)

건물면적: 0.00㎡

건물 지분율: 0

건물 제시외면적: 0.00㎡

매각대상: 토지매각

경매구분: 부동산임의경매

소유자: 김OO

채무자: 김OO

채권자: 고OOO

1.2. 물건 현황 및 상세 설명

본 물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소재 "선산고등학교" 서측 인근에 위치한 토지입니다. 주위는 농경지, 임야, 농가주택 등이 소재하는 농촌 지역입니다. 본건 토지는 동측 하향 완경사지에 위치한 부정형 토지로, 기호 (1)은 현재 일부 '임야화되고 있는 휴경지 및 일부 묘지' 상태이며, 기호 (2)는 '임야화되고 있는 휴경지' 상태입니다. 건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부상 지목은 '전'이나, 현황은 일부 묘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제시외 분묘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평가금액은 이러한 묘지 소재를 감안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3. 입지조건

본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 노상리 소재지로, 서측 인근에 선산고등학교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위 환경은 농경지와 임야, 농가주택 등이 혼재된 농촌 지역으로, 조용하고 한적한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차량 접근은 가능하나, 본건 토지는 맹지로서 직접적인 도로 접근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1.4. 권리분석

본 물건은 부동산 임의경매로 진행되며, 소유자와 채무자가 동일인입니다. 채권자는 고OOO입니다.

특이사항으로는 농지취득자격증명 제출이 필수적이며,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또한,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지가 있습니다. 제시외 분묘가 소재하고 있어, 해당 분묘로 인한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본 건은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지 않은 사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건은 맹지이므로, 향후 건축 등 토지 이용 시 진입로 확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5. 상권분석

본건 소재지는 전반적으로 농업이 주를 이루는 농촌 지역으로, 상업 시설보다는 농경지와 임야, 주거 시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인근에 학교가 있어 교육 시설과의 연관성은 있으나, 직접적인 상권 형성 지역은 아닙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개발 시에는 관련 법규 및 제한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가축사육제한구역(절대제한구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등에 해당하여 개발 행위에 제약이 따릅니다.

1.6. 생활정보

본 물건은 농촌 지역에 위치하여, 도시의 편의 시설보다는 자연 친화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인근 선산고등학교를 통해 교육 시설 접근성은 일부 확보됩니다. 생활 편의 시설 이용을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하여 구미 시내 등 인근 지역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1.7. 잠재적 리스크

맹지로서 도로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성이 없어 토지 이용 및 건축 시 진입로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미제출 시 보증금 전액이 몰수될 수 있으므로, 취득 전에 반드시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이 있어, 토지 소유권 행사 및 활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매각 물건으로, 이전 경매에서 유찰되었거나 매각 취소된 사유를 파악하여 잠재적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토지가 일부 임야화되고 있는 휴경지 상태로, 추가적인 정비 및 개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종합 의견

본 물건은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에 위치한 토지로, 농림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맹지, 농지취득자격증명 필요,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가능성 등 여러 권리 및 이용상의 제약 사항이 존재합니다. 특히, 묘지가 소재하고 있다는 점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신중한 법률 검토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물건은 일반적인 토지 투자보다는 해당 지역의 토지 이용 규제 및 권리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투자자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1.9. 투자 포인트

농지법 및 관련 법규 검토 후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가능성 확인.

분묘기지권 및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에 대한 면밀한 법률적 검토 및 예상 비용 산출.

맹지 해소를 위한 인접 토지와의 협의 또는 지적상 도로 확보 방안 모색.

재매각 사유 파악을 통한 숨겨진 리스크 확인.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개발 계획 등과 연계하여 활용 가치 상승 잠재력 검토.

법원 정보

김천지원 경매2계